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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27 (금)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평화의 섬인가? 절도범들의 섬인가?

-  절도 03년 2,199건, 04년 3,293건, 05년 4,030건 2년새 2배 가까이 증가

-  04년도에서 06년 7월까지 제주지역 절도로 인한 피해액 115억!

매년 50억원 가까이 절도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들 피해

-  현금 절도의 회수율은 04년 1.1%, 05년 0.5% 에 불과!!

■ 자치경찰제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어!!

- 06년 69억 신청 22억 5천 배정, 07년 59억 신청 17억 배정!

대부분은 경찰청에서 이관된 인력 “인건비”, 운영비는“0”

- 순찰차 사와도 기름값조차 없고 수사시 총기류조차 없어...

<제주지방 경찰청>

■ 평화 섬인가? 절도범들의 섬인가?

○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최근4년간 5대범죄 발생․검거현황

구 분 (검거율%)		계 ((80.29)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2003년	발생건수	7,127	21	43	98	2,199	4,766
	검거건수	5,430	22	49	84	1,027	4,248
2004년	발생건수	8,773	26	70	117	3,293	5,267
	검거건수	6,856	26	66	102	1,755	4,907
2005년	발생건수	9,106	23	77	107	4,030	4,869
	검거건수	6,035	23	57	86	1,785	4,084
2006년 8월말	발생건수	5,763	11	31	70	2,391	3,260
	검거건수	4,513	11	30	70	1,273	3,129

최근3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범죄를 분석해보면 5대 범죄 중 절도 범죄의 증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 임.

▶ 최근 3년간 5대범죄 중 절도 발생․검거현황

구 분		절 도	월평균
2003년	발생건수	2,199	183건
	검거건수	1,027
	검거율	46.7%
2004년	발생건수	3,293	274건
	검거건수	1,755
	검거율	53.2%
2005년	발생건수	4,030	335건
	검거건수	1,785
	검거율	44.2
계	발생건수	9,522
	검거건수	4,567
	검거율	47.9%

매년 천여건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절도범죄는 제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라는 특성을 놓고 볼 때 심히 걱정스러운 실태임.

국제자유도시 관광도시로서의 제주가 이 모양새이다 보니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음. 또한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에게 찬물을 끼얹는 절도 사범의 증가는 국제적 휴양관광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커다란 불명예임.

▶ 제주도 관광객 증감현황(내외국인)

	내.외국인	총계	상반기	하반기	비고
2003	내국인	4,692,373	2,324,382	2,367,991
	외구인	221,207	77,100	144,107
2004	내국인	4,603,297	2,310,790	2,292,507	-1.9%
	외국인	329,215	147,266	181,949	+48.8%
2005	내국인	4,641,552	2,297,884	2,342,668	+0.8%
	외국인	378,723	163,148	215,575	+15.0%

경창청에서 제출한 제주도의 절도 유형을 보면 현금에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돈이 된다하면 닥치는 대로 털어가는 양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 절도행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제주사회에 강력범이 날뛰고 있음.

▶최근 3년간 절도로 인한 피해액과 회수율 <경찰청자료 분석>

<단위 : 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7월	비고
총 계	피해액	539,126	435,831	176,749
	회수액	16,095	8,311	12,113
	회수율	3.0%	1.9%	6.9%
가 구 류	피해액	3,193	123	981
	회수액	0	0	350
	회수율	0.0%	0.0%	35.7%
귀 금 속	피해액	18,832	43,721	12,290
	회수액	311	569	417
	회수율	1.7%	1.3%	3.4%
기 계 류	피해액	3,637	3,724	14,790
	회수액	0	330	4,050
	회수율	0.0%	8.9%	27.4%
기 타	피해액	103,652	130,952	22,846
	회수액	74	909	1,345
	회수율	0.1%	0.7%	5.9%
농/축/수 임산업	피해액	214,592	18,768	4,577
	회수액	19	4,513	27
	회수율	0.0%	24.0%	0.6%
오토바이 자 전 거	피해액	12,774	20,167	7,433
	회수액	312	1,096	573
	회수율	2.4%	5.4%	7.7%
의 류	피해액	3,171	4,528	2,865
	회수액	396	7	26
	수회율	12.5%	0.2%	0.9%
자 동 차	피해액	58,335	65,410	32,145
	회수액	13,670	0	1,800
	회수율	23.4%	0.0%	5.6%
잡 화	피해액	13,904	8,311	7,921
	회수액	165	130	46
	회수율	1.2%	1.6%	0.6%
전기전자 제 품	피해액	28,180	30,636	16,224
	회수액	299	173	814
	회수율	1.1%	0.6%	5.0%
현 금 유가증권	피해액	78,856	109,491	54,677
	회수액	849	584	2,665
	회수율	1.1%	0.5%	4.9%

