문의: 02) 788-2007         팩스: 02) 788-3301           2006. 10. 18.

I. 2007년 1월부터 시범실시할 관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금액기준이 높아서 공개대상자가 18명에 불과. 실효성 없을듯

II. Paperless(P/L) 통관 확대로 부실 신고 양산 우려

- 수입통관후 사후 세액심사에 의한 추징세액 5년만에 9배 급증

- 신고 오류건수, 전체 심사 대상의 8, 90% 수준

<수입 통관 후 사후 세액 심사에 의한 추징세액 증가 추이>

‘96          ’00       ‘02          ’04           ‘05

추징세액    106억원     279억원    921억원     1,704억원    2,462억원

추징건수                          46,902건      55,571건     78,669건

<각 세관의 올해 상반기 사후 세액 심사 결과>

총수입신고건수       심사대상 선별건수       오류발견건수*

부산세관       286,806건              4,515건(1.6%)         3,539건(87%)

인천세관       324,222건              4,281건(1.3%)         3,402건(79%)

※ 비율은 심사대상 선별건수 기준

III. 의욕만 앞선 관세 탈루 포상금제도, 시행 3년만에 존폐 위기?

- 2004년 예산 2억원 불용, 2005년 예산 2억원중 1억5천만원 전용처리

- 올해 예산 2억원→6천만원으로 삭감했으나, 지급실적은 138만원에 불과

IV. 사이버 밀수 폭발적인 증가

연도별 단속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03	'04	'05	‘06.7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25	71	110	142	108
금액	27	116	509	1,314	817

I. 2007년 1월부터 시범실시할 관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금액기준이 높아서 공개대상자가 18명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 없다

‘06 관세청 국정감사 (10. 18)                                      국회의원 임태희

□ 현황

○ 국세 고액 체납자 공개제도에 이어 관세에 대해서도 고액체납자 공개제도가 도입되어,2년 연속 10억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후 소멸시효 미 경과분 포함)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게 되는 바 2007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둔 후 시행예정

○ 국세청은 2004년부터 고액납세자 공개제도를 시행하여 2005년 2,135명에 9조 2,751억의 체납내역을 공개하였으며 공개대상자로부터 징구한 세액은 2006.6월까지 1,149억원에 이름

- 2004년 397억, 2005년 603억, 2006.1～6월 149억

□ 문제점

○ 기준이 국세청의 국세기준 2년연속, 10억원 이상으로 적용함으로써 동 기준에 의한 공개 대상자가 2006.6월말 현대 18명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자체가 의심스러움.

(단위:명,억원)

개인 및 개인사업체		법인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8	181	10	524	18	705

* 결손처분자 중 징수권 소멸시효미완성자 포함

○ 2006.6월 현재 체납발생총액은 국세가 11조 9,116억원에 비해 관세는4,817억원에 지나지 않아 국세대비 4% 규모임에도, 공개대상 고액체납자 기준을 국세와 똑같이 10억원 이상 2년이상 체납자로 규정되어 있어 인원이 18명에 지나지 않음

○ 관세의 경우 결손처분시 세관장 결재 결손처분과 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나누는 기준이 1인당 100만원 기준이나, 국세의 결손처분시 세무서장 결재 결손처분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나누는 기준이 3억원인 점을 보더라도 체납공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

□ 질의

1. 체납자 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개자 금액기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2. 물론 체납자공개를 세목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자체의 취지상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문제 때문이라면  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 모든 세목을 합하여 일정금액이상인 경우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세청장의 의견은?

II. 이용자 중심 관세 행정이 오히려 관세 행정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 Paperless(P/L) 통관 확대로 부실 신고 양산 우려

- 수입통관후 사후 세액심사에 의한 추징세액 5년만에 9배 급증

- 신고 오류건수, 전체 심사 대상의 8, 90% 수준

○ 관세청은 이용자 편의 향상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IT 기반의 관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통관시스템의 확대임. 이는 기존의 EDI 방식과 달리 웹 기반의 개방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은 긍정적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

1. 화주와 물품이 떨어져 있어도 통관이 가능함.

○ 종전의 EDI 방식은 전용선에 의해 수출입 신고서를 전송하기 때문에, 화주가 물품을 보세 운송으로 자기 창고 또는 EDI 회선이 설치된 장소까지 반입하여 신고하였고, 관세사를 통한 신고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신고를 하였으나,

○ 인터넷 방식은 물품 도착지에 화주가 없더라도 EDI 전용망 시설 없이 인터넷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실 신고의 우려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또한 관련 통관 수수료가 급격하게 인하되어 관세사들간의 출혈 경쟁이 이어지면서 시장 교란이 일어나고, 관세사로부터 충분한 조언과 자문이 어려워지며, 관세사무소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4대 세관의 관세사무소 집중 추이

	4대 세관 계	부산	서울	인천공항	인천	기타	합계
‘95.	248명 (55.2%)	84명 (18.7%)	64명 (14.3%)	65명 (14.5%)	35명 (7.8%)	201명 (44.8%)	449명 (100%)
‘06. 6.	762명 (69.1%)	243명 (22.0%)	209명 (20.0%)	200명 (18.1%)	110명 (10.0%)	341명 (30.9%)	1,103명 (100%)

질의>

○ 통관 업무의 간편화, 신속화, 투명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관세 행정 변화가 초래할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한 관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체 대표, 학계, 관세사 대표 등이 모여 문제 진단과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이 급증

○ Paperless(P/L) 통관 비율은 현재 수출 95% 이상, 수입 80% 이상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한 통관 소요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음.

