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감사원                            2006.10.27(금)

[ 주 요 내 용 ]

1.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감사가 필요하다  ……… (1)

-「단편적 획일적인 감사」불필요

- 과시 위한 「전시성 감사」 근절돼야

-「사후약방문식 감사」지양해야

2.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 (7)

- 감사계획 이행률 70%, 계획 감사 필요

- 감사기간 및 인원 평균 2배 증가, 선택과 집중 필요

- 감사결과 인용율 23%, 기소율 70%, 신뢰성 제고해야

3. 지방정부․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 강화하라  … (12)

- 지방정부 재정규모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 12개 시도, 방만운영 이유, 보통교부세 3천억원 패널티

- 특정정당 광역의회 76% 점유, 지방정부 견제장치 없어

4. 공직기강 바로 세우되 모범사례도 발굴하라   … (16)

-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필요

- 모범사례 발굴 연간 20여건 불과, 적극 발굴 필요

5. 「클린핸드의 원칙」 지켜라        ……… (19)

- 감사원판 「전관예우」 사라져야

- 취업제한 검토대상업체 33명, 피감기관 20명 취업

담당: 김종석 보좌관

1.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감사가 필요하다

◦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는 정부 회계검사와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는 것임

-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감사원의 역할과 직무는 정부행정 및 공기업 경영환경의 변화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봄

※ 정부회계 검사는 국가재정시스템의 도입과 각 부처간 연동에 따라 오류와 부정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고, 누구나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황

※ 직무감찰과 관련해서는 2002년 국가청렴위의 출범과 국무총리실의 감찰활동 활성화 등으로 감사원의 임무 및 역할과  중복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감사활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함

① 단편적 획일적인 감사 지양

◦ 우리사회가 복잡다단하게 변하고,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즉응적(卽應的)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었음

- 이것은 곧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호 연관성 하에 종합적인 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이와 관련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심포지엄 사례를 소개하겠음

◦ 지난 9월 25일 삼성경제연구소 주최로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 전략」이라는 심포지엄이 열렸음

- 「정책지식생태계」란 개념이 다소 생소하지만,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은 참으로 유의미한 것이었음 - 혹시 내용을 알고 있는가?

※ 정책지식생태계 개념 : 자연생태계는 동식물의 먹이사슬이나 종들의 경쟁을 통해 환경에 적응. 국가에도 지식의 생산자인 학계․연구소와 소비자인 정부․정당․국회․NGO․언론 사이에도 경쟁․협력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를 정책지식생태계로 명명한 것

- 심포지엄의 핵심 내용은 「정부․연구자 모두 단편적인 정책해법에만 몰두하다보니 정책 전체를 조망하는 힘이 없다」는 것으로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수립하자」는 것이었음

⇒ 전체를 조망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은 비단 정책연구․개발자뿐만 아니라 정책을 평가․심사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이 갖춰야할 「필요조건」이 되어야 하고, 감사원도 보편타당한 규범에서 예외는 아닐 것임 - 견해는?

◦ 현재 감사원은 재무감사, 기관운영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등 각 분야별 특성에 따라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음

- 그런데, 감사원 업무 성격상 대부분의 경우 특정사안에만 매달려서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

-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즉응적 단편적인 감사가 아닌 상호 연관성, 체계적,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예컨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는 단순히 주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문제와 밀접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동시에 해법을 마련하고, 제시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음

⇒ 감사원이 특정사안에만 매달리지 않고, 정부 정책 전체를 조망하는 종합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② 과시 위한 「전시성 감사」 지양

◦ 최근 감사원에서는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음

- 감사결과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것은 운전기사가 9천1백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장의 연봉이 12억6천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음

- 이와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의견 및 토론 내용을 종합한 결과, 감사원 감사결과가 결과적으로 국민들 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 것임

-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선정적 보도로 일관한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도 큰 문제였지만 원인을 제공한 감사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봄

◦ 첫째, 관리업무의 아웃소싱을 포함한 기관의 구조조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임

- 이들 기관의 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제한되고 있는 정리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인력 위주의 아웃소싱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

※ 한국은행 경비 및 운전 인력현황(‘06. 8 현재)

