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6 )

노 정부 중소기업고용촉진위해 1,240억 투자

하지만 출범 후 해고자 24% 증가

중소기업 인력부족인원 50% 증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고용촉진을 위해 1,237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이전 정부 때보다 퇴직 및 해고자수가 오히려 24%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노동부와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전해인 2002년 말 퇴직 및 해고자수는 109,451명이었으나 ‘06년6월 기준으로 26,668명 증가한 136,119명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기 직전년도인 2003년 말과 비교해도 퇴직 및 해직자수는 8.7%나 증가하여 현 정부의 중소기업고용촉진사업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도별 인력 순증감 추이를 보면 노정부 출범이후 ‘03년 마이너스 4천2백명, ’04년 마이너스 7천6백명, ‘05년 마이너스 5천5백명 등 줄곧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고자 수의 증가와 함께 중소기업인력난도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149,555명이었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분은 ‘05년 말 기준으로 212,494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02년 말 대비 42.1%, ’03년 말 대비 50.6%나 급증한 수치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 또한 그동안의 중소기업인력유인정책이 전혀 효과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정투입을 통한 중소기업고용창출정책이 실패하였음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고용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기업이다. 정부가 기업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등 고용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효과 없는 무분별한 예산 낭비보다 경제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진정 노력하기 바란다.” 며 중소기업지원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 참고

<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현황 2004～2006.6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총계	‘04년	‘05년	‘06년 6월	‘07년 예산(안)
		집행액	집행액	집행액	계획액
계	123,699	1,657	65,562	56,480	152,998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69,151	-	398,50	29,301	861,00
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	20,989	1,657	12,110	7,222	15,776
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지원금	6,307	-	3,218	3,089	10,220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24,954	-	9,152	15,802	38,382
중소기업신규업종 진출지원금	2,298	-	1,232	1,066	2,520

<출처: 노동부 제출자료>

<중소기업 고용통계〉

1. 채용현황

(단위: 명, %)

구 분	노 정부 출범 전년도(‘02)	재정투입 직전년도(‘03)	‘06년 6월	06년 6월 현재 출범직전년 대비 증감율	06년 6월 현재 재정투입직전년대비 증감율
퇴직 및 해고자	109,451	125,188	136,119	24.4	8.7
퇴직 및 해고률	2.28	2.51	2.63	0.35	0.12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2. 인력부족현황

(단위: 명, %)

구 분	노 정부 출범 전년도(‘02)	재정투입 직전년도(‘03)	‘04년	‘05년	05년 말 현재 출범직전년 대비 증감율	05년 말 현재 재정투입직전년대비 증감율
부족인원	149,555	141,126	168,152	212,494	42.1	50.6
부 족 률	2.95	2.65	2.91	3.53	0.58	0.88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3. 중소기업의 연도별 인력 순증감 추이

(단위: 명,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6월
퇴직 및 해고자	109,451	125,188	111,009	118,199	136,119
퇴직 및 해고률	2.28	2.51(0.23)	2.23(△0.28)	2.36(0.13)	2.63(0.26)
신 규 채 용 자	122,876	120,975	103,341	112,697	136,624
신 규 채 용 률	2.55	2.42(△0.13)	2.07(△0.35)	2.25(0.18)	2.64(0.39)
순증감2(신규채용-퇴직 및 해고자)	13,425	-4,213	-7,668	-5,502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