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충청북도 (도지사 정우택)

2006년 10월 26일(목) 11:00～ 충북도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043-220-2001)

국회의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함께하는 복지’ 실현 의지 및 방안

○ 충북은 남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원문화의 발상지로 예로부터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우택 도지사께서는 민선 4기 도정 슬로건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내걸고, △활력있는 경제 △균형있는 발전 △살기좋은 농촌 △함께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를 5대 도정방침으로 삼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그 중 “함께하는 복지”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참여복지”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려면 우선, 도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와 관련하여, 분권화된 권력이 지방의 소수에게 독점되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학계, 시민단체, 언론, 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로 ‘로컬 가버넌스’(Local Governance)를 형성하여 ‘협치(協治)’를 한다면, 도정의 민주성도 제고되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 걸쳐 도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도민참여 제도화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충북의 복지는 도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도민들의 보건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제한된 인력과 예산 등 행정력만으로는 보건복지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도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도가 25.6%, 시 32.6%, 그리고 군은 18.6%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곳이 6곳으로 보은의 경우 9.8%에 불과하고, 증평 11.6%, 영동 13.3%, 옥천 13.9%, 괴산 14.4%, 단양 19.4% 등으로 어렵습니다. 민간자원의 동원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간자원의 동원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강하시켜나갈 각오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총지출예산중 보건복지 예산 비율을 보면, 2004년 14.9%, 2005년 16.8%, 2006년 17.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지사께서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충에 힘써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표>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지출예산 중 보건복지 예산 비율(2004 ~ 2006)

구 분	전체예산	보건복지 예산			비 율
		계	사회복지분야	보건위생
2004년	1,691,357	251,720	236,322	15,398	14.9%
2005년	1,535,340	257,797	240,881	16,916	16.8%
2006년	1,878,976	328,925	295,704	33,221	17.5%

※ 충청북도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사회복지분야 : 일반사회, 장애인, 노인, 생활보호, 아동복지

보 건  분 야 : 보건위생

충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연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구로 하여금 금년 8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6월말까지로 하였다가, 지방선거일정을 감안하여 2개월 연장해준 것이었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말 현재까지 충청북도내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등 3개 시․군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시장․군수님들께서도 참석하셨는데요, 10월 말까지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달 말까지도 계획수립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까?

○ 도 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 및 보건복지부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새해예산안 편성시 반영해야 하는 등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수립의 어려움 : 처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서 시․군의 독자적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용역을 주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또한 처음 하는 것이고 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단위의 획일적인 복지사업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지방분권화에 부응하여 지역고유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지역사회복지를 내실있게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는데요, 협의체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 예전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관주도로 운영한다는 비판에 따라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충청북도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서 민간 상근간사를 두고 있는 곳은 청주시와 증평군 2곳에 불과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간사를 확보하여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표>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현황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민간 상근간사 현황

(‘06. 9월 현재)

시군별	계획수립 여부	수립주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민간 상근간사 현황
계	수립 9, 수립중 4		2
도	수립중 1)	충청북도	-
청주시	수립중	청주시	1
충주시	수립	충주시	-
제천시	수립	제천시	-
청원군	수립	청원군	-
보은군	수립	보은군	-
옥천군	수립	옥천군	-
영동군	수립	영동군	-
증평군	수립중	증평군	1
진천군	수립중	진천군	-
괴산군	수립	괴산군	-
음성군	수립	음성군	-
단양군	수립	단양군	-

※ 충청북도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1) 도 복지계획 수립기한 : 11.30, 시․군․구 복지계획 수립기한 8.31

간흡충(간디스토마) 퇴치사업 펼쳐야

○ 기생충 중 간흡충, 즉 간디스토마에 대한 퇴치사업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금년 상반기 낙동강, 섬진강 인근 12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11.8%가 간흡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 산청 등 경남 일부지역의 경우는 20%가 넘는 감염율을 보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하반기에는 금강 유역의 금산, 부여, 서천, 대전 대덕 등에 대해서 감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충북지역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충주지역의 경우도 간흡충 감염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립암센터 암코호트연구과 신해림, 임민경 박사팀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낙동강 하류와 춘천, 충주 등 국내 3개 지역 주민들에 대해 간흡충 감염현황과 간담도암 발생률을 역학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간흡충 감염율이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충주 7.8%, 춘천 2.1%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지역 주민 감염율 7.8%는, 2004년 전국 기생충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간흡충 감염율 2.4%보다 3배나 높은 것입니다.