- 자체고용인력 : 경비 113명, 운전 19명

- 외부용역인력 : 경비 148명(56.7%) 운전 43명(69.3%)

※ 산업은행 경비 및 운전 인력현황(‘06. 9 현재)

- 자체고용인력 : 35명

- 외부용역인력 : 145명(80.5%)

-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아웃소싱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둘째, 국책은행장의 연봉문제는 단순히 고액 여부가 아닌 업무량과 능력에 맞게 제대로 연봉이 책정되었는지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임

- 중요한 것은 은행장 연봉이 몇 억원 더 많고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임

- 은행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수백, 수천억원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은행장 연봉을 수십억원을 더 주더라도 수백, 수천억원의 이익을 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임

- 즉, 일의 중요도와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면 액수의 다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봄

◦ 흔히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로, 중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로 말하고 있음

- 하지만, 획일적인 평등주의가 우리사회 최고의 가치는 아닐 것임

- 결국, 금번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다양한 분야를 치밀하게 따져서 개선책을 제시하는 큰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당초의 감사 목적이 실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봄

⇒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감사결과 발표시 「언론을 의식한 전시성 감사, 선정적인 발표」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책감사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③ 「사후약방문식 감사」 지양

◦ 현재 감사원에서는 사행산업과 관련된 상품권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이른바 「바다이야기」게임을 둘러싸고 상품권 문제가 국가 전체로 크게 확대되자 뒤늦게 감사에 나서고 있는 것임

- 지난해 5월 서울 흥사단(대표 박인주)에서 국민감사청구를 했음에도 감사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처리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야 감사에 나선 것은 대표적인 「사후약방문식 감사」의 표본이라고 봄

※ 서울 흥사단 국민감사 청구 개요

∘ ‘05. 5. 26 : 서울 흥사단 「게임업소 경품용 상품권 인증심사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외압의혹」관련, 문화관광부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업체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

∘ ‘05. 6.  7 : 감사기획심의관, 청구 주체 및 청구 내용 적합하다고 판단,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로 이송, 「감사청구제 시행방안」에 따라 재검토 후 처리키로 함

∘ ‘05. 10. 13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정00 외 3명의 감사인원으로 ’05. 11. 14～11. 25(10일간)까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으나, 이후 감사인원(부감사관 남00 외 2명) 감사기간(‘05. 11. 30～12. 9) 변경

∘ ‘05. 11. 29 : ’05. 11. 28. 서울동부지검 내사 협조 의뢰, 자료제출로 실지 감사가 불가하다고 판단,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감사 실시여부 검토키로 하고 감사보류

∘ ‘06.  3. 14 : 서울 흥사단, 감사청구 취하요지 공문서 발송(’06. 2. 23)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종결

- 감사원은 감사청구서 접수 이후 5개월이 지난 10월에서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음 -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를 미룬 이유는?

- 그리고, 결국에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현재도 동일 사건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런데도 지난해와 달리 대규모 감사에 착수한 이유는?

- 이상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감사원이 국리민복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 등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식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책임을 방기했음

⇒ 감사원은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감사청구 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파급효과와 연관성 등을 고려, 국가정책 전체를 조망하는 종합적인 예방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2.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 현재 감사원은 과거의 양(量) 위주 감사에서 탈피, 질(質) 위주의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음

- 그럼에도 실제 감사활동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① 감사계획 이행률 저조, 계획감사 실시 필요

◦ 치밀한 계획에 따른 감사가 아닌 현안 위주의 감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03년 이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의 계획에 따른 감사보다는 현안발생에 따른 감사 실시로 감사계획 이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감사계획 이행률 현황

(단위 : 건)

구 분	감사계획	실지감사	이행율(%)
2003	204	199	97.5
2004	156	79	50.6
2005	113	53	46.9
2006. 6.	45	32	71.1
계	518	363	70.0

- 당초 감사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회(국민)감사청구사항, 현안발생에 따른 감사 필요성 등에 따라 비계획 사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비계획 사항 중 실지감사 실시 건수 : ‘03년 2건, ’04년 40건, ‘05년 19건, ’06년 6월말 0건

