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중단, 인재가 빚은 사상 최악의 방송사고

- 단 1분만 넘어도 작동하는 예비시스템은 작동조차 하지 않아

- 경영진 장기 공백사태로 조직원들의 기강해이와 관리부재가 사태 초래

□ 현 황

◦ 2006. 10. 14(토) 23:08 KBS-2TV ‘위기탈출 넘버원’ 방송 돌연 중단 (초록색 화면만 방송)

◦ 23:10 “본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이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자막

◦ 23:12 자연다큐멘터리 대체 방송 (화면만 방송)

◦ 23:16 본 방송 비디오화면만 방영 (소리는 안 나옴)

◦ 23:29 본 방송 정상화

◦ 2006. 10. 15(일) 00:03, 00:13 1TV, 2TV 방송사고 두 차례 자막 방송

◦ 00:30 ‘드라마시티’ 끝난 뒤 아나운서 사과 멘트 방송

◦ 03:00 KBS 홈페이지 등에 ‘대국민 사과문’ 발표

◦ 2006. 10. 15(일) 비상대책회의 개최 - TV 송출팀장과 2TV 주조정실 기술감독 대기발령 조치

◦ 2006. 10. 16(월) 방송위원회, ‘KBS 방송사고 조사반’ 구성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실시)

※ 역대 주요 방송사고

◦ 1988. MBC 뉴스데스크 : 정신병력이 있는 일반인이 뉴스스튜디오에 침입, 17초간 방송 중단

◦ 1999. 5. MBC ‘PD수첩’ : 만민중앙교회 신도들 MBC 주조정실에 난입, 방송 중단

◦ 1999. 6. MBC 뉴스데스크 : 영상합성기 고장으로 3분간 방송사고

◦ 1999. 7. MBC 백지연의 백야 : 방송도중 2분간 소리가 들리지 않고 화면이 흐릿한 현상 발생

◦ 2001. 5. KBS 아침마당 : 전원공급 시스템 일시 장애 2분간 방송 중단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 방송법 제4장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고 규정,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 KBS가 21분간 방송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방송 사고를 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KBS가 방송사고사를 다시 썼다고 한다. 방송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나?

2. KBS는 “당시 근무자는 3명으로 사고가 나자 비상상황 매뉴얼대로 움직였으나 디지털 시스템이라 장비가 많다보니 매뉴얼대로 기계를 점검해 예비 기계로 돌려놓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번 방송 사고를 ‘어이없는 인재’가 부른 것이라고 단정한다. ‘지상파 방송은 단 1분만 넘어도 대형 방송 사고라는 것을 의식해 예비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데 이번엔 예비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상황 매뉴얼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도 사상 초유의 방송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KBS 노조는 10월 16일 성명을 통해 “주조정실 근로자들과 편성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초에도 2TV 주조 송출장비 디먹스가 고장을 일으켜 방송 사고를 낸 적이 있다”

“올 봄에도 2TV 주조에서 유사한 방송사고가 발행하는 등 2TV 주조가 디지털 장비로 전환된 뒤부터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져 왔다”

“당시 동일한 장비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사실상 방치해오다 이번과 같은 엄청난 방송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인재라고 보는데 방송위원장, 동의하나? KBS에 대한 조사활동 결과 인재임이 밝혀진다면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되나?

3. 사상 초유의 대형 방송사고는 정연주 전 사장의 연임 논란으로 4개월째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KBS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진의 공백상태가 길어지면서 조직원들의 기강 해이와 관리 부재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방송위원장, 코드에 맞는 인물을 연임시키려는 참여정부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인사 파행이 사상 최악의 방송 사고를 낳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방송위원장 이에 동의하나?