○ 간흡충은 감염되면 길게는 30년 이상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담석과 황달을 유발하며, 일부는 담관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충주 등 금강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민물고기 생식습관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는 한편, 보건소 등을 통해 정기점진 및 전용치료약 투약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저출산 대책 강화해야

○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충북의 경우는 타 도에 비해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의 출생아수를 보면 200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출생통계를 보면, 충북은 출생아수가 ▲2000년 1만9,469명 ▲2001년 1만7,161명 ▲2002년 2만5,174명 ▲2003년 1만4,497명 ▲2004년 1만4,226명, 그리고 ▲2005년 1만3,074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출생아수가 매년 평균 1,279명씩 감소해왔습니다.

10년전인 1995년 충북의 출생아수가 2만928명인 점을 감안하면, 2005년 출생아수 1만3,074명은 10년전보다 37.5%나 감소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출생아수는 43만8,062명으로 시․도당 평균 2만7,378명이며, 이중 충북(1만3,074명)은 제주(5,673명), 울산(1만421명), 강원(1만2,537명)에 이어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출생아수 상위 시․도는 경기(10만8,576명), 서울(8만9,484명), 경남(2만8,291명), 부산(2만5,495명), 인천(2만2,824명), 경북(2만2,196명) 등입니다.

○ 2005년도 충북도내 시․군․구별 출생아수를 보면, 청주시 흥덕구가 가장 많고, 괴산군이 가장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생아수를 말씀드리면 청주시 6,319명(▲흥덕구 3,896명 ▲상당구 2,423명) ▲충주시 1,581명 ▲청원군 1,174명 ▲제천시 1,008명 ▲음성군 754명 ▲진천군 552명 ▲옥천군 353명 ▲영동군 346명 ▲증평군 338명 ▲보은군 242명 ▲단양군 230명 ▲괴산군 177명 등입니다.

○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간 충청북도내 모든 시․군․구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산장려금과 육아용품 지원을 위해 총 37억2,8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왔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을 보면 ▲옥천군은 전 신생아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2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하며 ▲영동군은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1인당 분기당 30만원씩 10회를 지원 및 전 신생아에 30만원 상당 육아용품을 지원하며 ▲청주시의 경우 상당구와 흥덕구에서는 첫째자녀 출산시 30만원, 둘째자녀 출산시 50만원, 셋째자녀 출산시 100만원을 ▲괴산군은 전 신생아에 30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충주시는 셋째자녀 출산시 30만원과 임산부 3만원을 ▲제천시는 셋째자녀 출산시 30만원을 ▲음성군은 둘째이상 출산시 30만원 상당 상품권을 ▲단양군은 신생아 1인당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군․구마다 출산장려금 및 육아용품 지원이 천차만별이어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도는 저출산 대책에 방관해 왔습니다.

시․군․구의 출산장려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 충청북도는 도차원의 저출산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재까지 도차원의 저출산 지원이 없었지요?

다만, 2007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예산을 총 77억2천만원(도비 38억6천만원, 시군비 38억6천만원) 요구한 상태이며, 이중 도비로 50% 지원하여 둘째자녀 출산 시 120만원, 셋째자녀 출산 시 1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률 향상해야

○ 법정전염병 예방접종률을 향상해야 합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질병은 총 14종입니다.

구체적으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그리고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즉,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입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예방접종 적용대상 전염병 14종에 대해 제대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2005년 전염병 예방접종률을 보면, 비씨지(BCG) 78%, B형간염 73%, 디티에이피(DTaP) 65%, 폴리오 62%, 엠엠알(MMR) 75%, 일본뇌염 78%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전염병의 경우 2004년도보다 접종률이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씨지(BCG)는 2004년 83%에서 2005년 78%로, 디티에이피(DTaP)는 2004년 66%에서 65%로, 폴리오는 2004년 67%에서 62%로 각각 접종률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B형간염은 2004년 61%에서 73%로, 엠엠알(MMR)이 2004년 68%에서 75%로, 일본뇌염은 2004년 74%에서 78%로 상승했습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염병 발생이 감소되었으나, 접종률이 70% 내외로 퇴치수준(95%)에는 못미쳐 전염병의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방접종률이 70% 내외에 머물고 있는 까닭은 예방접종 적용대상 전염병 14종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 범위가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되어 병․의원 이용자는 접종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접종비용이 육아와 가계에 경제적 부담(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 접종시 1인당 약 45만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도민들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1> 시･도별 접종차수별 접종률 (2004)