- 이 같은 감사는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을 경우 졸속감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봄

⇒ 따라서, 감사원이 중요업무 추진 과제로 삼고 있는 효율적인 정책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② 선택과 집중 따른 감사 필요

◦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감사기간과 투입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04년과 비교했을 때 특정감사 성과감사 모두 두 배 이상 감사기간이 길어졌음

※ 감사 1개 사항 당 평균 소요기간

(단위 : 일)

구 분	일반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2004	68.8	112.4	115.0
2005	121.9	230.9	296.1
2006. 6.	156.7(재무감사)	241.3	미실시
	188.4(기관운영감사)
계	133.9	194.8	205.5

- 특정감사의 경우 ‘03년 평균 투입인원이 470명이었는데, ’05년 평균 투입인원은 87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음

※ 특정감사 1개 사항 당 평균 투입인원: ‘03년 470명, ’04년 593명, ‘05년 873명, ’06년 6월말 698명

- 감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면 오히려 피감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감사원이 신속한 감사 및 결과처리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③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 ‘0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기관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 건수와 감사원의 인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재심의 요청 건수는 ’04년 25건에서 ‘05년 27건으로 증가했고, 재심의 요청에 대한 감사원의 인용률은 ’04년 9.1%, ‘05년 19.0%, ’06년 66.7%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심의 요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 리					처리중	인용률 (%)
	계	이월	접수	계	인용	각하	기각	취하
2004	39	14	25	18	1	7	3	7	21	9.1
2005	48	21	27	25	4	3	14	4	23	19.0
2006. 6.	35	23	12	10	4	2	-	4	25	66.7
계	122	53	64	53	9	12	17	15	-	23.6

* 인용률은 처리중이거나 취하한 사항을 제외하고 인용여부 검토가 가능한 인용, 각하, 기각을 모수로 사용

- 특히, 감사원의 인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감사원 스스로가 감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감사결과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

◦ 감사원의 고발사건 기소율 현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남

- 최근 3년 동안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범죄혐의자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들의 평균 기소율은 70.4%에 불과했음

※ 연도별 기소율 : ‘03년 63.5%, ’04년 55.7%, ‘05년 88.5%

※ 형사고발자 현황 및 처리결과

(단위 : 명)

구 분	고 발	처리결과			기소율 (%)
		기소	불기소	처리중
2003	52	33	19	-	63.5
2004	70	39	27	4	55.7
2005	61	54	7	-	88.5
계	183	126	53	4	70.4

* 고발에는 수사요청 포함

- 이 처럼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인용률은 높아지고,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런데도, 감사원의 외부 전문인력 충원은 ‘05년 한 해 동안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임

※ 전문인력 충원현황 : ‘04년 9명(박사 2, 변호사 2, 회계사 5) ’05년 38명(박사 26, 변호사 12, 회계사 2) ’06년 16명(박사 12, 변호사 0, 회계사 4)

⇒ 따라서, 감사원은 전문성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자체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피감기관 및 소속 공무원들이 감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불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3. 지방정부․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 강화하라

◦ 감사원은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감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음

- 실제로 감사원의 중앙정부 감사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연도별 중앙정부 감사 비율 : ‘03년 44.8%, ’04년 58.1%, ‘05년 64%

- 하지만, 이 같은 감사원 방침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봄

◦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04년 99조원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확대되어 총액에서도 중앙정부를 앞서고 있음

※ 국가와 지방의 재원배분 비율 현황(%) :

국가 : (‘03) 44.9 (’04) 44.5 (‘05)43.7

지방 : (‘03) 55.1 (’04) 55.5 (‘05)56.3

◦ 둘째, 지방정부의 부패와 방만한 행정운영을 간과하고 있음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경유착 관행이 완전히 타파되어 정치권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부패가 거의 사라져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음

-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특정지역에서 특정정치세력이 지방권력을 독점함으로써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2004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천만원 이상 공사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76%로 총 5조 2,154억원 규모

※ 지방자치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8명 중 1명이 뇌물 등 부정비리로, 4명 중 1명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22%가 사법처리 됨

