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일반국도 생태이동통로 예산만 늘어

국도․지방도 생태이동통로 고속도로보다 많고,

사업비 5년간 16.5배 불어났지만 효과 적어

■ 현황 및 문제점

○ 생태이동통로는 전체 57개소 중 37개소가 지방국도관리청 일반국도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0개소는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음.

○ 생태계를 보호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건설하고 있는 동물이동통로는 1999년 대비 17개소가 더 설치되었고 로드킬 방지를 위한 시설물 공사비도 1억 5천 2백만원에서 8십 9억 1천 6백만원으로 16.5배 늘어났음.

○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뿐만아니라 국도와 지방도, 특히 국립공원일대에 로드킬(Road-Kill)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2004년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고시하고 2006년 1월부터 ‘일반국도 주변 생태이동통로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분기별로 각 지방국도사무소에서 설치된 생태이동통로를 모니터링 하기로 정했음.

○ 하지만 생태이동통로나 동물침입방지 시설물 설치 이후 효과 측정은 서울과 익산, 부산국토관리청만이 하고 있고 대전과 원주는 결과가 해당 청으로 취합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원주에는 설악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을 관통, 경유하는 도로가 많아 동물의 도로 출현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고속도로의 경우 생태이동통로에 모니터링 카메라를 설치하고 24시간 도로순찰대를 통해 로드킬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국도나 지방도를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생태이동통로 및 동물침입방지 시설물을 설치만 하고 관리가 소홀함.

■ 질의사항

○ 고속도로에서의 로드킬은 2002년 577마리에서 2005년 3,241마리로 매년 2.6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국도와 지방도의 모니터링 결과 로드킬 동물 수가 두 자리수도 안된다는 것은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할도로의 경우, 국립공원 부근 산악지형 도로가 많이 있어 출현하는 동물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일반국도 주변 생태이동통로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차량주행 중 갑자기 야생동물이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고속도로의 경우 1998년~2005년 31건의 교통사고 발생) 현재 설치된 생태이동통로가 로드킬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한 후 추후 동물이동통로 증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각 청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자료1. 1999년~2005년까지 생태이동통로(Eco-Bridge) 및

동물침입방지 시설물 설치 사업현황>

설치년도	설치 개소	생태이동통로 사업비	동물침입방지 시설물 사업비	설치시설	총 사업비
1999	4	5억4000만원	-	유도펜스, 보호표지판, 방음벽, 수로박스, 가드레일 등	5억4000만원
2000	-	-	-
2001	1	1억 5200만원	-		1억 5200만원
2002	2	27억 5400만원	1억 5800만원		29억1200만원
2003	8	93억 400만원	12억 7200만원		105억 7600만원
2004	3	11억 3300만원	3천300만원		11억 6600만원
2005	18	79억 3000만원	9억8600만원		89억1600만원

<자료2. 로드킬(Road-Kill) 발생현황 및 생태이동통로 모니터링 결과>

관할청	생태이동통로 모니터링 실시 여부	로드킬(Road-Kill) 발생현황 (마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실시	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미실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미실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실시	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실시	11

<자료3. 일반국도 주변 생태이동통로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른 모니터링 양식>

(양식1) 일반국도상 동물별 로드킬 현황

년도	계	너구리	고라니	노루	족제비	오소리	토끼	사슴	삵	기타	비고
‘06.1/4
‘06.2/4
‘06.3/4
‘06.4/4
계

(양식2)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도	국도	구간명	구간 길이	야간 통행량	차로수	‘06					비고
계			230km			계	1/4	2/4	3/4	4/4
강원도	44	화촌면-신남리	31	2894	2						홍천국도
강원도	38	도계읍-동해시	32	1910	2						정선국도
강원도	31	동점동-태백시	14	3589	4						태백시
강원도	44	이평리-한계리	6	2832	4						홍천국도
강원도	38	태백시-도계읍	18	2118	2						정선국도
강원도	44	신남리-인제읍	19	2651	2						홍천국도
강원도	46	가평읍-의암리	16	5775	4						홍천국도
강원도	31	석항리-영월읍	18	1797	2						정선국도
강원도	44	용두리-홍천읍	19	4045	4						홍천국도
강원도	31	청송읍-월전리	18	1452	2						포항국도
경기도	47	일동면-이동면	13	1676	2						의정부국도
경기도	48	인화리-강화읍	15	2159	2						수원국도
경기도	37	청평리-조정내	3	7458	4						의정부국도
경기도	45	화도읍-청평리	8	9297	4						의정부국도

(양식 3) 동물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전후 로드킬 발생현황

동물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위치 대상구간	구간연장	로드킬		비고
		설치전	설치후
ㅇㅇ도 국도ㅇ호선 ㅇㅇ면-ㅇㅇ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