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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5.10.19(목)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5천원권 홀로그램 불량 리콜 사태에도 불구하고 새 화폐(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 제조공정 관리에 문제 있다.

- 은행권 손지 발생율이 급격히 상승

- 은행권 용지 수율도 크게 저하

2. 위조지폐 폭증에도 공사의 R&D 투자는 뒷걸음

- ‘06년 상반기 위조지폐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

- 1천원권 629%, 1만원권 496% 폭증

- 공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05년 4.4%에서 ’06년 3.3%로 감소

- 차세대 보안 ID사업, 누가 기술개발 하나?

3. 핵심 조폐기술 대외 의존 줄여, 수입대체 산업 육성해야

- 보안 잉크류는 스위스 SICPA社

- DOVID는 일본 Toppan社

- 안료는 일본 아사히 산교社

4. 조폐공사 인력관리 개선 필요

- 청년층 의무 채용 비율(2.12%), 3% 기준 미달

- 한국조폐공사 3급이상 관리자급 여성 1명도 없음

1. 5천원권 홀로그램 불량 리콜 사태에도 불구하고 새 화폐(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 제조공정 관리에 문제 있다.

- 은행권 손지 발생율이 급격히 상승

- 은행권 용지 수율도 크게 저하

○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한 새 5,000원권 1천681만여장에 대해 ‘06.2월 리콜을 실시한 바, 그 사유는 각도에 따라 색깔과 문양이 바뀌는 위조방지 장치인 홀로그램의 결함 가능성을 재검사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국가 공신력이 훼손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킨 사건으로 비화

- 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의 새 은행권 발행 계획(‘05.4)에 따라 5,000원권은 ‘06.상반기, 1,000원권 및 10,000원권은 ’07.상반기에 발행키로 하고 총1,333억원을 투자

- 새 5,000원권은 23년 만에 새로 발행되면서 우리나라 지폐 사상 최초로 홀로그램을 도입하였고, 1,000원권과 10,000원권도 ‘06.1.22일 공급을 목표로 제작중( 홀로그램 공급업체는 일본의 TOPPAN社)이며, 규격도 OECD평균 수준으로 축소하여 휴대의 편의성을 제고

○ 이번 사건은 한국은행이 이미 발행한 새 5,000원권 가운데 실제 시중에서 홀로그램이 부착되지 않거나(2장 : 국민일보 보도) 일부만 부착(1장 : 한국은행 홈페이지 민원접수)된 것이 발견되자 뒤늦게 나온 부적절한 ‘리콜’대응책이 의혹을 부풀린 것

- 조폐공사의 재검사 실시 결과 추가 7장의 불량품(미부착 5장, 일부부착 2장)이 더 나와 합계 10장으로 확인

○ 국내에서는 사상초유의 사태였고 '화폐 수출국'의 자부심이 일거에 무너지는 아픔과 함께 세계 일류 조폐기술을 지향하던 조폐공사가 불량지폐 제조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음

○ 지폐는 위조방지 요소와 예술성을 강조하는 '종합예술품'이자 제조과정에서 첨단의 제지술 및 인쇄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 나라 최고의 인쇄물

○ 제작공정과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치면서 시중에 유통될 때의 지폐는 '불량율 제로'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 화폐는 '국가경제의 혈액', 극히 일부이지만 인체 속에서 '불량 피'가 순환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불량지폐 제조는 곧 국가 공신력의 훼손임

○ 업무감독기관인 재경부도 조폐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경고 3명, 문책요구 4명, 업무집행정지요구 1명 등 징계조치 하는 등 총 31명 문책

○ 재경부의 감사 결과를 보면,

1) 검사부장은 정해진 납품일정에 맞추려고 위조방지기술의 핵심인 홀로그램 검사 생략을 지시하였고(경고조치),

2) 인쇄1부장은 홀로그램 부착기계 관리 소홀, 인쇄2부장은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 소홀로 기계검사단계에서 홀로그램이 일부만 부착된 채 잡완지가 잘못 분류되는 결과 발생(문책요구)

3) 사후 대응과정에서 화폐사업팀장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여 사업이사에게 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윗 사람에게 잘 보일려는 의도로 화폐제조기관에서 사용이 부적절한 “리콜”이라는 선정적인 용어가 사용되었고