	비씨지	B형간염				디티에이피						폴리오					엠엠알			일본뇌염
		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3차	추가1차	추가2차	계	1차	2차	3차	추가	계	기초	추가	계	1차	2차	3차	추가1차	추가 2차
전국	71%	58%	42%	64%	68%	65%	78%	74%	73%	58%	49%	65%	76%	73%	70%	49%	70%	67%	72%	55%	72%	62%	46%	59%	41%
서울	71%	56%	45%	60%	63%	61%	80%	71%	68%	52%	42%	62%	77%	68%	65%	44%	62%	63%	61%	42%	64%	55%	38%	41%	20%
부산	83%	62%	52%	65%	70%	65%	81%	77%	75%	61%	43%	66%	79%	76%	75%	46%	70%	70%	69%	43%	77%	62%	38%	40%	15%
대구	74%	55%	37%	62%	65%	58%	71%	68%	68%	55%	38%	58%	70%	67%	66%	38%	63%	70%	59%	45%	60%	51%	37%	46%	36%
인천	71%	58%	37%	63%	73%	62%	74%	73%	73%	57%	45%	62%	72%	71%	71%	45%	67%	66%	67%	47%	73%	64%	43%	43%	26%
광주	73%	67%	54%	71%	77%	69%	85%	85%	82%	64%	44%	69%	83%	83%	80%	43%	75%	77%	74%	61%	90%	76%	54%	70%	23%
대전	66%	60%	29%	72%	78%	68%	82%	77%	74%	62%	51%	68%	82%	76%	71%	51%	70%	70%	70%	49%	78%	72%	53%	45%	13%
울산	78%	70%	66%	69%	75%	73%	88%	85%	83%	66%	53%	74%	88%	85%	82%	53%	81%	77%	83%	69%	81%	64%	44%	83%	70%
경기	60%	52%	39%	56%	62%	58%	68%	66%	65%	52%	46%	58%	65%	63%	62%	46%	65%	60%	69%	47%	66%	56%	44%	49%	26%
강원	72%	62%	41%	71%	75%	74%	86%	84%	83%	69%	58%	74%	84%	82%	80%	58%	79%	75%	82%	76%	80%	74%	54%	82%	89%
충북	83%	61%	39%	71%	72%	66%	79%	76%	75%	59%	50%	67%	78%	75%	73%	51%	68%	66%	69%	74%	68%	63%	47%	92%	92%
충남	77%	61%	26%	77%	79%	77%	85%	82%	82%	72%	69%	75%	80%	78%	75%	70%	83%	76%	89%	85%	86%	77%	58%	100%	100%
전북	76%	68%	55%	75%	74%	70%	82%	80%	80%	63%	54%	71%	81%	80%	79%	54%	76%	72%	79%	61%	74%	67%	52%	61%	56%
전남	82%	67%	46%	77%	78%	79%	89%	88%	89%	70%	66%	81%	87%	88%	88%	68%	86%	79%	92%	87%	89%	80%	67%	97%	98%
경북	69%	60%	43%	66%	70%	72%	83%	82%	81%	65%	58%	73%	82%	81%	79%	58%	79%	73%	83%	78%	76%	69%	51%	96%	93%
경남	81%	57%	32%	67%	72%	69%	82%	79%	77%	65%	52%	69%	81%	78%	76%	51%	75%	71%	78%	59%	79%	68%	49%	64%	39%
제주	73%	60%	30%	74%	76%	80%	90%	87%	84%	72%	70%	82%	95%	86%	82%	71%	87%	80%	92%	84%	84%	80%	58%	97%	100%

<표2> 시･도별 접종차수별 접종률 (2005)

