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행자위원회
	일자	2006. 10. 31	피 감 기 관	중앙선관위 중앙인사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중앙선관위】

◈ 정당가입 교육위원․교육감 후보자의‘등록무효’규정 있으나 마나

- 정당가입여부 정당에서 확인해 주는 대로 적용, 선관위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

- 정당가입한 후보자도 당선후 임기시작 후에 발견되면 당선무효 적용 안돼

◈ 인센티브․패널티제 및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도입 적극 추진하라

- 세계 21개국 의무투표제 시행, 이탈리아 등 일부국가 인센티브 적용

-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인센티브․패널티제 도입 검토해야

-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전자투표제)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정치적․사회적 설득을 적극 추진하라

【중앙인사위】

◈ 행정고시 폐지하고 새로운 공무원임용 제도 도입하라

- 필기시험에만 의존해 공무원 채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 한 해 3만~5만명의 고시낭인 배출, 연간 사회적 비용도 3조원에 육박해

◈ 공무원 정년 계급간 차별을 시정하라

- 200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안돼

- 세계 유일의 전근대적 차별로 공무원조직의 사기저하와 직급간 갈등만 유발

◈ 지역균형 인재선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연차적 증원계획으로 취지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돼야

정당가입 교육감․․교육위원 후보자 처벌규정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7.31선거시 적발내역

적발사례	등록무효	본인사퇴	유효처리
6	4	1	1

* 유효처리는 확인결과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정당가입된 것으로 확인

- 열린우리당 : 5 (대전 4, 경기 1),  - 한나라당 : 1 (경남)

○ 현행 제도상 확인절차

- 후보자의 정당가입 여부는 ‘지방교육자치법’ 제72조(등록무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시도당에 당적조회를 하고        이를 회보 받아 확인.

- 당적조회 결과 정당에서 당원경력이 있음을 통보하여 온 경우에는 입당원서,       당원명부, 탈당신고서, 당비납부내역 등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정       당의 당원 여부를 판단.

【지방교육자치법】

제72조(등록무효) ① 등록된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조         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후보자 중 제60조(교육위원의 자격) 및 제61조(교육감의 자격)의 규정에의한 자격이          없는 자가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60조와 제61조 제1항에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됨.

○ 문제점

1. 당적조회 회보기간 규정 없음.

-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정당의 당적조회 회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적조회를 받은 정당이 그 여부에 대해 회보를 지체하는 사례가 발생함.

2. 가입여부에 대한 실질적 확인 하지 않음

- 정당 가입자에 대해 어느 정당이 거짓으로 가입사실이 없다고 답변할 경우, 이      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실제 관할 선관위가 정당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는 정당가입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 한 해 실시하고 있음.

■ 개선방안

1. 모든 후보자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조사해야 함

- 정당법 제24조를 보면 ‘관계 선관위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원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법 72조(등록무효)1항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관할 선관위가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에 당적조회 한 후 가입되었다고 회보받은 경우에만 구체적 사항      을 조사하는 간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후보등록한 모든 후보자에 대해 직접      적인 조사를 해서 당적보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법 개정을 통하여 임기 시작된 당선자도 정당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당선무효)를 보면, 제2항과 제3항에서 정당가입자라도 당      선되어 임기개시 후에는 당선무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무효      의 규정과 배치됨. 따라서 이 조항을 개정하여 정당가입 후보자에 대해서는 등      록무효는 물론 임기개시후라도 당선무효가 적용되도록 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      자격에 과거 2년동안 정당가입 사실이 없도록 규정한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함.