4) 사업이사는 “공기업 최초로 전량 리콜”이라는 보도자료를 홍보실장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고, 홍보실장은 사업이사의 지시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공사는 “사상 초유의 화폐 리콜”이라는 사태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켜 엄청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바, 화폐를 제조하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조폐공사는 이 사건을 화폐품질 관리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본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06년도 은행권 손지발생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은행권 용지 수율은 급락하고 있어 새로운 5,000원권과 내년 1월 공급할 1,000원권, 10,000원권의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새 화폐 도입에 따른 제조공정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1) 경산창에서 은행권 용지가 손품이 되는 비율(손지발생율:손율)

- ‘03~’05년 1.4~1.6%에 불과하던 10,000원권의 손율이 ‘06년 5.0%로 상승

- ‘03~’05년 2.8~2.9%에 불과하던 5,000원권의 손율이 ‘06년 7.9%로 상승

- ‘03~’05년 1.6~1.8%에 불과하던 1,000원권의 손율이 ‘06년 5.3으로 상승

2) 부여창에서 은행권 용지 제조시 투입재료(kg) 대비 용지생산량의 비율(수율)

- ‘03~’05년 83.2~84.7%였던 10,000원권의 수율이 ‘06년 77.6%로 하락

- ‘03~’05년 84.2~87.1%였던 1,000원권의 수율이 ‘06년 81.9%로 하락

- ‘03~’05년 82.6~83.3%였던 5,000원권의 수율은 ‘06년 83.2%로 유지

○ 은행권 손지발생율을 불량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 10,000원권의 경우, ‘03~’05년 가장 큰 손율요인이던 “인쇄손”(손율 1.1 ~1.4%)이 ‘06년에는 0.5%대로 크게 개선된 반면에 ’맞춤(겹인쇄)‘ ’불식(잉크얼룩)‘ ’더러움‘등의 불량요인은 전년 대비 52배~440배 악화되는 양상

- 5,000원권의 경우도 ‘03년~’05년 가장 큰 손율요인이던 “인쇄손”(손율 2.6~2.7%)이 ‘06년에는 0.38%로 크게 개선된 반면에 ’맞춤(겹인쇄)‘ ’불식(잉크얼룩)‘ ’더러움‘등의 불량요인은 전년 대비 121~653배 이상 악화되는 양상

- 1,000원권의 경우도 ‘03~’05년 가장 큰 손율요인이던 “인쇄손”(손율 1.5%수준)이 ‘06년에는 0.36%로 크게 개선된 반면에 ’맞춤(겹인쇄)‘ ’불식(잉크얼룩)‘ ’더러움‘등의 불량요인은 전년 대비 16~350배 이상 악화되는 양상

○ 조폐공사는 신 화폐에 새로운 위조방지 장치가 들어감에 따라 2개 공정이 추가되는 등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제조공정의 조기 안정화와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공사는 새 은행권 사업을 위해 전용시설을 증축(429억원,경산조폐창)하고

- 최신 인쇄시설도 도입(773억원, 경산조폐창)

- 부여조폐창의 제지시설도 보완(131억원)하는 등 총 1,333억원 투자

○ 불량지폐 검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에 새로 발행될 새 1천원권과 1만원권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조폐공사는 스스로를 '믿음과 가치를 만드는 공기업'이라고 했다. 조폐공사는 품질 좋은 화폐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2. 위조지폐 폭증에도 공사의 R&D 투자는 뒷걸음

- ‘06년 상반기 위조지폐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

- 1천원권 629%, 1만원권 496% 폭증

- 공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05년 4.4%에서 ’06년 3.3%로 감소

- 차세대 보안 ID사업 누가 기술개발 하나?

○ 원화 위조지폐 발견 내역을 보면 ‘06년 상반기 위조지폐는 14,311장이 발견되어 전년동기(12,889장) 대비 125% 폭증하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05년 4.4%에서 ’06년 3.3%로 감소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

- 10,000원권의 경우 ‘05년 상반기 1,656장 대비 ’06년 상반기 9,872장으로 무려 496% 증가

- 5,000원권의 경우 ‘03년 437장에서 ’04년 987장, ‘05년 7,337장으로 전년대비 643% 급증한 바 있으나 ‘06년 상반기는 전년동기(4,627장) 대비 △13.8%감소(3,987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5,000원권 발행의 효과로 분석됨

- 1,000원권의 경우 ‘05년 상반기 62장 대비 ’06년 상반기 452장으로 629% 급증

○ ‘06년도 공사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3.3%로 ’05년도 4.4%보다 감소하고 연구원도 석사급 인원 4명이 축소(33명=>29명)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연도별 지적재산권 출원 건수도 ‘04년 28건, ’05년 27건, ‘06년 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A,억원)	1,946	1,947	2.219	3,527
연구개발비(B,억원)	75	81	98	116
투자비율(B/A, %)	3.9	4.2	4.4	3.3