- 방만한 지방정부 운영으로 인한 폐해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임

※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규정에 의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정원 초과, 경상경비 낭비, 지방청사 면적 초과 등을 이유로 16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3천억원의 패널티를 받았음<도표1 참조>

◦ 셋째, 지방정부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 특정 정당의 지방권력 독점 현상이 더욱 강화되어, 지자체장과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 자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도표2 참조>

※ 한나라당 당선자 비율 : 광역자치단체장(16명 중 12명) 75%, 광역의회(733명 중 557명) 76%, 서울시의회(106명 중 102명) 96.2%, 경기도의회(119명 중 115명) 96.6%

- 중앙정부가 국회로부터 상시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정부는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어, 지자체장의 선심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방권력과 지역 토호들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소지가 더욱 높아졌음

⇒ 따라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지방정부의 투명한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고,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반영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지방공무원 정원운영	경상경비 절감운영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
서울	-163,948	-55,531	-95,740	-12,677
부산	-41,274	-21,945	-16,219	-3,110
대구	27,180	-17,264	34,805	9,639
인천	-47,907	-38,954	1,790	-10,743
광주	-11,951	-4,879	-1,082	-5,990
대전	-30,201	-16,237	-8,304	-5,660
울산	-1,354	-6,992	4,317	1,321
경기	-5,704	5,260	-6,540	-4,424
강원	-18,558	-5,367	-13,962	771
충북	-5,885	-6,154	997	-728
충남	-9,556	-16,244	4,815	1,873
전북	-10,026	-11,020	-160	1,154
전남	-4,522	-3,614	-4,193	3,285
경북	8,762	751	2,590	5,421
경남	7163	5,725	448	990
제주	3,253	-2,505	2,966	2,792
합계	-304,528	-194,970	-93,472	-16,086

<도표2>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 광역단체장 선거 당선자 현황

정당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합계	16	1	12	2	0	0	1
비 율(%)		6.25	75	12.5	0	0	6.25

* 전북도지사(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민주당) 제주도(무소속)를 제외한 12개 지역 광역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임

■ 광역의회 의원 선거 당선자 현황(전국)

정당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합계	733(78)	52(19)	557(38)	80(9)	15(10)	15(2)	14(0)
비율(%)		7	76	11	2	2	2

※ (괄호는 비례대표 의원 수)

당선인수정당별 당선인수

■ 서울시 의회 의원 선거 당선자 현황시도명당선인수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합계	106(10)	2(2)	102(6)	1(1)	1(1)	0	0
비율(%)		1.9	96.2	0.95	0.95	0	0

※ (괄호는 비례대표 의원 수)

■ 경기도 의회 의원 선거 당선자 현황시도명당선인수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합계	119(11)	2(2)	115(7)	1(1)	1(1)	0	0
비율(%)		1.7	96.6	0.85	0.85	0	0

※ (괄호는 비례대표 의원 수)

4. 공직기강 바로 세우되 모범사례도 발굴하라

① 공직기강 바로세우기 위한 다각적인 대처 필요

◦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소속 공무원 범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은 우리사회가 그 만큼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하지만,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허위 공문서작성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공무원 직무관련 죄명별 기소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기소 건수	죄 명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독직 폭행	뇌물 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기타
2003	500	25	10	12	268	115	22	48
2004	533	25	9	10	279	130	12	68
2005	516	17	7	5	194	147	32	114
2006. 7.	201	8	5	12	98	61	12	5
계	1,750	75	31	39	839	453	78	235

* 자료출처 : 법무부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00년～’06. 7월말 기준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공무원들이 5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결과는 감사원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봄

◦ 현재,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하고 있음 - 알고 있는가?