*지방자치법

제117조(자격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①선거일에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자격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72조제2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투표율 제고 방안, 실질적 대책 강구하라

-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 도입과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전자투표제) 추진에 대해 -

■ 현 황

○ 대통령 선거

14대 대선 (92년)	15대 대선 (97년)	16대 대선 (2002년)
81.9 %	80.7 %	70.8 %

○ 국회의원 선거

14대 총선 (92년)	15대 총선 (96년)	16대 총선 (2000년)	17대 총선 (2004년)
71.9 %	63.9 %	57.2 %	60.6 %

○ 지방동시 선거

2회 선거 (98년)	3회 선거 (2002년)	4회 선거 (2006. 5. 31)
52.7 %	48.9 %	51.6 %

○ 7.26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 역대최저

- 최종 : 24.6 %

* 10.25재보선 투표율 : 34.2%로 다소 높아짐

○ 지난 7월 26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율 저하 현상이 고착화 되어 가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참여를 권장하는 홍보를 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투표율 제고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최근 실시된 각종 선거의 투표율에서 이미 확인됨.

○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당선자에 대해 국민의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그 대표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의 추진이 아직 더디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인센티브나 패널티제 도입도 지지부진 함.

○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의 경우, 이미 작년 1월에 ‘전자투표 추진로드맵’을 발표했고 그 해 3월에 정당․학계․유관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는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전자투표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정치세력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무책임한 반대와 명가지 우려사항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과 홍보가 미흡한 까닭임.

○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① 투표시스템에 대한 해킹 우려, ② 내부공모자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우려, ③ 선거인의 중복투표 우려, ④ 투표의 비밀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분석결과 이미 적절한 대비책과 해결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설득노력이 절실함. 투표율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해결책임에도 선관위가 정치권의 입장만 의식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유기임.

○ 인센티브와 패널티제 도입의 경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니 전세계적으로 21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실시 중이고, 러시아(야쿠티아 자치공화국)은 투표자에 대해 복권 및 공공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고, 이탈리아는 투표소까지의 교통요금으로 국영철도의 요금 70%를 할인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선관위에서도 정치권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론이 많은 패널티제보다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막연히 준비하고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 할인이나 감면, 각종 세제혜택, 문화상품권 지급, 복권제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해야 함.

○ 또한 외국에서는 인센티브보다 패널티제도(강제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많은데, 인센티브제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이득을 주기 어려워 인센티브제 도입 후에도 실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소간 사회적 이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면에서 월등한 패널티제도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함.

<선거인에게 여비 등 편의를 제공하는 국가>

국 가 명	편 의 제 공 내 역	비 고
이탈리아	○ 하원 총선거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소까지 왕복하기 위한 국영철도의 요금을 70%까지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에 관한 사항은 철도청이 정 함. ○ 해외근로자로서 투표하기 위하여 귀국하는 자는 국경내의 출발역으로 부터 투표할 시․읍․면까지의 왕복철도 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짐. ※ 이탈리아는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국가공무원, 군인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참여하기 위 하여 근무지와 다른 시․읍․면에 가야 하는 자는 재무장관이 재무부령으 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행 법규가 정하는 여비 및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	이탈리아 하원의원선거법 제116조 내지 제118조

<강제투표제 실시 현황>

국 가 명	기 권 시 제 재 내 용	비고
아르헨티나	∘벌금 미화 20달러, 3년간 공직취임 및 고용금지 ∘노령, 질병, 원거리 거주자 제외
벨기에	∘벌금형 (1회위반 5~10유로, 2회 위반 10~25유로) ∘15년 이내 4번 위반시 선거인명부에서 말소, 10년동안 참정권 상실 ∘공무원 위반시 승진에서 제외
브라질	∘벌금형(선거일후 30일 이내 그 사유 소명이 없는 경우 그 지역 최저 임금의 3~10%벌금), 공직제한, 여권취득 제한 ∘16세~18세, 70세 이상 선거인 및 문맹자 제외
베네주엘라	° 의무적	상징적 규정
과 테 말 라	° 의무적(벌금)
룩셈부르크	° 벌금형, 70세 이상 또는 선거당일 외국에 있는 사람 제외
페 루	° 70세 이하 의무적
칠 레	° 의무적(벌금) ° 병자, 해외 또는 원거리 거주자 제외
필 리 핀	° 벌금 100페소 ° 차기선거에서 공직출마 금지, 다음연도 공직제한
싱 가 포 르	° 의무적(기권자는 명부발소), 벌금 5싱가포르달러 (3,500원정도) 납부시 회복
호 주	° 벌금 20호주달러(최고 50호주달러)
키 프 로 스	° 벌금 500키프로스 파운드(2003년 9월 기준약931USD)이하 ° 의회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만 적용(개전 논의 중)
에 콰 도 르	° 벌금 500~2,000스크레 ° 65세이하 의무적(문맹자 제외)
이 집 트	° 벌금 20이집트 파운드(4,000원정도) ° 남자만 의무적
그 리 스	° 70세 이상 유권자, 거동이 불편한 자, 지정된 투표소로부터 200㎞밖에 사는 자 제외 ° 위반시 1개월 이하의 징역 ° 여권, 운전면허증 취득 제한(폐지)	상징적 규정
태 국	° 의무적
우 루 과 이	° 의무적(벌금) ° 투표권 상실
몽 고	° 의무적
스 위 스	°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주에서만 실시 ° 벌금 3스위스 프랑(2003년 9월 기준 2USD)
터 키	° 벌금형
리히텐슈타인	° 벌금 CHF20(2003년 9월 기준 USD14) 이하

