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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The Uri Party, Cheonan Ul)	보도자료 Openbak News Release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 건교위회의실 -
	www.openbak.com
	2006. 10. 26 (목)

1. “자차”와 “대물”에 대한 자동차 보험회사별

지급율과 보상금 천차만별! ...................p.1

☞각 자동차 보험회사별 순위 공개!

☞정비료와 지급율의 현격한 차이, 정비요금 지급에 대한 기준문제

☞교보자동차보험, LIG손해보험 보험지급률 꼴찌!

- 「대물」대상“보험청구건수 대비 지급건수 비율”은 교보자동차보험(12위)이 69.8%로 가장 낮아

- 「자차」대상“보험청구건수 대비 지급건수 비율”은 LIG손해보험(12위)이 70.6%로 가장 낮아

- 보험회사 횡포로 정비공장 마음데로 선택 못하는 소비자

- 보험회사와 정비공장 수리비 선수리 후지급 관행

2. 한국감정원, 서울시의 모든 감정평가업무 수행.

그러나 은평뉴타운사업에서만 배제된 사연!...p.4

- 은평뉴타운 보상사업,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서 첨부한 한국감정원장 부탁에도 SH공사 사장 등 돌려...

- 은평뉴타운 주민들 한국감정원 선정 반대시위!

- 결국, 은평뉴타운 민간감정평가회사가 독식

-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책임 누구 때문인가?

3.주상복합건물도 대한주택보증(주)이 독점!...p.9

- 주상복합건물 주택부분 대한주택보증(주)이 법적 독점

- 상가부문은 보증보험사 선택가능

- 주상복합 분양사업자 부도시 대한주택보증(주) 우위로 소비자 선택권 박탈

-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보증보험 자율화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4.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불만,

주택보증시장 개방 요구 높아!................p.10

- 보험료인상과 과다수수료로 주택건설의 불만 증가

- 대한주택보증의 주택시장 독점적 지위 자격요건을 갖춘 보증기관에 개방 필요

-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1. “자차”와 “대물”에 대한 자동차 보험회사별

지급율과 보상금 천차만별!

- 교통안전공단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자동차 보험정비 요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조사․연구결과」가 금년 6월에 나왔음.

- 이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관리체계 문제점으로, 5가지를 들었음.

문제점 1: 정비업체의 협상력 부족

-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비업체의 수가 정비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비해 훨씬 많음.

- 정비업체의 전체 정비물량 중 보험정비 물량이 40%를 상회

- 대부분의 정비업체들은 보험회사가 정비요금을 한 달만 늦게 지급해도 경영위기에 빠질 만큼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음.

- 결국 요금결정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구조.

(소규모 정비업체일수록 더욱 심화)

○ 위의 문제점 지적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료 지급실태

- 총 12개의 민간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실태를 파악한 결과,

- 「대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청구건수 대비 지급건수 비율” 결과, 지급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 AIG손해보험(1위)이 98%, 신동아화재(2위)가 93.3%, 그린화재(3위)가 93%이고, 교보자동차보험(12위)이 69.8%로 가장 낮았음.

- 「대물」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중 자동차정비업체로 지급된 건당 평균금액”을 보면, 메리츠화재(1위)가 572,714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화재(2위)가 432,443원, 삼성화재(3위)가 407,610원 順이었고, AIG손해보험(12위)가 가장 낮은 금액인  235,687원을 지급했음.

- 「자차」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건수 대비 지급건수 비율”로, 그린화재(1위)가 95.1%로 가장 높았고, LIG손해보험(12위)이 70.6%로 가장 낮았음.

- 「자차」의 “자동차보험 수리비중 정비업체로 지급괸 건당 평균금액”은 메리츠화재(1위)가 건당 881.755원으로 가장 높은데 반해, 신동아화재가 477,941원으로 가장 낮았음.

Q.자동차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지불하는 정비요금 지급 건수나 비율을 볼 때, 정비요금이 표준화 되어있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임하는 자세나 기준에 의하여 정비요금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함.

<각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금 지급 비율 및 지급 금액>

<대물>

순위	구 분	보험청구건수 대비 지급건수 비율(%)	구분	자동차보험 수리비 중 정비업체로 지급된 건당 평균금액(원)
	총 괄	80.2	총괄	380,825
1	AIG손해보험	98.0	메리츠화재	572,714
2	신동아화재	93.3	동부화재	432,443
3	그린화재	93.0	삼성화재	407,610
4	삼성화재	91.5	제일화재	361,782
5	흥국쌍용화재	80.0	현대해상	350,227
6	대한화재	77.6	교보자동차보험	349,958
7	메리츠화재	77.4	대한화재	339,027
8	동부화재	76.8	흥국쌍용화재	334,837
9	현대해상	74.7	그린화재	324,384
10	LIG손해보험	74.4	LIG손해보험	291,625
11	제일화재	70.7	신동아화재	289,427
12	교보자동차보험	69.8	AIG손해보험	235,687