04년도에서 06년 7월까지 2년 반 사이에 제주지역의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115억원이 넘음.

04년 05년 2년새 매년 50억원 가까이 절도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임. 특히 현금 등의 피해액이 05년도에는 10억원이 넘게 신고 되었음.

신고 된 사항만 이러니 신고 안 된 금액을 포함하면 그 피해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범인 검거에 따른 회수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임. 04년도의 경우 절도로 인한 피해액 53억 9천만원 중 회수율은 1억 6천만원으로 3%에 불과했고, 05년도는 43억 5천만원 중 8천만원이 회수데 1.9%를 회수하는데 그쳤음.

피해 품목중 가구류는 04년, 05년 모두 회수율이 0%였고, 귀금속류는 04년, 05년 각각 회수율이 1%대에 머물고 있음.

특히 현금 등은 04년, 05년 1.1%, 0.5%의 회수율로 절도를 당했을 시 경찰에 의뢰해서 찾을 생각을 아예 말아야 할 수치가 나왔음.

그밖에도 오토바이, 의류, 자동차, 잡화 등 모든 물품에 거쳐 회수율은 0%~5% 미만을 보여 절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49건의 대규모 기획수사를 실시하였다. 총 2606건을 적발하여 3482명을 검거함.

그런데 절도 피해건수가 최근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피해액도 매년 50억원 가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절도범에 대한 기획수사는 단 한건도 없었음.

제주지역은 노비자 입국 확대 등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절도하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라고 날 경우 세계 각국의 절도범들이 들끓을 수 있는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또한 외국인․내국인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절도범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람.

■ 자치경찰제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어...

○ 현황

제주 경찰청의 06년도의 첫 번째 현안업무는 제주 자치경찰제 시행문제였음. 지난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관련 인사교류, 운영교류 등의 조례 제정되었고, 4월~6월 제주자치경찰 규모를 총 127명, 국가경찰 이관규모를 총 38명으로 결정.

제주자치경찰의 계급별 정원을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道조례로 최종 확정

구 분	계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
자치경찰 정원	127	1	5	9	14	15	16	67
이관인력	38	1	4	8	9	8	8

국조실(제주기획단)은 경찰청,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제주자치경찰 출범에 필요한 예산지원 방침을 확정(’06. 4～5월)

경찰청은 제주특자도로부터 자치경찰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아 기획예산처에 예산 69억원 요청(’06. 6월)

기획예산처는 자체 심사 후 일단 ’06년도 지원규모를 총22억 5천여만원으로 확정,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

※ 국가이관 인력인건비 8억9천, 자산취득비 4억7천, 시설비 8억9천

현재는 준비단계로 경찰청이관 인력 38명으로 운영 중이며,  치안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약업무 체결 단계.

▶ 시행단계(‘07. 1. 1 ～ 6. 30)  - 특별임용 38＋신규 45명으로 운영

주요관광지 순찰,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지역내 문화행사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교통법규 위반, 경범죄 위반사범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폐지

환경․산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수행

신규인력 추가채용 및 교육훈련(44명)

▶ 정착단계(‘07.  7월이후)  - 총127명(특별임용38＋신규45＋추가44)

제주특성을 극대화한 자치경찰시책 발굴 추진 및 국가경찰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경찰상 정립 목표함.

