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5-2 국정감사 보도자료(총 16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위 한미FTA특위	문의 : 02) 784 - 6238 이채환 보좌관 011-9027-6196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25 16:00 한국투자공사 ]

KIC는 국민자산 삼키는 ‘블랙홀’

심상정 의원의 ‘한국투자공사를 폐지해야 하는 5대 이유’

지난 해 7월1일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가 1년 만에 ‘공사 폐지’를 요구하는 거대한 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국감에서 한국투자공사를 폐지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거론했다.

KIC는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자산운용업을 특화한 지역금융센터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준비는 부실하다. KIC가 심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KIC는 올해 안에 이미 위탁받은 200억달러 중 10억달러(1조원)을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8월31일 현재 KIC가 준비중인 10개 업무분야 54개 규정 중 운영위 승인을 받은 것은 고작 7개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자산운용규정, 내부통제규정, 회계처리 규정 등 자산운용사가 갖춰야 할 핵심규정은 전혀 준비돼있지 않아 전산화조차 불가능하고 내부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자부터 하겠다니 우려가 앞서는 것이다. 심의원은 비상식적인 ‘준비부족’을 KIC 폐지의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심의원은 ‘해외투자 경험과 능력의 부족’은 두 번째 이유로 내세웠다. 투자공사법 제16조 2항은 투자담당이사를 ‘국내외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KIC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CIO 구안 옹은 1998년-2006년 푸르덴셜에서의 자산운용 경력이 전부인데, 그나마 국제투자사업부문의 경력은 1개월 밖에 안 된다. 더구나 GIC(싱가포르투자청)에 두 번이나 입사지원을 냈다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직원 가운데 분야별 투자전문직원은 1～2명 정도이고 운영위원 중에도 국제금융시장 실무경험자가 거의 없는 등 도저히 국민의 세금을 국제금융시장에 투자해 이윤을 남길 경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설립 1년만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CIO 구안 옹에게 시장연봉의 3～4배인 160만불의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해외이주관련 홈리브비용에 직계가족 이외 부모, 장인장모 비용까지 포함했는가 하면, 심지어 허리가 좋지 않아 골프를 치지 못하는데도 골프관련 비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강원 KIC 초대 사장의 외환은행행장 당시의 비서실장을 상무로, 리스크관리부 차장이 KIC 리스크관리팀 부장으로, 이 사장의 친인척을 경영기획팀 차장으로 앉히는 등 개인인맥을 심어 조직을 주물러왔다는 의혹도 무성하다. 국민의 자산을 운영하는 공사이면서도 경력조회도 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심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일부 운영위원의 경우 미국에서 열린 운영위 참석 비용이 하루 1천만원에 달하였고, 또 다른 운영위원은 경쟁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네 번째는 푸르덴셜과의 자산운용위탁 계약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계약 의혹이다.  이강원 전 KIC 사장은 2005년 9월21일 로저 조슨 푸르덴셜금융그룹 부회장과 아시아지역본부 설치 및 자산운용 등에 관한 업무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법 제9조2항5호에 따라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 더구나 실제 계약상대는 푸르덴셜 본사가 아닌 푸르덴셜국제투자기업(PIIC)으로 그룹 공식조직도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계약상대에 대한 기본 정보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푸르덴셜에 ‘최소 1조원 이상 운용위탁’을 약속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이강원 전 사장의 불법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에 관한 내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전문하며, 심지어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자산보유현황을 공개하고 특정기업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공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KIC는 공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 ‘투자전략 노출’ 등을 명분으로 아무런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는 ‘견제 무풍지대’로 되어 있다. 심지어 공사의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회의록 등 기본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심상정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CIO 구안옹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요구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 MOU 체결 상대방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에는 “당 공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방도가 없어 푸르덴셜 파이넨셜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는 상식이하의 태도로 견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심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설립 1년만에 준비부족, 능력부족, 도덕적 해이, 이면계약 의혹, 견제 사각지대 등 모든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자산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지난 1년간의 도덕적 해이는 감사원 감사로,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밝히고, “한국투자공사를 폐지하고 한국은행이 외화자산 운용능력을 보강해서 한국투자공사의 업무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이채환 보좌관 02 - 788 - 2084, 011 - 9027 - 6196