순위	구 분	보험청구건수 대비 지급건수 비율(%)	구분	자동차보험 수리비 중 정비업체로 지급된 건당 평균금액(원)
	총 괄	83.8	총괄	542,716
1	그린화재	95.1	메리츠화재	881,755
2	신동아화재	94.3	동부화재	612,583
3	AIG손해보험	94.2	AIG손해보험	568,260
4	삼성화재	92.0	흥국쌍용화재	553,897
5	동부화재	88.0	대한화재	539,017
6	메리츠화재	87.6	제일화재	534,089
7	흥국쌍용화재	85.1	삼성화재	511,041
8	대한화재	81.4	교보자동차보험	503,859
9	제일화재	79.7	현대해상	493,781
10	현대해상	78.8	그린화재	489,461
11	교보자동차보험	74.4	LIG손해보험	477,941
12	LIG손해보험	70.6	신동아화재	445,024

<자차>

문제점 2: 소비자(차주)가 원하는 정비공장 선택의 어려움.

- 정비공장의 선택권은 차주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견인업체에서 제안하는 정비공장이든 보험회사에서 제안하는 정비공장에 차를 맡기는 경향이 큼.

※보험회사의 경우 정비업체와 연단위로 공임률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음.

-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정비공장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정비 요금결정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상대적으로 큰 힘 발휘.

문제점 3. 알선료 수수 관행

- 정비업체가 견인업자에게 알선료(속칭 ‘통값’)을 주는 것은 관행화된 사례.

- 이로 인해 보험회사와 견인업자간에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는 서로 자신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정비공장에 차를 맡기려 하기 때문.

- 알선료의 문제점은, 알선료를 벌충하기 위해 정비업체가 과잉수리, 편승수리 등 부당수리를 일삼게 된다는데 있음.

문제점 4. 선수리 후지급 관행

- 정비공장은 사고차량 수리 시, 보험회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일단 정비부터 시작하는 경향 있음.  이로 인해 보험회사와 정비료 협상 결과, 정비공장이 제대로 수리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높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발생

문제점 5. 정비요금 산정방식의 다양성

- 같은 내용의 수리를 맡기더라도 정비업체마다 수리비용이 매우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사례: ①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고임 등 세부내역별로 수리비 책정.  ②세부설명 없이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Q.결국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고, 공표제도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요금결정 방식에 저해가 되며, 부실한 정비업체를 양산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결국은 물가 상승에 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Q.연구용역결과는, 자동차요금 공표제도가 부실․영세업체까지도 생존하게 할 수 있어서 정비업계의 대형화․브랜드화 추세에 맞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물론 정책결정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당국에서 하는 것임.

연구를 발주한 해당기관으로서,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얻고자 한 목적이 무엇이며, 교통안전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2.한국감정원,서울시의 모든 감정평가업무 수행,

그러나 은평뉴타운사업에서만 배제된 사연!

- 서울시, 건교부장관 요청에도 한국감정원을 은평뉴타운 보상사업에서 제외

Q.한국감정원이 은평뉴타운 보상사업에서 빠졌는데, 이유는?

Q.그 동안, SH공사가 하는 모든 사업에 한국감정원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Q.한국감정원장이 SH공사 사장에게 한국감정원을 보상평가시 적극 활용하라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 공문(2005년8월15일)을 보냈는데도, 묵살되었다고 하는데?

Q.건설교통부장관이 이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에는, 보상가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을 텐데?

Q.한국감정원이 빠진데에는,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한국감정원이 보상가를 낮게 산정할까봐 한국감정원을 평가기관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한국감정원이 배제되었다고 보는지?

Q.사실 은평뉴타운이 아주 나쁜 감정평가에 대하여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한국감정원이 존재해야 할 의미도 없고, 감정평가라는 직업 자체도 필요없게 됨.

- 공신력이 생명인데, 공신력을 거부하는 적합지 않은 요구를 사실상 정부나 마찬가지인 서울시가 감행하고 있다면, 공익적인 감정평가기관의 수장인 한국감정원장으로서 무슨 조치나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현 황

- 주요보상사업과 특히 SH공사가 하는 최근보상사업에 모두 한국감정원이 참여했지만 유독 은평뉴타운 보상사업만 배제되었음

한국감정원 보상사업 현황 (면적단위 : ㎡)

사업명	보상면적	사업시행자	당원평가 면적
장지지구	661,884	SH공사	661,884
천왕도시개발사업	485,076.5	SH공사	485,076.5
판교신도시 개발	9,256,000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2,373,000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	73,100,000	한국토지공사	11,142,427
국방군사시설사업 (평택미군기지)	11,537,000	국방부	7,348,000