행정고시 폐지하고 새로운 공무원 임용제도 도입해야

■ 현 황

○ 현행 고시제도는 일제시대 고등문관 시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해방이후 미군정을 지나 지금까지 명칭과 분류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그 원형이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

<현재의 고위공무원 충원제도와 운영 현황>

￭ 5급 공채시험방식과 교과목

- 1차 시험  공직적격성시험(PSAT)

․ 외무고시는 2004년부터, 행정고시는 2006년 시행

․ 언어영역, 자료 분석 영역, 상황판단 능력 등 3가지 측정

- 2차 시험  학과시험(국사, 헌법, 경제학 등)

- 면접 강화(5~10분→40분)

￭ 행정고시(5급 공채) 선발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250	274	307	270	262	287
행정․ 공안직	소계	203	233	257	209	198	216
	일반	90	100	120	100	90	112
	법무	5	5	8	5	10	7
	재경	82	91	101	72	65	65
	통상	10	7	15	10	12	14
	교육	10	15	10	10	13	9
	사회복지	-	3	-	-	3	-
	노동	-	-	-	-	-	-
	공안	6	12	3	12	5	9
기술직		47	41	50	61	64	71

￭ 중앙부처 5급 이상 특채 현황

- 2000년 93명, 2001년 95명, 2002년 117명, 2003년 185명, 2004년 240명, 2005년 342명으로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함

○ 그 동안 고위공무원 대부분이 고시출신자로 충원됨에 따라 비 고시출신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 업무능력이나 근무실적보다는 기수별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등의 폐쇄적 인사 관행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으며 능력 있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을 어렵게 하는 등의 폐단이 지속되고 있음.

■ 개선방안

○ 다른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필기시험에 의존해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일부 필기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합격자를 곧바로 고위직에 임명하기보다는 훈련과정을 거치거나 실무현장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임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시대에 맞도록 인재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무능력과 성과 위주의 승진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와 폐해,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현행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시급히 새로운 고위공무원 충원제도를 만들어 가야함.

○ 로스쿨입법안만 봐도 지금 벌써 몇 년째 표류하고 있으므로 안을 서둘러 만들어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됨.  지금 당장 제도를 바꿔도 공직사회에 그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수년에서 이삼십년까지도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좀 더 속도를 내서 최소한 참여정부 임기 내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로드 맵은 반드시 나와야 할 것임.