※ 참고자료 :

1.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 한국투자공사법 반대토론문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투자공사(KIC)

2006. 10. 25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KIC 설립 배경과 성격

- 2005년 7월 1일 설립된 KIC의 설립 명분상 목적은, 2003년 12월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를 자산운용업에 특화한 지역금융센터로 육성한다는 것이었음.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KIC를 설립하여 동북아에서 GIC와 같은 국제적 자산운용사로 발전시키고 여기에 외국의 유수한 자산운용사를 유치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그러나 KIC를 설립하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동기는 2002년부터 급증한 외환보유고, 그리고 2003년의 환율관리정책 실패에서 발생한 거대한 손실과 관련이 있음. 특히 외평기금으로 사들인 대규모 외환이 기금손실과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KIC 설립의 동기로 크게 작용함.

- 정부(재경부)는 수출대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율을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 외환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환율하락 압박을 줄일 필요가 있었음. 보유 외환을 내보낼 수단 가운데 하나로 구상한 것이 바로 KIC 설립이라고 할 수 있음. KIC를 설립하여 보유 외환을 외국에 투자함으로써 환율하락의 압박을 줄여보겠다는 것임.

- 한편 외국계 투자자들은 KIC 설립을 크게 환영했으며 실제로 KIC 설립 추진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함. 외국인 투자자들은 KIC를, 자신들의 투자 기회 확대 수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혜택 확보 기구, 우리나라의 거대한 연금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간주하고 그 설립을 환영함.

- 미국도 KIC 설립을 환영함. 그 이유는 KIC와 같은 투자기구가 동아시아의 거대한 외환보유고를 계속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지난 9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줌. 그는 KIC 설립을 환영하며, KIC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투자자산 다변화)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2. KIC 출발부터 문제투성이

- KIC는 기구의 이런 설립배경과 성격 때문에 첫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공식보고서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투자공사법안 심사보고서는 KIC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함.

1) KIC가 현재의 운용기관에 비하여 월등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2) KIC의 경영효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취약하다는 점.

3) 일시적인 외환보유고 잉여상태를 항구적인 조직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

4) 투자공사설립과 자산운용 중심의 동북아금융허브 육성방안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 국회재정경제 위원회가 제기하는 공식적인 문제점 외에도 KIC가 정부(재경부)의 입김을 받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KIC를 통해 외환을 내보내는 것은 외환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 KIC가 외국 투자자들의 이해를 국내에 관철시키는 지렛대가 될 가능성 크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옴.

- 이러한 문제점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KIC 폐지해야하는 5가지 사유

1) 목표달성 급급, 내부통제규정도 안 갖추고 투자 나서

-국감 제출자료에 따르면 KIC는 올해 안에 이미 위탁받은 20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1조원)를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문제는 ‘06.8.31 현재 KIC가 준비중인 10개 업무분야의 54개 규정 가운데 운영위 승인이 완료되어 적용 가능한 규정은 7개에 불과한 상태임. 특히, 자산운용규정, 내부통제규정, 회계처리 규정 등 자산운용사가 갖추어야할 핵심적 내부통제규정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산화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그 평가와 내부통제는 어떻게 하나?

2) 해외투자능력 부재

○ GUAN ONG(구안옹) CIO 자격미달

ꋼ KIC법상의 10년간 투자업무 재직기간도 못 채워

-한국투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KIC 제출자료에 따르면 구안 옹 CIO의 경력에서 실제 투자업무 기간은 푸르덴셜에서의 경력(‘98년-’06년)이 전부이고, 그 이전 리만과 CSFB 경력은 모두 투자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것들임.

-또한 CIO로서의 경력은 푸르덴셜에서의 ‘04.6-’06.2(1년8개월)이 전부이고, 그나마 Global CIO(국제투자사업부문)로서의 경력은 1개월 밖에 안됨. KIC의 CIO로 선임되도록 하기 위하여 푸르덴셜이 이직 직전에 Global CIO로 승진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실제 자산운용팀의 총책임자로서의 CIO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GIC(싱가포르투자청)에 2번이나 apply(입사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인가?