	비씨지	B형간염				디티에이피						폴리오					엠엠알			일본뇌염
		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3차	추가1차	추가2차	계	1차	2차	3차	추가	계	기초	추가	계	1차	2차	3차	추가1차	추가2차
전국	67%	62%	44%	65%	74%	65%	77%	75%	73%	64%	44%	61%	74%	73%	69%	39%	76%	73%	77%	54%	76%	58%	50%	59%	34%
서울	62%	58%	47%	62%	71%	60%	76%	72%	69%	56%	35%	57%	71%	67%	62%	33%	66%	67%	65%	41%	67%	50%	43%	44%	13%
부산	81%	67%	48%	65%	78%	63%	81%	77%	76%	65%	34%	59%	73%	73%	71%	34%	71%	71%	71%	42%	77%	53%	50%	38%	13%
대구	74%	62%	49%	61%	68%	85%	91%	79%	79%	78%	93%	85%	88%	78%	76%	93%	108%	90%	120%	58%	78%	56%	51%	68%	41%
인천	56%	64%	44%	61%	75%	57%	65%	67%	64%	57%	41%	56%	64%	66%	64%	38%	71%	68%	74%	41%	67%	53%	45%	39%	18%
광주	62%	77%	62%	70%	80%	61%	77%	76%	75%	67%	29%	55%	71%	72%	70%	24%	75%	72%	76%	53%	81%	65%	53%	69%	12%
대전	72%	67%	48%	73%	79%	68%	79%	78%	77%	73%	43%	60%	71%	71%	71%	36%	76%	78%	75%	46%	80%	63%	56%	42%	9%
울산	69%	72%	55%	62%	73%	68%	80%	79%	77%	74%	45%	69%	81%	80%	78%	47%	81%	80%	81%	45%	80%	55%	50%	53%	8%
경기	63%	58%	40%	59%	70%	61%	73%	69%	68%	60%	42%	58%	70%	68%	66%	35%	71%	69%	72%	49%	74%	56%	46%	50%	26%
강원	76%	70%	55%	77%	85%	75%	86%	87%	86%	75%	53%	73%	84%	86%	85%	48%	87%	84%	89%	77%	89%	66%	67%	95%	64%
충북	78%	73%	44%	75%	75%	65%	78%	78%	77%	66%	40%	62%	75%	75%	77%	36%	75%	77%	74%	78%	81%	71%	49%	93%	87%
충남	75%	61%	31%	77%	82%	74%	82%	81%	81%	75%	57%	65%	79%	77%	76%	39%	86%	81%	89%	82%	85%	73%	57%	93%	93%
전북	73%	60%	45%	72%	73%	65%	80%	79%	78%	64%	37%	62%	78%	78%	74%	33%	73%	72%	74%	57%	69%	61%	50%	57%	49%
전남	75%	66%	41%	74%	83%	73%	82%	84%	84%	76%	49%	70%	81%	84%	81%	49%	86%	82%	89%	85%	88%	75%	63%	95%	97%
경북	74%	66%	55%	72%	80%	69%	81%	80%	78%	70%	46%	68%	81%	80%	79%	45%	81%	76%	85%	74%	78%	64%	53%	93%	76%
경남	66%	62%	30%	66%	76%	65%	79%	78%	76%	67%	38%	58%	78%	78%	66%	27%	80%	77%	82%	58%	85%	64%	55%	61%	35%
제주	79%	63%	28%	75%	70%	76%	82%	83%	81%	71%	65%	75%	82%	83%	82%	60%	81%	77%	85%	80%	82%	69%	64%	104%	76%

※ 질병관리본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적정공급 및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질의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을 막기 위하여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WHO)가 독감 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국내 독감 백신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06년도 독감 백신 공급 전망은 1,220만명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독감 백신 공급 현황을 보면 2004년 1,750만명분, 2005년 1,640만명분으로, 금년도 백신 공급 추정량 1,220만명분은 지난해보다 25.6% 줄어든 것입니다.

<표> 2006년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전망(추정량)          (단위 : 만명분)

계	국내 제조			수입완제품 (PFS)
	vial(병)	PFS(주사액 내제 주사기)
	0.5mL	0.25mL	0.5mL	0.25mL	0.5mL
1,220	615	6	290	20	289

※ 질병관리본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또한, 독감 백신 가격도 상승해서 부담이 클 것입니다.

올해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독감 백신 가격은 병당(1인분 기준) 6,998원으로 지난해보다 72.4%나 올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도 예상됩니다.

