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4호/신병승 보좌관 010-6259-3830

- 국고 2,260억원 들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49개중

32개소 가동률 50%미만!

- 26개소는 저농도 유입!

- 특히, 2개소는 방류수수질보다 낮게 유입처리!

- 수요예측 잘못으로 막대한 국고 사장(死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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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지 분양원가를 인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국고 2,260억, 민자 5,240억원을 투입하여 49개 폐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였으나, 2006년 2/4분기 현재 32개소는 가동률이 50%미만임.(표 참조)

<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단위: %)

10미만	논산, 화성발안, 음성소이
10～19	평택송탄, 어연한산, 평택현곡, 함안칠서, 양산어곡, 조치원, 소정, 개진산단
20～29	안성제2, 사천진사, 연기월산, 다산주물, 원주문막, 음성대풍
30～39	안성제1, 양주검준, 천안천흥, 현도, 연기전의, 완주, 동해북평, 음성대소
40～49	통영안정, 김해덕암, 금산, 오창과학, 아산탕정1, 익산, 음성금왕
50～59	양산지방, 광혜원, 부용, 성서
60～69	포천양문, 진주상평, 여수산단1, 광양산단, 삼호산단, 달성
70～79	청주, 파주금파, 여수산단2
80～89	대전3․4, 경산
90 이상	천안3, 아산탕정2

○ 또한 BOD 유입수가 설계유입수질에 50%도 되지 않아 처리효율을 저하시키는 저농도 폐수처리장이 26곳에 이르고 있음.

- 안성 제2는 설계유입수질 800mg/ℓ이나 유입수질은 67.3mg/ℓ

- 청주는 설계유입수 500 mg/ℓ, 유입수질 40.2mg/ℓ

- 여수산단1, 광양산단, 성서, 음성대소 또한 마찬가지임.

특히, 여수산단1, 광양산단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BOD 30mg/ℓ이하로 유입되어 맹물을 처리하고 있음.

< 유입수질 및 설계수질 >         단위: mg/ℓ

처리장명	설계(BOD)	유입(BOD)		처리장명	설계(BOD)	유입(BOD)
안성제1	200	99.6		조치원	250	50.2
안성제2	800	67.3		소정	700	104.8
양주검준	1,093	275.4		청주	500	40.2
어연한산	300	127.2		광혜원	500	123.9
사천진사	120	52.2		아산탕정1	250	85.9
김해덕암	250	60.6		아산탕정2	250	91.3
대전3․4	400	64.6		연기월산	120	50.8
천안천흥	150	58.3		여수산단1	300	24.6
금 산	93	35		여수산단2	300	42.6
광양산단	400	17.7		삼호산단	200	88.4
완주	450	97.1		경산	260	120.9
성서	700	62.9		다산주물	240	64.1
음성대풍	170	42.6		음성대소	400	38.8

※ 설계유입수질에 못미처 유입된다는 것은 수요예측 잘못으로 폐수처리장을 과다 설계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효율적 처리를 못한다는 것임.

이와 반대로

포천 양문의 경우는 설계수질 및 방류수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등 수 차례경고 조치를 받고 있음.

2005년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의기준초과부담금 6억원을 납부한 상태임. 현대아산이 2단계 공사를 2004년 7월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의 방류수 협의기준 미 이행으로 아직 준공을 하지 못 한 상태이며, 따라서 포천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려 하지 않음.

○ 이러한 원인은 환경부가 가동시기, 폐수발생량, 업종별 폐수분석 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임.

○ 정부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에 있어 업종별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단계별, 계열별로 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