○국제금융시장 투자전문가 전무

-치열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간 경쟁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가 최대의 관건. 그러나 KIC는 인맥, 청탁성 인사로 인하여 외환,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 각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직원은 1-2명 정도.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국제금융시장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러움.

-국제금융시장의 실무경험이 있는 운영위원은 1명도 없음. 투자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리스크관리, 사후평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움.

-국제금융시장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는 몇명이나 되고, 딜링경험은 얼마나 되며, 과거 성과(performance)는 어느 정도인가?

3) 도덕적 해이 극치

-감사원 감사 필요

○ CIO 터무니없는 고액 연봉계약

ꋼ 시장연봉(30-40만달러)의 3-4배인 160만불 지급

-규정 위반한 초과 성과급 계약

-구안 옹 CIO가 KIC와 체결한 연봉과 성과급, 부가혜택은 어느 정도인가?

-KIC 내규상 성과급은 기본급의 몇 %까지 줄 수 있는가?

-구안 옹 CIO는 골프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강원 전사장이 CIO를 장악하기 위하여 일부러 고액연봉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Fixed-income 분야에서는 통상 낮은 위험과 낮은 투자부담으로 시장연봉이 대략 30-40만불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구안옹 CIO의 경우에는 기본급 30만달러, 성과급 100달러, 부가혜택 27달러 등 총 160여만 달러에 달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성과급에 관하여 내부규정은 기본급의 100%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3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게다가 부가혜택으로 (해외이주관련) 홈리브비용에 직계가족 이외 부모, 장인장모 비용까지 포함했다는 주장도 있고, 구안옹은 허리가 좋지 않아 골프를 치지 못하는데 골프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조작하여 골프관련 비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됨.

○ 이강원 전사장의 개인인맥이 KIC 장악

ꋼ 비리연루자, 친인척이 KIC 경영전략본부 주물러

-박재용 상무(경영전략본부장)는 이강원 전외환은행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고, 직무관련 특가법상의 억대 금품수재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음. 외환은행에서는 주로 자금세탁을 통한 행장 비자금조성을 담당했다는 의혹이 있음.

-그 외 서병기 리스크관리팀 부장(외환은행 리스크관리부 차장)과 이강원 전사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는 정수용 경영기획팀 차장이 이강원 전사장의 개인 인맥으로 이들이 사실상 KIC 운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KIC는 국민의 자산 운용기관으로 도덕성이 기본이고 생명임. 부도덕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강원 전사장의 개인인맥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인사는 비리 연루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적이 있는 해당 인사들은 자진 사퇴해야함.

○경력직원 경력조회(reference check)도 안해

ꋼ 증명서에 해당 회사 직인도 없어

-일반기업에서도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는 경력을 조회하여 이력서상의 경력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회하여 능력과 도덕성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음. 하물며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공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만 받고 경력조회는 하지 도 않았음. 구안옹의 경력증명도 올 8월에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증명서에 해당 회사의 직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음.

-학맥, 인맥, 청탁인사로 얼룩져 있으니 경력조회 필요성도 못 느낀 것인가?

○ 비용지출 물쓰듯

ꋼ 일부 운영위원 1일 회의 참석비용 1천만원 넘어

-국감자료에 따르면 위원 1일 회의급여가 2백만원이고, 일부 위원은 미국에서 온다는 이유만으로 비지니스 클래스의 왕복항공료와 1회당 4일간 체재비 4백만원을 지급하여 1일 회의 참석비용이 1천만원을 넘고 있음. ‘05.8월부터 올 8월까지 회의 운영비를 포함하여 6인의 위원관련 비용만 2억 1,500만원이 넘음.

ꋼ 투자도 않고 반년간 직원 40여명이 35억원, 1인당 8.3천만원 비용 지출

-‘05.7-12월까지 반년간 영업비용 28.9억원, 영업외 비용 7억원 물쓰듯 지출.