○ 문제점

자치경찰제 예산의 문제

국가는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특별법122조)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업무는 자치단체고유사무라는 이유로 ‘06년도 국비지원은 국가경찰 전입인력(38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비 22억5천만 지원됨

자치경찰제 시행부터 예산은 턱도 없이 부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임. 결국 최초 69억중 22억이 배정되었으니 나머지는 47억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예산에 채워야 할 판임.

또한 제주자치경찰제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경찰청에서 기획예산처로 59억 신청. 하지만 올해보다도 더 줄어든 17억원 배정됨. 결국 올해와 내년에 부족한 예산 89억 가까이를 제주도에서 부담해야 할 실정임.

이는 결국 경찰청에서 이관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임. 기본예산 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될 자치경찰제는 효율적인 사무시행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결국 자치도의 천덕꾸러기로 변질될 우려가 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에도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상당액”으로 한정함에 따라 앞으로 자치경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는 더 이상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됨.

예산 요구에 있어서도 道에서 필요한 예산을 경찰청으로 요구하게 되고 경찰청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예산을 결정함. 엄밀히 말해서 도지사의 예산 획득 의지보다 경찰청의 예산획득 의지가 중요한 셈이나 현실은 경찰청 자체예산 획득도 힘겨워하는 상태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안으로 교통범칙금 등 준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음.

자치경찰제 교육의 문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집행을 위한 필수 선결과제는 경찰대원들에 대한 명확한 임무부여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에 있음.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채용될 45명의 신입대원은 국가경찰에 위탁교육을 하는 실정임. 이들의 받는 교육 또한 일반 국가 경찰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음. 그러나 현재 경찰청 교육프로그램에는 지방경찰만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음.

또한 11월중 제주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치안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자치경찰단에서 10여명 규모로 하와이(4~5명)와 태국(4~5명) 시찰이 계획되어 있음.

하와이와 태국의 경우 관광경찰제도가 운영중이라 현지 시찰을 계획한 것 같은데, 실제 수행업무에 있어서 자치경찰단은 단순 관광경찰이 아님. 이는 관광지 외유성 시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음.

하와이나 태국보다는 기초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페인이나 이탈라리아, 시장의 자치권 중심의 프랑스 자치경찰 등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깊은 곳에 시찰을 다녀와야 자치경찰제도 취지에 맞는 시찰이 될 것임.

이와 같은 2가지 예는 지방자치경찰제도가 교육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운영과 수사의 문제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22억원의 예산중 운영비 배정이 없음. 이는 현재 순찰차등 자동차를 사오더라도 차가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운영비가 전혀 없음을 의미함.

수사권의 문제

자치경찰은 환경,위생 등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시 수사권을 갖음. 또한 도로교통법중 음주와 무면허를 제외한 전 법규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고, 경범죄처벌법 중에 통고처분대상 21개 항목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음. 이처럼 일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경찰 무기․장구류를 보면 가스분사기, 경찰봉, 수갑뿐임. 정착 총기류는 구입조차 못하는 상태임.

도민 혼란의 문제

지방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민 혼란의 문제임.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광객이나 도민들은 가까이 있는 자치 경찰을 찾을 가능성이 큼. 그러나 자치경찰은 강력 범죄등 일반 범죄에 대하여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국가경찰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음.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지방경찰은 즉시 국가경찰에 신고해 출동 할수 있도록 하는 의무만 갖는 것임.

이때 경찰입장에서는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된다고 생각할줄 모르나 도민이나 관광객들은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원하는데 국가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자치경찰을 봤을 때 과연 납득을 할런지 심히 걱정이 듦.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제주지방경찰청은 잘 새겨두어 앞으로 진행될 자치경찰단과의 각종 협의에서 진진한 고민을 하기 바라며 가급적 자치경찰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바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개정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