또, 우선접종권장 대상자에게 필요한 백신 공급량이 감소되고 백신공급이 전국적으로 지연되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독감백신 구입비용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었으며, 예방접종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독감 백신을 제때 필요한 양을 확보하고 공급하여 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실화 및 자활성공율 제고방안

○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자활근로사업을 매년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표>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및 자활성공율 (‘02～’06.6) (단위:명)

년도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						자활 성공율	비고
	계(A)	자활 근로	지역 봉사	사회적응프로그램	자활공동체/개인창업	공동작업장/취업기타
2002	44,391	38,850	2,865	1,141	581	954	6.8
2003	47,472	39,507	2,495	2,412	1,462	1,596	6.8
2004	54,895	48,232	2,279	951	1,992	1,441	5.4
2005	55,977	48,195	2,333	627	2,441	2,381	5.5
2006.6	56,023	47,710	2,089	642	2,819	2,763	3.9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하지만 예산은 지난해 2,021억원에서 금년 2,337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자활성공율은 줄곧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활성공율이 2003년 6.8%에서, 2005년 5.5%, 2006년 6월 현재 3.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자활성공율이 전국평균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2003년 6.8%에서, 2004년 5.4%, 2005년 5.5%로 성공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 자활근로 참여자는 대부분 근로능력이 미약하다는 점과 통합급여체계의 한계등으로 인해 자활성공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취업 등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보다는 수급권 유지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어 근로의지가 미약하고 또한 고령자, 저학력자, 장기실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활사업참여를 통해 기술 및 기능을 습득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정성적인 측면에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근로인센티브 확충 등을 통해 자활성공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활근로사업의 비중을 단순 근로유지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확대하며,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구여건별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중심이 되어 창업한 자활공동체 무보증 소액창업자금대출(Microcredit)과 사전․사후관리 서비스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을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충청북도차원에서 자활근로자의 의욕 고취 및 자활성공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자활성공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 큽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창업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견기관의 운영비는 모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의 지원을 목적으로, 「참여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국민자발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등」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자활근로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강요, 수익금 부당사용 등 회계질서 문란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04년 이후 도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는 어떠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텐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에 철저 기해야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해 질의합니다.

금년 6월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으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증대된 바 있는데요, 충북의 경우도 지난해 집단 식중독 사고가 4건, 환자만 2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청결상태나 식품운반업 신고 및 냉장․냉동온도 정상가동 여부 등 수산물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산물 식재료가 학교까지 전달되는 유통경로는 수협위판장에서 식재료 공급업소를 통해 학교로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충북은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식재료 공급업소의 청결상태 유지, 냉장․냉동온도 정상가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광역시 및 시 소재 식재료 공급업소는 위생적인 설비와 냉동차량을 갖춘 콜드체인시스템 유지 등 위생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만,

군 지역의 경우 일부 농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온상태에서 수산물 등을 공급하고 있어서 위생상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군 지역 업소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냉동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곳이 많고 이로 인해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어판장 및 도매시장 등에서 냉동제품을 구입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납품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소는 해당 교육청의 입찰요건에 미흡하지만, 관내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의회 등으로부터 관내 지역상권 활성화 요구 등)

○ 따라서 도지사께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식재료 검수 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충북을 비롯하여 충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농산물이나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을 따로 입찰하지 않고 일괄 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어 변질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도 상온차량으로 운송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산물의 경우는 분할 입찰을 실시하여 냉동차량 등 위생적인 설비 갖춘 업체로 납품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 필요

○ 다음,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선, 노인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노인들이 살기 좋은 우수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내의 청원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청원군의 경우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동 사업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청원군은 복지부가 선정한 시․도별 우수지자체 평가결과 충청북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과 청주시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나름대로 노인보건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펼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 분야의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노인복지분야에서 1인당 평균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제주도가 46만원 정도로 가장 낮은 서울 16만원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중간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별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새로 부임하신만큼 도지사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충북의 경우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충북의 노인인구가 17만5,580명인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7개에, 이용정원도 703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노인인구대비 수용인원 비율을 봐도 전체 평균에 절반도 미치지 못해 전국적으로 노인재가복지시설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재가노인시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노인학대의 경우도 노인인구 대비 발생건수를 보면, 충북이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

노인인구 1만명 당 노인학대 발생을 보면, 대전이 10.3명 정도로 가장 높고 광주 및 제주도가 9.6명, 대구가 8명 그리고 충북이 7.7명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적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도간 복지예산 편차는 장애인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울이 장애인 1인당 58만원으로 가장 낮은 경상북도 16만원의 3.6배에 이릅니다. 충북의 경우도 21만원 정도로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하는데요, 장애인분야에 대한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