ꋼ 이강원 전사장은 KIC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인맥관리를 위해 j일보, w병원 등에 꽃값만 수천만원을 썻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운영위원 경쟁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일부의 운영위원은 KIC와 동일하게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M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임. 경쟁사 또는 위탁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KIC의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 높음.

4) 불법거래행위 의혹

-검찰수사 필요

○ 의혹투성이 푸르덴셜과의 자산운용위탁

ꋼ 계약상대방은 푸르덴셜 본사아닌 페이퍼 컴퍼니

-계약상대방은 푸르덴셜 본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 실제 계약상대방은 푸르덴셜 국제투자기업(Prudential International Investment Corp.)임. 이 회사는 푸르덴셜그룹의 공식조직도에는 존재하지도 않음(페이퍼컴퍼니 가능성 높음). 투자공사가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 푸르덴셜그룹은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런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KIC는 위탁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기본적 정보(재무제표,소재지등)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음.

ꋼ 운영위원회 승인도 없이 푸르덴셜과 MOU

-‘05년 9월 21일 이강원 전 KIC사장과 로저 로슨 푸르덴셜금융그룹 부회장과 아시아 지역본부 설치 및 자산운용 등에 관한 업무제휴를 위한 MOU체결. 공사법에 따르면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음(공사법 제9조2항 5호). 그럼에도 운영위 승인도 없이 자산운용위탁 계약 체결은 월권, 직무유기임.

ꋼ 푸르덴셜 특혜가능성

-푸르덴셜의 자산운용 아시아 지역본부 서울 설립, 투자관리 노하우 공유 및 직원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선진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조, 내부기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KIC의 자산운용액 중 일부를 푸르덴셜에 위탁을 주요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갑의 위치에 있는 KIC 입장에서 을의 위치인 운용사와 이런 MOU를 체결할 필요도 없으며, 그런 관행도 없다고 함. 자산을 위탁받은 운용사에 이정도의 지원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시장의 우스갯거리이며, 시스템 구축과 같은 내용을 특정 자산운용사와 계약하는 것은 내부 운용전략이 전부 노출되며 장기적 고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에 “국내 금융산업 기여도”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것은 푸르덴셜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조건에 불과함. MOU 체결 후 지난 1월 푸르덴셜 아시아 총괄본부를 서울에 유치했다고 주장하나 , 푸르덴셜 아시아는 이미 한국영업(푸르덴셜보험과 푸르덴셜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즉 실질적 아시아 총괄본부가 이미 한국이었음에도 마치 외국자산운용사를 국내에 유치했다고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임. 최근 체결한 위탁계약에도 동일한 조건을 붙였는지 공개해야함.

-푸르덴셜은 미국에서 ‘08년대 초 오일펀드사기로 위탁상품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자기자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자산위탁운용과 보험판매영업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알려져 있음. 위탁자산 기준으로 푸르덴셜은 세계 자산운용사 상위 20위권에도 들지 못함.

ꋼ 푸르덴셜과 이면계약 의혹

-푸르덴셜에 최소 1조원 이상 운용위탁을 맞길 것을 이면계약했는데, 이면계약과 관련하여 이강원 전사장의 불법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5) 외부 견제장치 전무

○ 제도적 견제장치 전무

-투자에 관한 내용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감시, 견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 논리도 매우 빈약함. 시장 영향가능성, 투자전략 노출 가능성 주장은 터무니없음. 기존 자산운용사 대부분은 자산보유현황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고 특정기업에 일정 이상 투자시 공시를 통하여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고 있음.

○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음

-국회에 대한 보고는 불충분함.

-비밀주의로 일관, 의원실의 운영위원회, 이사회 의사록 자료제출 요구에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묵살함.

-구안옹 CIO의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요구에 공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답변.

-MOU 체결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요구에 공사의 대답은 “당 공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방도가 없어 푸르덴셜 파이낸셜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

4. KIC 처리대책 마련 시급

○ 모든 우려 사실로 드러나

ꋼ 규정도 없이 투자시작. 투자능력 부재, 도덕적 해이 극심, 불법행위 가능성, 외부견제장치 전무.

○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능력 보강,  KIC 대체해야

- 2006.9월말 현재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조직의 현재원은 모두 77명이며 국외운용데스크(8명)를 포함할 경우 85명 수준.