4. KBS는 지난 17일 방송위의 ‘방송사고 조사’를 거부했다. 거부할 명분이 KBS에 있나? 방송위의 향후 조치는 무엇인가?

방송위, KBS․MBC 김명철 인터뷰 진상조사 해야

- KBS․MBC 라디오 ‘정권 나팔수’ 이어 ‘김정일 나팔수’ 비난 자초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해 공갈협박을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둬

□ 현 황

○ KBS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 방송시간: 월 - 금 오전 6:25 ~ 7:58(김명철 인터뷰 시간 7:33~7:48)

- 진행: 이몽룡

- 연출: 김영종, 김지연, 박용훈

- 작가: 김지연, 강정연

○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방송시간: 월 - 토 오전 6:15 ~ 8:00(김명철 인터뷰 시간 7:18~7:33)

- 진행: 손석희

- 연출: 김도인, 김철영, 홍지은

- 작가: 이지영, 김현정

○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

- 1944년 일본 시코쿠에서 제주 출신 한국인 부부의 아들로 출생

- 일본 지바대 영문학과 졸업

- ‘조선신보’ 영자지 기자로 18년간 근무

- 조․미 평화센터 소장으로 주로 일본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

- 저서로는 김정일의 대외전략을 소개한 ‘김정일 조선 통일의 날’, ‘김정일의 군사전략’, ‘김정일의 통일전략’, ‘김정일의 핵 음모’, ‘김정일 한(恨)의 핵전략-그 미궁의 핵전략을 철저하게 해부한다’ 등이 있음

-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호칭은 미국과 일본 등 외신에서 붙여준 것으로 그만큼 각종 사안에 대한 북한과 김 위원장의 의중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

-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김명철은 나의 의중을 잘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판은 지난해 12월 김명철 소장에 대해 북한의 공식 외교관은 아니지만 북한을 대변할 유일한 인물로 보인다고 평가

- 북한 정보에 취약한 미국의 CIA나 국방대학원 등에서도 정기적으로 김 박사를 초청해 북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 대북소식통은 “김씨는 노동당 35호실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 석상에서 하기 어려운 사안을 김씨에게 흘려 외부에 전하는 것 같다”고 함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10월 12일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 프로그램이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을 경쟁적으로 출연시켰다. 그 사실을 알고 있나?

2. 김명철 소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발언을 쏟아 냈는지 알고 있나?

3. KBS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김명철 소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

“수소폭탄 실험도 할 수 있다”, “우리 핵실험을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의 주몽, 단군조선의 단군이나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이 모든 조상들이 기뻐하고 있을 것”, “우리 조선 민족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지 죽는지 뉴욕이 죽는지 워싱턴 죽는지 일주일에 다 결정”, “한반도 운명이 일주일 내에 다 결정 된다”,

4.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명철 소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

“더 큰 규모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수소폭탄도 할 수 있다”, “거짓 핵실험 아니다”, “수소폭탄 가지고 있다”, “제재하겠다면 전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제재 만으로도 북한은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 “도쿄도 뉴욕도 불바다가 된다는 거다, 그러나 그것이 헛소리인가 한번 진짜로 해보자는 거다”, “한국하고 전쟁할 마음 없다,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죠”, “평양에, 올해 1월에 갔다 왔다.”

5. 김명철 소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느꼈나? 어떻게 대남 방송도 아닌, 우리 기간방송과 공영방송에서 이같은 황당한 주장을 들어야 하나?

6. 국가의 운명과 7천만의 생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방송의 역할은 막중하다. 정확한 사실과 올바른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활로를 찾아 위험에서 빠져나오는데 나침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

7. KBS와 MBC의 이번 방송은 북한의 억지와 생떼, 공갈협박을 적나라하게 안방에 전달한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떤가?

8. 방송위원회는 이번 방송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했나? 20일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는데 결과를 제출 해달라.

참여정부 코드인사로 방송계 혼란 가중

- 방송위, KBS․EBS 사장 및 이사 임명 시 검증 제대로 안해

- 임명에 대한 권한만 행사하고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은 회피

□ 현 황

○ 8. 3(목) 방송위, KBS 이사 11인 추천 및 방문진 이사 9인 선임

○ 8. 25(금) KBS 이수근 이사 내정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 김기도 방문진 이사 ‘5공 부역 인사’라며 MBC 노조 사퇴 요구 등 반발로 사직

○ 8. 25(금) 방송위, 이수근 이사 대신 추광영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KBS 이사로 추천, 김기도 이사 대신 조정구 서울 YWCA 기획전문위원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