은평뉴타운 추진일정과 공문발송일자

날 짜	추 진 일 정
2002년 10월 24일	뉴타운 시범사업 발표
2002년 11월 20일	이주대책 기준일(세입자 : 2002.08.20)
2004년 02월 1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2004년 02월 25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2004년 06월 24일	1지구 보상계획공고
2005년 03월 29일	2지구 보상계획공고
2005년 8월 25일	건교부장관의견 첨부공문 SH공사로 발송
2005년 12월 30일	3-2지구 보상계획공고
2006년 01월 19일	2지구 재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상정)
2006년 02월 21일	3-1지구 보상계획공고(물건·토지열람)
2006년 04월 25일	3-2지구 보상협의
2006년 05월 02일	2지구 협의
2006년 05월 25일	3-1지구 보상협의(토지)

한국감정원자료

은평뉴타운 관련

□ 은평뉴타운의 보상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에서 배제된 사유와 선정되기 위한 노력여부, 향후 보상평가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은?

1. 평가에서 배제된 사유

- 은평뉴타운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친 방문 및 업무상담 등을 통해 업무 수주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낮은 보상가를 산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우리 원을 평가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평가에서 배제됨.

2. 평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

- 우리 원은 SH공사와의 긴밀한 업무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사에서 시행하는 많은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은평뉴타운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친 방문 및 업무상담 등으로 원을 홍보하였고, 특히 건설교통부의 감정평가의뢰시 감정원 활용제고 문서(지과제도과-2760, 2004.10.18) 등을 붙임으로 참여 협조를 구하였음.

3. 향후 보상평가 참여 확대방안

주민들에게는 공정하게 평가하는 당위성을 홍보하고, 내부적인 서비스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며,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공익사업 추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함.

3. 주상복합건물도 대한주택보증(주)이 독점!

-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상가)이 복합되어 있다보니 주택부분은 공동주택의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이 적용.

- 반면, 주택 외의 부분 즉, 상가는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이 적용

Q.그러나 「주택법」과 「건축물분양법」이 분양보증과 관련하여 규정내용의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여 분양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됨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부분을 사전 분양(준공 이전 분양)하려면, 「주택법」상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아야만 착공 후 분양이 가능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 또한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사업자가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하여 부도나 파산가능성이 우려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서도 대한주택보증이 신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주택법」제40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 주택의 분양보증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시중의 보험사에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에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시장의 법적 독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

Q.만일 주상복합건물의 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과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한 다른 보증보험사의 분양보증이 대한주택보증(주)의 협조 등으로 인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에 처하게 되면, 분양이행 혹은 환급이행의 선택, 승계시공사의 선정과 그를 위한 현장조사의 이견 발생시 일처리가 곤란해지는 등 상당한 문제발생의 가능성도 예견되는데?

- 사실 보증기관이 서로 다름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는 피분양자와 분양사업자임.

- 따라서 피분양자는 사전 분양에 따른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시장특성상 분양시장의 지배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주)라는 분양보증기관과의 보증계약체결을 사실상 강제 받게 될 것이고, 분양사업자로서도 분양보증 수수료율, 분양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 피분양자의 선호도와 신뢰감 등을 상호 비교하여 분양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약받게 됨.

Q.결국, 이러한 결과는 「주택법」에 의해 주택의 분양보증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에 대해서도 분양보증을 통한 위험대비 시장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보증시장의 개방화추세에 역행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부작용도 있다고 보는데?

4.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불만, 주택보증시장 개방요구 높아!

- 금융시장의 경쟁과 개방의 추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피분양자 혹은 이용자인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현재 선분양하에서 주택상품에 대한 분양보증을 대한주택보증(주)만이 제도적으로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이 공공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방과 경쟁을 추구하는 금융시장의 선진화 방향과도 배치되는 반 시장경쟁적 측면이 큼.

Q.또한 분양사업자(주택법상 사업주체 포함)가 사업의 특성과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분양에 적합한 보증시스템 혹은 분양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Q.투자적 성격이 강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변수가 큰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은 주택분양의 경우보다 분양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 이처럼 분양에 따른 경제적 위험성이 큰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실적을 축적된 경우라면, 위험관리능력이나 분양보증업무의 전문성 확보는 충분한 검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문에서 분양보증업무를 허용하더라도 보증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Q.대한주택보증의 입장에서야 주어진 파이를 나눠줘야 하니까, 내켜하지 않겠지만, 자격요건이 되는 분양보증기관에게 주택분양시장을 개방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이익이 분양사업자나 피분양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지?

Q.지금 주택보증시장 개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주택보증시장에 진출하려는 민간보증보험회사의 입김 이외에도 독점적 시장 지위를 누림으로 인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많고,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불만, 그리고 피분양자에게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난이 있기 때문임.

- 감정평가도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이 개방되어 있음.  주택보증시장도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