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16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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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것도 서러운데 노인 서비스 지방마다 양극화

-35개 기초단체 재가노인 복지시설 한 곳도 없고, 38개 기초단체는 한 곳만-

각종 복지사업이 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마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65세 노인인구는 4,324,780명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851개소로써, 거의 5천명당 1개소로 추정되지만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한 곳도 없는 기초단체가 무려 35개소이며, 1곳 밖에 없는 기초단체가 38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 노인인구 19,198명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14곳에 이르지만 전남 보성군의 경우에는 13,473명의 노인이 있지만 복지시설은 한 곳도 없어 재가노인 복지시설 구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실이 드러났다.

또한 노인수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재가노인만 하여도 2004년 4십만 5천명, 2005년 4십2만4천명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보호되고 있는 노인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보호되고 있는 재가노인은 2004년 31,212명, 2005년엔 40,00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의원은 ‘기초단체에 따라 노인인구가 별로 없는데도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수개에 이르고, 반대로 노인인구가 많아도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 노인복지시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상황이 열악해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만들 수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재정이 충분한데도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다면 관련 법을 제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 기초단체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

구분	한 곳도 없는 기초단체	한 곳인 기초단체
총계	35개 시군구	38개 시군구
부산	서구(15,883)
인천	웅진군(3,004)
경기	가평군(8,812), 구리시(11,952) 동두천시(8,435), 양평군(14,011) 이천시(16,868)	김포시(17,428), 양주시(12,991) 연천군(7,381), 의왕시(9,745) 포천시(16,328)
강원도	양구군(3,089), 철원군(6,287) 평창군(7,191), 홍청군(11,263) 화천군(3,574)	고성군((5,222), 인제군(4,309) 양양군(4,840), 정선군(6,479) 영월군(7,557)
충북	괴산군(9,290), 단양군(6,195) 보은군(8,615), 영동군(10,566) 옥천군(10,105), 증평군(3,487) 진천군(8,181)	청원군(18,063) 충주시(24,678)
충남	계룡시(2,137), 보령시(16,437) 예산군(16,897), 청양군(8,479) 태안군(10,972), 홍성군(15,887)	당진군(18,707), 부여군(17,032) 서산시(18,975), 아산시(22,065) 연기군(12,145)
전남	담양군(10,235), 보성군(13,473)	고흥군(22,075), 광양시(11,545) 나주시(19,189), 신안군(11,420) 장흥군(11,009), 진도군(8,505) 해남군(17,949)
경북	고령군(6,952), 군위군(7,330) 문경시(14,851), 봉화군(8,777) 영양군(4,992), 영천시(18,685) 울릉군(1,608), 청송군(6,784)	상주시(22,774), 영덕군(10,515) 영주시(18,238), 예천군(12,830) 울진군(11,096), 칠곡군(11,040)
경남		거창군(12,649), ,남해군(14,008) 밀양시(18,594), 사천시(15,270) 의령군(8,515), 하동군(11,954) 함양군(10,035), 합천군(1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