○ 9. 1(금) 청와대, 이상희 방송위원장 사표 수리

○ 9. 4(월) 방송위, 구관서 EBS 사장 내정 및 이사 9인 선임/청와대, KBS이사 임명장 수여

○ 9. 7(목) 신태섭 KBS 이사 논문 표절 의혹 제기

○ 9. 15(금) 방송위, 노향기 이사 대신 원철호 전 EBS 경영본부장을 EBS 이사로 선임, 구관서 사장 내정자 학위 문제로 임명 보류

○ 9. 19(화) 방송위, 구관서 EBS 사장 임명

○ 9. 22(금) 청와대, 조창현 전 중앙인사위원장을 새 방송위원으로 내정

○ 9. 23(토) 주동황 방송위원 재산형성 의혹관련 사의

○ 9. 26(화) KBS 정연주 사장, 6. 30일이 임기만료일이나 이날 사퇴/KBS 3개월 이상 파행 운영

□ 문제점 및 질의

1. 7월 14일 출범한 3기 방송위원회가 맨 먼저 한 일이 KBS, 방문진, EBS 임원 인사였다. 그러나, 임명 이후 방송계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 위원들과 공영방송 임원들이 각종 이유로 잇따라 사퇴하면서 방송계가 혼란에 빠졌다.

<문제가 된 방송계 인사>

이름	직책(임명시점)	선임당시 직책	경과 및 사유	후속 상황
이상희	방송위원장(7.14)	전 방문진 이사장	건강악화로 사직(8.23)	조창현 위원장 선임
주동황	방송위상임위원(7.14)	광운대 교수	재산형성의혹관련 사의(9.23)	미정
이수근	KBS이사내정(8.3)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일신상 이유로 사의(8.25)	추광영 이사 선임
신태섭	KBS이사(8.3)	민언련 공동대표	논문표절 의혹	-
김기도	방문진이사(8.3)	전 방송기자클럽회장	MBC 노조반발로 사직(8.25)	조정구 이사 선임
구관서	EBS사장(9.4)	전 교육부정책홍보실장	EBS노조, 출근저지	-
노향기	EBS이사(9.4)	전 한겨레편집부위원장	언론중재위 부위원장에 먼저 선임	원철호 이사 선임

2. 방송위원회 상임 5명중 2명이 바뀌었다. 지난 7월 14일 3기 방송위원장에 선임됐던 이상희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7월 23일 사직서를 냈고, 또 주동황 상임위원이 8월 23일 재산 문제 관련 의혹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사의했다.

주 위원은 “최근 일부 언론들이 저의 주변과 신상을 뒤지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표적 취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했다”면서 “그런 소문의 확산이 방송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방송위원회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 방송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의혹을 받았으나 주위원은 의혹을 해명하지도 않은 채 그만뒀다.

3. KBS 이사 추천, EBS 사장 및 이사 임명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방송위가 추천하거나 임명한 사장과 이사가 심각한 결격 사유 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당연히 사장 및 이사를 추천하거나 선임한 방송위원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4. 방송위는 KBS 이사, EBS 사장 및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 자질,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나?

5. 지난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태섭 KBS 이사의 2002년 이후 논문 6편 가운데 3편의 논문이 다른 연구자의 문헌 중 상당 분량을 출처 표기도 하지 않은 채 옮겨 적었다고 한다. 나머지 3편의 논문 가운데 2편도 본인 논문 중 상당 부분을 짜깁기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6. KBS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지 않나? 방송계 안정을 위해서라도 신 이사가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방송위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신태섭씨를 이사로 추천한 것은 방송위 아닌가?

7. KBS 노조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직접 문제 논문들을 찾아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으며 아무리 관대한 잣대를 갖다댄다 하더라도 도적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교수사회의 관행 수준을 몰라 서 너명의 교수들에게 신태섭 이사의 표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자신들도 자기 표절에 대해서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외부 표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 정도면 범죄수준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

8. 노향기 전 한겨레신문 편집부위원장을 EBS 이사로 선임했었다가 얼마 후 원철호 전 EBS 경영본부장을 대신 선임했다. 왜 그렇게 됐나? 노향기씨가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줄도 모르고 선임했다가 선임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도대체 뭘 확인하고 검증했다는 말인가?