- 그런데,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매년 하위권에 속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음<도표1 참조>

※ ‘02～’05년 청렴도 하위 10위 이내 2회 이상 포함된 공공기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 이처럼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예컨대 4년 동안 2회 이상 하위 20개 기관에 포함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소속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개선된 청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원에서 매년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② 미흡한 모범사례 발굴 개선 대책 필요

◦ 감사원의 모범사례 발굴 현황에 따르면, 그 실적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올해 들어 대폭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봄

※ 모범사례 발굴현황 : ‘03년 51건, ’04년 21건, ‘05년 21건, ’06년 21건

- 감사원이 엄정한 감사와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 못지않게 적극적인 모범사례를 발굴,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봄

⇒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감사원 차원의 모범사례 발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연도별 청렴도 하위 20개 기관 현황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순위	기관명	청렴도	기관명	청렴도	기관명	청렴도	기관명	청렴도
1	서울지하철공사	7.11	한국철도시설공단	6.72	한국전력공사	5.80	검찰청	4.26
2	해양경찰청	7.44	광주교육청	7.56	한국전기안전공사	5.93	건설교통부	4.27
3	한국도로공사	7.65	경상북도	7.70	건설교통부	6.21	한국전력공사	4.47
4	한국철도시설공단	7.86	광주광역시	7.82	서울교육청	6.78	서울특별시	4.58
5	전라남도	7.96	대한주택공사	7.92	부산광역시	6.78	울산광역시	5.00
6	대한주택공사	7.99	기획예산처	7.96	국세청	6.80	기획예산처	5.11
7	한국가스안전공사	8.03	한국철도공사	8.04	인천광역시	6.84	대구광역시	5.14
8	경상남도	8.07	식품의약품안전청	8.06	농업기반공사	6.92	광주광역시	5.17
9	광주광역시	8.20	경찰청	8.07	문화재청	6.99	국방부	5.29
10	서울특별시	8.24	농림부	8.08	전라북도	7.01	경기도	5.31
11	인천국제공항공사	8.28	한국가스안전공사	8.11	한국토지공사	7.05	전라남도	5.33
12	교육인적자원부	8.29	해양수산부	8.12	경상남도	7.06	경찰청	5.40
13	서울교육청	8.31	농업기반공사	8.14	울산광역시	7.14	대전광역시	5.44
14	울산광역시	8.31	검찰청	8.15	서울특별시	7.16	부산광역시	5.48
15	경남교육청	8.36	국세청	8.18	대한주택공사	7.16	법무부	5.50
16	경상북도	8.36	전남교육청	8.20	한국철도공사	7.17	관세청	5.55
17	검찰청	8.37	대구교육청	8.20	전라남도	7.18	재정경제부	5.75
18	건설교통부	8.40	울산교육청	8.26	광주광역시	7.20	인천광역시	5.79
19	대구광역시	8.41	울산광역시	8.29	검찰청	7.28	국세청	5.82
20	경기도	8.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29	특허청	7.34	전남교육청	5.86

5. 「클린핸드의 원칙」 지켜라

- 감사원판 「전관예우」사라져야 -

◦ 영미법에「클린핸드(clean hand)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음

- 타인을 조사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임

- 감사원의 경우 업무 성격이 경찰․검찰과는 다르지만 감사과정에서 타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과 공무원들의 징계유무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클린핸드(clean hand)의 원칙」을 지켜야할 기관이라고 봄

◦ ‘00년 이후 감사원 징계위원회 소집실적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비리관련자는 없고 사인간 채무, 업무상 비밀 누출 등으로 3명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감시자로서 감사원이 그 역할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바임

◦ 그런데, 감사원 퇴직자(명예퇴직자 포함)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님

- ‘01년～’06. 7월말 현재 4급 이상 감사원 퇴직자 취업현황에 따르면,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에 취업한 퇴직자가 33명,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20명으로 모두 53명인 것으로 나타났음<도표1, 2 참조>

- 이 중에는 부총리급인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차관급 이상 퇴직자 10명도 포함되어 있음

※ 감사원 차관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01～’06. 7월 현재)