<P/L 통관 비율 확대 추이>

‘95           ’99         ‘00           ’01         ‘05

수   출      62%          95%        95%          →          →

수   입                   12%         13%         32%        80%

<수출․수입 신고 → 신고수리까지의 통관 소요 시간 변화 추이>

‘93	’95	‘97	’00	‘05

수   출                2시간 30분                               2분

수   입    2일 이상                 7시간       2시간30분    1시간30분

○ 또한, 이러한 시간 단축을 위해 세관 검사 비율도 ‘93년 49%에서 ’05년 4.5%까지 급격하게 낮추었음.

<세관 검사 비율 변화 추이>

‘93          ’94          ‘97          ’00         ‘05

검사 비율    49.0%       30.2%        16.4%        7.9%       4.5%

○ 그러나, 이러한 통관 절차의 간편화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임.

○ 수입 통관 후 사후 세액 심사에 의한 추징세액 증가 추세를 보면 1996년 106억원에서 작년 2,462억원으로 9년간 무려 23배나 증가하였음.

<수입 통관 후 사후 세액 심사에 의한 추징세액 증가 추이>

‘96          ’00       ‘02          ’04           ‘05

추징세액    106억원     279억원    921억원     1,704억원    2,462억원

추징건수                          46,902건      55,571건     78,669건

<각 세관의 올해 상반기 사후 세액 심사 결과>

총수입신고건수       심사대상 선별건수       오류발견건수*

부산세관       286,806건              4,515건(1.6%)         3,539건(87%)

인천세관       324,222건              4,281건(1.3%)         3,402건(79%)

※ 비율은 심사대상 선별건수 기준

○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건중 약 1% 정도를 선별하여 심사한 결과, 심사 대상의 80~90% 정도가 신고 오류를 범했음을 확인하였음.

질의>

○ 이처럼 신고 오류 비율이 높은 사유는 무엇인지?

○ 심사 대상을 늘릴 필요는 없는지?

○ P/L 신고 비율이 급증한 동시에, 심사 비율은 급감하고 있으므로, 기업체는 부실 신고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 외국의 경우에도 원격지 통관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너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III. 의욕만 앞세운 관세 탈루액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3년만에 존폐 위기?

- 도입 첫해인 2004년 예산 2억원 전액 불용처리

- 2005년 예산 2억원중 1억5천만원 전용

- 올해 예산 2억원→6천만원으로 삭감했으나, 지급실적은 138만원에 불과

○ 관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관세 탈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인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의욕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연간 예산은 2억원으로 책정하였음.

2003년 이후 연도별 탈루세액 징수 내역

(단위 : 억원)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7월말
탈루세액	1,617	5,158	3,180	1,689

○ 그러나, 2004년과 2005년 2년간 집행결과, 포상금 지급액은 2,483만원에 불과했고,  올해에는 예산을 아예 6천만원으로 삭감했음.

2004년 이후 일반인 신고 포상금 지급 예산 집행 내역

	예산액 (백만원)	신고건수 (건)	지급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비고
2004	200	99	-	-	전액 불용처리
2005	200	36	10	25	1억5천 전용 2,500만 불용
2006. 7.	60	-	2	1

○ 반면, 밀수감시단속 관련 포상금은 해마다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04년 일반인 대상 포상금 예산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은 밀수감시단속 관련 포상금으로 전용.

<밀수감시단속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산액(A)	전용충당 (B)	예산현액	집행액	전용비율(%) (B/A)
‘01년	1,468	261	1,729	1,715	17.8
‘02년	1,720	138	1,858	1,856	8.0
‘03년	1,884	272	2,156	2,151	14.4
‘04년	2,174	-	2,174	2,167	-
‘05년	2,524	150	2,674	2,670	5.9

질의>

○ 이처럼 일반인 포상금 제도가 좋은 취지와는 달리 집행 실적이 지극히 저조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 밀수 감시단속 포상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IV. 사이버 밀수 폭발적인 증가

- 2003년 25건 27억원에서 작년 110건 509억원

- 올 7월까지 142건 1,314억원으로 대폭 증가

- 관세청 대응 요원은 1팀 6명에 불과... 대폭 확충할 필요

○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이를 이용한 사이버 밀수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지고 있음.

○ 2003년 사이버 밀수 단속 실적이 25건 27억원에 그쳤으나, 작년 한해에는 110건 509억원을 적발하였고,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42건 1,314억원의 단속 실적을 기록하였음. 이런 추세대로라면, 불과 4년(2003~2006년) 사이에 10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

연도별 사이버 밀수 단속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03	'04	'05	‘06.7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25	71	110	142	108
금액	27	116	509	1,314	817

○ 주요 밀수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 직물류와 가방류, 시계류가 주종을 이루는 바, 젊은층을 겨냥한 밀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품목별 세부 내역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류․직물류	13	691	19	5,514	28	8,301	72	60,697	454	7,950
시계류	4	1,041	8	3,745	14	3,540	30	35,238	200	1,070
가방류	4	19	11	741	22	2,331	42	23,247	223	940
비아그라류			1	26			1	4,031
신발류	2	11	4	18	26	6,363	17	2,850	-11	214
화장품	5	337	7	112	5	223	3	1,031	200	419
기타	30	575	45	1,476	51	30,115	43	4,308	16	-40
합계	58	2,674	95	11,631	146	50,873	208	131,402	124	817

※ 위 적발실적 중 품목별 건수의 합은 동일 사건별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가 많은 관계로 실제 사건수보다 많음.

○ 관세청은 사이버밀수단속 전담부서로 서울세관 산하에, 1팀 6명의「사이버밀수단속센터」를 운영중이나,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조직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 북핵 실험 이후 결의한

유엔 결의안 1718호 中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부품등 관련 물자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11. 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