9. EBS 사장 선임 기준이 무엇인가? 구관서 사장은 방송전문가도 아닌 관료 출신인데 어떻게 사장이 됐나? 노조는 교육부 관료 출신이 사장에 임명된 것은 통합방송법의 취지와 EBS의 역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0. EBS 구관서 사장 임명을 보류했다가 4일 후 임명했다. 왜 보류했었나? 석․박사 논문관련 의혹 때문에 연기했었다. 그리고 난 후 4일 만에 의혹이 해결돼서 임명을 했나? EBS 노조가 왜 구관서 사장을 출근저지하고 있다고 보나?

11. EBS 사장은 현재 석․박사 논문 취득 과정의혹 뿐만 아니라, 딸 임용특혜, 아들위장 전입등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아들 위장 전입문제는 시인까지 했다. EBS 사장이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면, 방송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송위는 KBS 신태섭 이사와 EBS 구관서 사장에 대해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가?

방송사들만의 잔치로 끝난 ‘서울 드라마 어워드’

- 안방잔치였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방송사들만의 잔치

- 철저한 사후평가 후,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검토해야

□ 현 황

○ ‘06 서울 드라마 어워드(SDA: Seoul Drama Awards)

- 취지: Seoul Drama Awards는 다양한 media contents의 범주 중 드라마에 초점을 두고, 이를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계획됨. 이미 TV 드라마는 국제 media content 산업의 boom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 자리 잡음. Seoul Drama Awards 2006는 국제 방송국과 제작사 사이의 프로그램 배급망 확보를 통하여 드라마 시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일시 및 장소: 2006년 8월 29일(화), KBS 홀

- 시상: 총 16개부문, 상금 및 트로피

- 주최: 한국방송협회

- 주관: KBS, MBC, SBS, EBS, 방송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서울 드라마 어워드를 지켜본 시청자들과 언론의 평가가 냉정하다 못해 조소적이었다. 시상식의 시청률은 7.1%에 불과했고 방송사 게시판은 비난과 한탄으로 채워졌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나?

2. 시청자와 언론의 비판은 다양했지만, 그 내용은 대개 다섯 가지 정도로 집중되었다.

- 첫째, ‘한국인들만의 잔치’였다는 점이었다. 17개 수상작 중 5개 부문을 한국 드라마가 차지해서가 아니라 참가자도, 관객도, 축하공연도, 심지어 OST퍼레이드도 한국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고 한국의 주요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었다. “안방잔치였다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였다. 한 마디로 방송사들만의 잔치였다‘는 촌평이 이 를 대변한다.

- 둘째,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니 한국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이 대회는 전적으로 한․중․일 3개국을 위한 잔치였다는 점이다. 심사위원 4명중 3명을 차지한 3개국은 드라마 부문 대상도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가졌다. 아시아 작품이 출품작의 70%에 이르렀고 본선에 오른 미국 드라마라곤 달랑 두 개뿐인 대회를 과연 ‘국제’ 대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 셋째,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반복해서 제기되었다. 직설적으로 표현해 ‘내 이름은 김삼순’이 세계 최고의 미니시리즈라는 심사결과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평론가들이 동의하겠냐는 것이다.

- 넷째, 진행조차 어설펐다. 공연중 반주가 끊기는 실수는 무사히 넘어갔다 하더라도, 시상식장 내 통역 서비스가 따라주지 않았고 진행자, 시상자, 수상자들 간의 엇박자들은 보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TV중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일 행사장은 즉흥적 운영과 준비 미비로 계속 어수선했다고 한다.

- 다섯째, 무엇보다 가장 아픈 지적이 바로 ‘서울드라마 어워드’라는 행사가 과연 ‘왜 열렸는가’ 하는 것이다. SDA 공식 홈페이지에도 대회의 방향성에 대한 비전은 없다. “국제 방송국과 제작사 사이의 프로그램 배급망 확보를 통하여 드라마 시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대회 ‘취지’라는 제목으로만 나와 있을 뿐이다.