번호	퇴 직 현 황				취 업 현 황
	직위	직급	성명	퇴직일	취업업체	취업직위	취업일	재직여부
1	감사원장	부총리급	이종남	2003. 9.28.	대한항공(주)	고문	2005. 1. 1.	재직
2	감사위원	차관급	노우섭	2001. 7.17.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2002. 6.	퇴직
					국민신용카드㈜	사외이사	2002. 3.19.	퇴직
3	감사위원	차관급	김병학	2002. 3.18.
4	감사위원	차관급	윤은중	2003. 10.24.	광주은행(주)	사외이사	2004.3. 25.	재직
					한국남부발전(주)	사외이사	2004.6. 20.	재직
5	사무총장	차관급	황병기	2003.11.14.	LG투자증권(주)	사외이사	2005. 1. 21.	재직
					금강고려화학	사외이사	2005. 2. 25.	재직
6	감사위원	차관급	박숭일	2003.12.15.	포스테이타㈜	고문	2004. 1.26.	퇴직
7	감사위원	차관급	한광수	2004. 3.23.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외이사	2004. 4. 2.	재직
					경남기업(주)	사외이사	2004.10. 1.	재직
8	감사위원	차관급	정희영	2005. 2. 25.	청양대학	학장	2005. 3. 2	재직
9	감사위원	차관급	노옥섭	2006. 3.25.	현대종합상사(주)	고문	2006. 3. 31.	재직
10	감사위원	차관급	이원창	2006. 3. 25.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사외이사	2006.5. 30.	재직

◦ 현재, 퇴직공직자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재취업과 관련해 취업제한을 받고 있음

-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과의 유착관계를 형성, 부패연결고리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직 중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전 3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 규모(자본금 50억,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퇴직공직자 대부분이 별 다른 제약없이 취업금지 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을 하고 있음

※ 취업금지 대상 영리업체에 해당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지 않으면 된다는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 감사원 또한 행자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취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산하기관 재취업도 마찬가지임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정부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어떤 법적 제약도 없는 상태임

- 하지만, 재취업자가 과거 인맥을 활용해 주무부처의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도덕적 해이 및 방만한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공직자의 공직유관단체 취업도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봄

⇒ 적어도 감사원에서 차관급 이상으로 재직한 인사들의 경우 현행 법률의 미비점으로 인해 법적인 하자를 따질 수 없다면, 도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스스로 따져서 피감기관이나 취업금지 대상 기업체에 재취업 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감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감사원 자신의 청렴성 강화 즉, 「클린핸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봄

- 감사원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어떻게 승복을 하겠는가?

⇒ 따라서, 감사원이 자기 자신에게 더욱 가혹한 감시기능을 통해 「클린핸드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 취업자 현황(2006. 7월 현재)

번호	퇴 직 현 황				취 업 현 황
	직위	직급	성명	퇴직일	취업업체	취업직위	취업일	재직여부
1	과장	3급	박○○	2001. 2.22.	㈜기보캐피탈	부사장	2001. 2.22.	퇴직
2	국장	1급	임○○	2001. 3.23.	한국수력원자력㈜	감사	2001. 4. 2.	퇴직
3		4급	박○○	2001. 3.31.	㈜동광주택산업	감사	2001. 4. 2.	퇴직
4	심의관	3급	임○○	2001. 5.26.	산은캐피탈㈜	감사	2001. 5.26.	퇴직
5	과장	3급	윤○○	2001. 6.13.	알파캐피탈㈜	감사	2001. 6.15.	퇴직
6	과장	3급	이○○	2001. 6.13.	현대건설㈜	감사	2001. 6.16.	퇴직
7	감사위원	차관급	노우섭	2001. 7.17.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2002. 6.	퇴직
8		3급	김○○	2001. 12.31.	㈜도화종합 기술공사	부사장	2002. 3.20.	퇴직
9	과장	4급	이○○	2001. 12.31.	남광토건주	감사	2002. 3.29.	퇴직
10	감사위원	차관급	김병학	2002. 3.18.	국민신용카드㈜	사외이사	2002. 3.19.	퇴직
11	국장	1급	강○○	2002. 5.17.	경남기업㈜	감사	2004. 3.19.	재직
12	과장	4급	백○○	2002. 9.26.	(주)교원나라 저축은행	감사	2002. 9.27.	퇴직
13	국장	2급	김○○	2002.12.31.	신원종합개발(주)	사외이사	2004. 3. 19.	재직
14		4급	서○○	2003. 3.31.	삼호건설㈜	감사	2003. 7. 1.	퇴직
15	과장	3급	정○○	2003. 6. 5.	한국투자 신탁운용㈜	감사	2003. 6. 5.	퇴직
16	감사원장	부총리급	이종남	2003. 9.28.	대한항공(주)	고문	2005. 1. 1.	재직
17	감사위원	차관급	윤은중	2003.10.24.	광주은행(주)	사외이사	2004.3. 25.	재직
					한국남부발전(주)	사외이사	2004.6. 20.	재직
18	사무총장	차관급	황병기	2003.11.14.	LG투자증권(주)	사외이사	2005. 1. 21.	재직
					금강고려화학	사외이사	2005. 2. 25.	재직
19	감사위원	차관급	박숭일	2003.12.15.	포스테이타㈜	고문	2004. 1.26.	퇴직
20	과장	4급	성○○	2004. 3.20.	남광토건(주)	감사	2004. 3. 21.	재직