○ 또한, 국제 화폐위조 범죄관련 유일한 회의인 인터폴 회의에도 최근(‘06.7.26일)에는 불참하는 등 화폐 위조관련 정보수집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인터폴의 위조방지위원회 회의는 경찰청 등 법 집행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중앙은행, 인쇄/조폐기관, ATM 등 보안제품제조업체 등이 참가하며

- 화폐위조부문 회의는 5년 주기로 열렸으며, 2002년도 회의에서 4년마다 개최키로 결정

- 공사는 ‘92년 참가를 시작으로 ’97년, ‘02년에는 실무자 위주로 참가하여 위조사례 및 기법 등과 관련된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4년만에 개최한 금년 회의(프랑스 리옹 인터폴 사무국)에는 불참

- 공사의 주장은 ‘06.7.26일자 인터폴 회의는 임시회의이고 Supernote(진폐와 구분하기 어려운 초정밀 100달러 지폐 : 미국은 북한에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단일 사항을 다루는 회의여서 불참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없음

○ 공사는 '06.7월 대전 테크노밸리에 IT센터 기공식을 하고 전자여권, 전자주민증 등 차세대 보안 ID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추진 상황과 기술 개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행정자치부(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의 전자주민증 사업은 한국조폐공사, 삼성SDS, 에스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보고한 상태(‘05.9~’06.4)이며 관련부문 기술개발 준비중

- 외교통상부의 전자여권 도입은 2006.11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임으로 전자여권의 제조 및 발급체제 구축 계획임

○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 및 장비의 국산화 및 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폐공사 차원의 기술개발과 국내 반도체 회사 등 관련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폐공사가 밝힌 ‘06년 3월 개발 완료된 전자여권용 IC Chip은 독일의 반도체 회사인 인피니온社의 제품이고 ’06년 하반기 완료 예정인 IC Chip은 네덜란드의 필립스社 제품이어서 장기적으로 국익을 감안해야 할 사안임 - 누구를 위한 차세대 ID사업인가? -

※ 인피니언 칩(SLE66CLX641P) 개발 완료 (‘06.3월)

필립스 칩(P5CT072) 개발(‘06.하반기 완료 예정)

- 가급적이면, 국내 반도체업체가 생산한 IC Chip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 더 나아가 국내에서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국산 전자여권, 국산 전자주민증 기술과 제품이 전세계로 시장을 넓혀 가야 하는 중요한 차세대 사업임

- 그냥 손쉬운 외국제품 가져다 쓰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 이러한 연유로 조폐공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최근 전자여권 연동 생체인식 및 차세대 전자 신분증 관련 핵심 기술 개발 등에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 아울러 공사 차원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R&D 투자 규모도 늘려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3. 핵심 조폐기술 대외 의존 줄여, 수입대체 산업 육성해야

- 보안 잉크류는 스위스 SICPA社

- DOVID는 일본 Toppan社

- 안료는 일본 아사히 산교社

○ 조폐공사는 조폐기술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 보안물질 1호(Security Feature-1)를 자체 개발하여 새 은행권에 적용하고

○ 2005년에는 수출실적만 10억원, 2006년도는 50억원 수출을 전망하고 있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특히 보안물질 1호의 부가가치는 원가(50만원/㎏) 대비 3배(공급가 2백만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물품이어서 좋은 평가

○ 그러나 조폐공사의 핵심 구입 물품 내역을 보면, 세계적인 스위스의 보안 잉크회사인 시그파(SICPA)社의 잉크, 금년초 문제가 된 5,000원권의 불량 홀로그램을 공급한 일본의 Toppan社의 홀로그램, DOVID FOIL,  아사히 산교社, 허니웰社 등의 안료에 구매 실적이 집중되고 있어 조폐관련 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 특히, 이 회사들의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경쟁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기술 종속이 불가피하게 보이므로 조폐공사가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고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국내의 관련업체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고부가치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요기관인 조폐공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함

4. 조폐공사 인력관리 개선 필요

- 청년층 의무 채용 비율(2.12%), 3% 기준 미달

- 한국조폐공사 3급이상 관리자급 여성 1명도 없음

○ 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각 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층(15~29세) 채용 비율이 2.12%로 미달하고 있으므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국가적 시책에 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2장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지원

제5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①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각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용대상기관 및 기관별·연도별 채용인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사의 여성채용 비율은 전체 임직원 1,557명의 17%이지만 3급이상 관리자는 1명도 없어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시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