대회 실무위원이었던 방송협회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방송사와 정치권 등 많은 곳에서 드라마페스티벌에 대한 염원이 있었으며, 문화관광부와 국회에서 한류 붐을 지속시킬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행사가 기획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3. 지난해 문광위와 예결위에서 서울드라마 어워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지적했다. 작년 예결위에서 “방송위원회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서울 드라마 어워드를 하는데 10억을 배정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회원사이고, 정연주 사장이 회장이다. 드라마 견본시와 시상식 등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행사가 이미 있다. 16년째 방송 영상 진흥 업무를 맡아온 문화관광부 산하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아리랑 TV에서 견본시를 개최하고 있고 드라마축제는 경상남도와 영상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10월 첫 행사를 경남 진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방송사들이 나라 돈으로 자기들 프로그램 파는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 성공 가능성은 없다. 특히 협회라는 곳에서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하겠는가. 말 나온지 오래됐으나 진척이 없고 할 수 없이 방송사당 3천만원씩 각출해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결국 서울드라마 어워드는 본 위원의 지적처럼 돼버렸다.

4.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10억원이 들어간 서울드라마 어워드에 대해 철저한 사후 평가를 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송위, 성인유료채널 승인 졸속심사

- SK텔리콤의 이중적인 기업윤리 논란

- 성인콘텐츠 서비스 자진 퇴출 발표하고도 자회사 TU미디어는 성인

유로채널 승인 받아

□ 현 황

○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 2006년 3월 31일 방송위원회에 ‘위성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유료채널 이용요금 승인 신청’ 서류 제출

- TU미디어가 승인을 요청한 채널은 월 5,000원의 성인용 채널인 ‘미드나잇 채널’로 방송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8시간 운용

○ 방송위원회, 4월 25일 열린 ‘제2006-3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 접근 차단에 대한 구체적 실증적 자료 및 심사결과 보완’을 TU미디어측에 요구하는 한편 처리기한도 6월 10일가지 연장하고 승인을 보류

○ 방송위원회, 5월 12일 ‘제2006-3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TU미디어의 성인채널 ‘미드나잇 채널’을 승인

○ SK텔레콤은 지난 6월과 7월 ‘야설(야한소설)’ 서비스와 자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네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성인용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 문제점 및 질의

1. TU미디어는 3월 31일 방송위원회에 ‘위성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유료채널 이용요금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

2. 방송위원회는 2006년 4월 25일 열린 ‘제2006-3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승인을 보류하고 처리기한도 6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이유가 뭐였나?

3. 실제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면 방송위원들은 “유료채널은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들 이야기도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채널을 보류하고 페이퍼뷰만 승인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TU미디어가 출범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성인채널로 손쉽게 가입자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접근에 대한 반발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청소년들이 보는 사례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등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는데?

4.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이 같은 발언을 쏟아낸 뒤, 불과 2주 뒤인 5월 12일 열린 ‘제2006-3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 시청 차단 등에 책임을 다하며 기타 문제 발생시 방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아 TU미디어의 성인채널인 ‘미드나잇 채널’을 전격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위원들은 “직원이 가서 직접 차단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실무자의 보고에만 의존, TU미디어의 성인유료채널을 슬구머니 승인해줬는데, 직원의 보고만으로 청소년 시청 차단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나? 방송위원회는 TU미디어의 성인채널 ‘미드나잇 채널’ 승인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5. 사회책임을 다하겠다며 성인용 콘텐츠를 자진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SK텔레콤이 뒤에선 자회사를 통해 슬그머니 성인용 유료채널을 승인받은 것은 명백한 기업윤리 위반이라고 보는데 위원장 견해는 어떤가?

