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7(금) 10:00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수익금, 분배비율 조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한미FTA 美 영화산업 추가개방 요구할 듯...

◦ 영화제작·배급사와 영화관 간의 수익금 배분 조정안이 정면충돌하고 있음.

<영화 분배비율(부율) 현황>

		영화제작사 : 영화관	비 고
현 행		6:4(외화) 5:5(한국영화)	* 지방 5:5(외화구분×)
수정안	영화관측	6:4(외화) → 5:5
	영화제작사측	5:5(한국영화) → 6:4

◦ 영화제작·배급사측은 한국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한국영화 부율 개선을 요구.

◦ 반면, 영화관측은 스크린수의 증가, 판촉활동 비용 증가, 카드 할인제 폐지 등 극장부담을 이유로 외화 부율 개선을 요구.

◦ 현행 부율은 한국영화에 비해 외국영화의 흥행력이 월등히 높던 시기에 생겨난 관행임.

※ 199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한국영화가 외국영화에 비해 2~4배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등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됨.

◦ 극장부문의 안정적인 흑자기록과는 달리 투자·제작 부문은 ‘02년~’03년 간 적자를 유지하다 ‘04년 소폭 흑자로 전환하는 등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외국영화 보다 낮은 투자·제작사측의 수익률 분배구조는 투자·제작 부문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한국영화의 부율(제작사:영화관)을 5:5→6:4로 변경할 경우, 투자·제작 부문의 수익률은 2002년에도 흑자로 전환되며 평균 수익률은 약 13% 개선되는 효과 발생(「한국영화산업수익성 분석과 투자활성화 방안연구」, 2005.2, 영화진흥위원회)

◦ 문화관광부는 2006.1.27 당시 정동채 문화부장관은 한국영화의 부율을 6:4로 변경하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라고 밝힘. 사실상 영화제작사측의 편을 들어 줌.(※ 서울시극장협회:“영화수익 부율은 업계가 정할 문제”주장)

※ 당시 문화부의 입장은 스크린쿼터 축소(146일→73일)로 피해를 입게 될‘영화제작사측’을 달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됨.

※ 그러나 2006년 8월까지 한국영화 개봉작은 70편으로 지난해 48편에 비해 68% 증가.(점유율 50.6%→58.2%) 따라서 영화사측의 스크린쿼터 명분도 따지고 보면 설득력 약함.

◦ 영화산업 전반이 성장세인 것은 분명함. 성장의 이익이 제작·투자부문에 재분배되어 한국 영화산업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수익 분배 조정 여건 조성 필요함. 한미FTA로 스크린쿼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영화부율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될 것임.

(※ 영화관지원책: 영화관 시설개선 융자, 디지털시네마 보급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