번호	퇴 직 현 황				취 업 현 황
	직위	직급	성명	퇴직일	취업업체	취업직위	취업일	재직여부
21	감사위원	차관급	한광수	2004. 3.23.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외이사	2004. 4. 2.	재직
					경남기업(주)	사외이사	2004. 10. 1.	재직
22	사무차장	1급	최○○	2004. 5.31.	삼성생명보험(주)	상근 감사위원 (부사장급)	2004. 6. 29.	재직
23	심의관	2급	황○○	2004. 6.11.	산은캐피탈(주)	상근 감사위원	2004. 6. 12.	재직
24	교육원장	1급	박○○	2004.12.23.	두산인프라코어	고문	2005.12. 1.	재직
25	과장	2급	임○○	2005. 3. 31.	한국건설관리공사(주)	감사	2005. 4. 1.	재직
26	-	4급	정○○	2005. 4.30.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부회장	2005. 5. 1.	재직
27	과장	3급	금○○	2005. 6. 1.	신동아화재보험(주)	감사	2005. 6. 2.	재직
28	과장	4급	조○○	2005. 6. 30.	한신공영(주)	고문	2005. 7. 1.	재직
29	특조국장	1급	유○○	2005.12.26.	삼성에스디아이	고문	2006. 2. 6.	재직
30	감사위원	차관급	노옥섭	2006.3.25.	현대종합상사(주)	고문	2006. 3. 31.	재직
31	감사위원	차관급	이원창	2006. 3. 25.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사외이사	2006. 5. 30.	재직
32	과장	2급	최○○	2006. 5. 30.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상근 감사위원	2006. 5. 31.	재직
33	국장	2급	이○○	2006. 6. 12.	쌍용화재보험(주)	감사	2006. 6. 15.	재직

<도표2> 퇴직자 수감기관 재취업 현황

번호	퇴직전 소속	퇴직전 직(급)	성명	기 관 명	직위	취업일
1	제3국 제2과장	3급	권○○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	’01. 4.30.
2	제2사무차장	1급상당	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1. 5. 9.
3	제6국 제1과장	3급	강○○	한국자산관리공사	〃	’01. 6.24.
4	법무담당관	4급	정○○	충북대학교병원	〃	’02. 1. .
5	제2사무차장	1급상당	손○○	예금보험공사	〃	’02. 2.28.
6	제6국장	1급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위원	’02. 3.30.
7	제5국 제5과장	4급	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감사	’02. 4.15.
8	제1사무차장	1급상당	손○○	기업은행	〃	’03.12. 1.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파견(국장)	2급	심○○	한국철도시설공단	〃	’04. 1.27.
10	제3국 제2과장	4급	강○○	서울도시철도공사	〃	’04. 1.31.
11	제6국장	2급	김○○	한국주택금융공사	〃	’04. 3. 1.
12	부패방지위원회 파견(과장)	4급	김○○	충남대병원	〃	’04. 3.12.
13	제5국장	2급	이○○	기술신용보증기금	〃	’04. 4. 9.
14	감사교육원장	1급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04. 6.24.
15	교수부장	2급	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4. 7. 1.
16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4급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감사실장	’05. 1. 1.
17	감사위원	차관급	정희영	청양대학	학장	’05. 3. 2.
18	제1사무차장	1급상당	노○○	한국마사회	감사	’05.11.21.
19	행정안보감사국장	2급	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06. 4.13.
20	감사교육원장	1급	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06.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