6. TU미디어의 성인용 유료채널 승인은 5월 9일자로 임기가 공식적으로 끝난 2기 방송위원회가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의 성인채널 승인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커 재검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KBS와 EBS의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당연

- 2005년 결산 KBS 576억3,200만원, EBS 73억6,400만원 당기순이익

- 국민 조세부담 줄이고 다른 정부출자기관과 형평성 차원 개선 시급

□ 현 황

○ 한국방송공사(KBS) 2003 ~ 2005년 손익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05년 예산	2005년 결산	예산대비 증감(률)	2004년 결 산	전년대비 증감(률)
수 입	1,314,213	1,372,297	58,084 (4.4)	1,249,077	123,220 (9.9)
비 용	1,314,213	1,313,563	650 (0.1)	1,312,867	696 (0.1)
세전이익	0	58,734	58,734 (순증)	△63,790	122,524 (192.1)
법인세비용	0	1,101	1,101 (순증)	0	1,101 (순증)
당기순이익	0	57,633	57,633 (순증)	△63,790	121,423 (190.3)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003 ~ 2005년 손익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03년 결 산	2004년 결산(A)	2005년			전년대비 증감(률) (C-A)
			예산(B)	결산(C)	예산대비 증감(률) (C-B)
수 익	107,824	173,974	171,996	166,404	△5,592 (△3.3%)	△7,570 (△4.4%)
비 용	103,390	155,933	171,896	159,040	△12,856 (△7.5%)	3,107 (2.0%)
당기순이익	4,434	18,041	100	7,364	7,264 (7,264.0%)	△10,677 (△59.2%)

□ 문제점 및 질의

1. KBS와 EBS는 방송법 제43조 제5항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이다. 정부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KBS에 2,062억원(수권자본금 3,000억원), EBS에 302억6,400만원(수권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했다. KBS의 경우 2005년 결산 결과 576억3,200만원, EBS는 73억6,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 방송법 제43조 제5항 :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4조 제1항 : 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그럼에도 KBS와 EBS는 자체 정관에 주주에 대한 배당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배당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KBS는 국책사업인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국책방송 실시,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 및 방송 송출 대행, 기타 방송의 공적책임 수행을 위한 투자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사업에 2010년까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KBS의 일시적인 잉여금 발생에 따른 국고 납입은 곧 KBS의 투자규모 축소로 이어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송서비스의 차질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기간방송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BS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KBS는 적자가 날 경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고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KBS는 감사원의 2004년 5월 감사에서 드러났듯 이익잉여금의 내부 유보는 특혜가 일부 직원들의 성과급 등으로 지급되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있다.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인 KBS와 EBS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출자분에 대한 이익잉여금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방송위원장의 견해는?

2. KBS와 EBS 같은 정부출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대부분의 정부출자기관들은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하고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과 다른 정부출자기관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KBS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국고납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송위원장의 견해는?

3. 최근 KBS가 내년 예산안에 국고보조금 179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방송위원회에 다시 요구했다고 한다. 방송위원장, 사실인가?

KBS는 재심의견서에서 ‘하반기 광고수입 감소와 제작비 증가,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 이익 규모가 줄 것으로 보인다’며 ‘세전 순이익 가운데 법인세 환급금 372억원과 국고보조금 104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지난 8월 KBS의 올해 경영 상황, 이익잉여금의 국고 배당 관련 정관 개정,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이행 미비 등을 이를 국고보조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 정부출자기관 이익잉여금 국고 배당 현황> (단위 : %, 백만원)

기 관 명	2005년 예산		2005년 실적		2004년 결산 당기순이익
	배당률	배당액	배당률	배당액
조폐공사	80.0	5,298	70.00	4,636	11,331
유통공사	0.4	213	0.50	267	2,204
농촌공사	0.01	120	0.01	120	7,482
KOTRA	30.0	149	18.00	540	1,971
전력공사	21.0	181,853	23.00	176,642	2,880,770
석유공사	0.5	112	0.50	112	271,679
주택공사	0.5	23,055	0.60	27,359	234,682
도로공사	0.01	283	0.01	283	52,858
수자원공사	0.5	25,445	0.40	19,911	144,454
토지공사	1.5	19,798	2.70	35,642	486,741
관광공사	1.0	179	1.50	268	1,560
자산관리공사	6.0	3,600	0.40	240	1,659
가스공사	45.0	46,706	42.00	43,592	323,057
감정원	20.0	593	25.00	741	9,309
기업은행	5.0	58,433	2.00	23,373	370,435
수출입은행	0.01	145	0.056	812	77,476
물납법인외기타		11,634		1,469
합 계		377,616		33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