-KIC의 외화자산 운용능력이 한은보다 낫다고 볼 수 없음. 한은은 현재의 외화자산 운용능력을 보강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한다면, 충분히 운용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KIC도 직접 운용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자산을 별도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면 한은이 직접 위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임. 한은자산을 KIC에 위탁하고 KIC는 또다시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운용결과도 회의적인 마당에 KIC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자료 2>

심상정의원의 한국투자공사법 반대 토론문 (2005.3.2 국회재경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입니다.

저는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정부가 제출한 주요법안들이 충분한 토론과 이해당사자들의 조정과정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어 온 점에 대하여 늘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투자공사법안의 경우는 공청회 논의, 소위원회의 심도 깊은 토론 등 법안 심의가 비교적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지배구조문제, 연기금투자, 공사 사채발행 등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하게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한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투자공사법의 일부 문제점이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국투자공사 설립은 애초에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 정부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남아도는 외환보유고 여유금을 가지고 국제투기시장에 뛰어들어 높은 수익을 올리고 또한 외국 자산운용사를 끌어들여 금융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러한 투자공사 설립 목적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첫째, 외환보유고 규모의 문제입니다. 만약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위험이 높은 자산시장에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해답입니다.

최근 달러 하락에서 드러나듯이 외환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은 천문학적에 이릅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 세계 4위를 자랑인 듯이 말하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달러 하락세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 4위라는 뜻이며 따라서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외환정책의 실패의 결과로 과다 외환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의 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적정 외환보유고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대한 것입니다. 자산운용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감당해야하는 것은 금융교과서의 기본입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정부는 큰 리스크를 각오하지 않고서도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8년에 미국의 롱텀캐피탈 매니지먼트(LTCM)라는 대규모 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 손실액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펀드가 파산할 경우 미국 금융시장, 나아가 국제 금유시장에 까지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연방준비이사회는 금융구제를 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펀드는 9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숄즈와 머튼이라는 사람이 운용을 맡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숄즈는 블랙과 더불어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금융전문가이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도 천문학적인 투자손실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까?

한국투자공사를 통해 외화자산을 운용하게 되면 우리경제를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에 다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수익률을 좀 높이자고 우리나라 전체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어도 좋단 말입니까?

외국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다가 장기로 투자하는 바람에 국가적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지난 외환위기의 경험을 잊었단 말입니까? 또 한 번 외환위기를 겪자는 말입니까?

- 셋째, 저는 공적기관이 막대한 외환을 투기적 국제 자산운용사에 맡기겠다는 생각에 대하여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외국계 투기적 기관에게 보유외화의 운용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저는 외국계 투기기관에 보유 외화자산의 운용을 맡긴 나라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한국투자공사의 성패를 떠나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가 전제하는 경제철학에도 근복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첫째, 한국투자공사설립은 제조업∘수출산업 한계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수출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그 가운데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금융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제조업∘수출산업 한계론은, 한국경제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의 협공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부즈․앨런&해밀턴 한국보고서(1997년)」의 ‘넛크랙커(Nutcracker)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도시국가 한 둘을 예외로 한다면, 제조업을 소홀히 하면서 금융만을 앞세운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금융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을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충분한 경험적 증거도 없습니다. 금융발전은 실물성장의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제조업∘수출산업 한계론을 한국투자공사 설립의 전제로 제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한국투자공사설립은 ‘외국자본 순기능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우리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외국자본 맹신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자본이 흘러 넘쳐서 문제가 아닌가요? 상장사에 대한 외국자본 지분율은 아시아 1위이며 OECD국가가운데는 멕시코에 이어 2위입니다.

최근에는 투기적 외국자본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고급정보를 얻겠다는 것도 일면적입니다. 역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고급정보를 외국자본에 노출시켜 경영권 위협 등의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기업의 내부 정보가 외국자본에 유출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는 진로사태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투자공사는 재경부가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외국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며 국부유출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은 외국자본의 도우미 또는 외국자본의 사생아 역할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한국투자공사가 가지는 이런 문제점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이 법안에 반대해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