<해외 사례>

- 프랑스 -

․ 기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계층 공무원을 국립행정학교를 통해 선발

․ 입학정원의 40%를 5년 이상의 공직경력을 가진 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부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

※ 내부경쟁시험은 현직공무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데 학력제한 없이 5년 이상 공공부문 근무경력조건을 충족시킨 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 사회적 출신배경 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에 진출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계급제 공무원제도의 단점인 수직적 폐쇄성을 완화시키고 공무원 조직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

․ 외부경쟁시험(입학인원 중 50%)은 대학교육 이상 28~40세로 자격과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음

․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제 3의 시험은 40세 미만이고 전문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8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

※ 고위 공무원의 사회적, 지리적 배경을 다양화 시켜 공무원 충원의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 미국 -

․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1989년부터 필기시험이 실시되지 않으며 1990년부터 성적과 개인업적 기록을 기본으로 하는 전미행정종신직시험(ACWA)이 실시됨.

․ 연방공무원의 90%가 실적제에 의해 채용되며 필기 시험은 거의 없고 대체로 자격심사등에 의함.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시켜 점수 순으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3배수 추천하여 임용.

- 영국 -

․ 고위공무원단(Grade5이상, 약 3,000여명)의 임용의 경우 결원발생시 내부에서 임용할 것인지, 외부로부터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 임용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하고 서류심사→예비면접→ 최종면접의 과정을 통해 채용함.

․ 속진 임용제 : 고위 공무원의 1/3에 조금 못미치는 인원이 속진 임용제에 의해 선발됨.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일반공무원과는 다른 별도의 훈련 및 능력개발의 기회와 조기승진기회를 제공함.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 졸업자를 모집하며 내각실에서 각 부처에 합격자를 배정. 속진 임용자 선발과정 후에는 4~5년에 걸쳐 훈련. 50%이상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출신에 편중된 것으로 비판 받은 경과 최근 몇 년 동안 다양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 -

국가 공무원 1종 시험(우리의 행정고시)을 통해 채용인원의 약 3배를 합격시키고 각 부처의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서 필요한 인원을 직접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 싱가포르 -

․ 고교 또는 대학의 최우등졸업생을 선발하여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특히 고교 출신의 경우 영/미의 유명대학에서 교육시킴), 공무원/민간기업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인 인사를 국장급 인사로 채용함.

․ 이들은 2~3년마다 근무부서를 바꿔가며 국가경영능력을 배양시키고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인재는 장차관 등 국가지도자로 발탁하는 제도를 갖고 있음. 엄격한 성과 감시로 하위 10%에게는 불이익이 내려짐.

공무원 정년 계급간 차별 시정하고 단일화해야

■ 현 황

○ 우리나라는 1963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최초로 규정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급 간 정년의 차별을 두어 오고 있음.

- 국가직, 지방직 동일

<공무원의 정년 규정>

구 분	정 년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 ․ 지도관	60세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 지도사	57세 *특수직렬 및 기능직은 50세 내지 60세

※ 일반직 정년의 연혁

- 1963년(최초규정) : 5급이상 : 61세/ 6급이하 : 55세

- 1978년(연장제 도입) : 5급이상 : 61세/ 6급이하 : 55세(3년 연장가능)

- 1986년(정년연장) : 5급이상 : 61세/ 6급이하 : 58세(연장제 폐지)

- 1991년(연장제 부활) : 5급이상 : 61세/ 6급이하 : 58세(3년 연장가능)

- 1998년(정년단축) : 5급이상 : 60세/ 6급이하 : 57세(연장제폐지)

○ 국가 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정년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005년  3월  23일,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1항 등 관련규정을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 권고

○ 지난해 의원입법 발의로 계급간 정년을 차별없이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제출됨.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도록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고 행정자치부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이렇다 할 시정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다른 나라에서 공무원 계급 간 정년에 차별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음.

<외국 공무원 정년>

구 분	대상국가
정년없음	미국, 호주, 브라질의 일반직공무원 (단, 호주는 최소정년 55세)
66세이상	네덜란드, 덴마크
65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필리핀, 이란, 대만
60세	일본, 태국, 싱가포르, 중국(여성은 55세)
59세미만	인도네시아

○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특히나 인권위에서도 시정권고를 한 사안인 만큼 하루빠리 정년차별의 오류를 시정하여 기본권 침해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함.

○ 원칙적으로 완전 정년단일화가 옳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단일화하는게 어렵다면, 우선 98년 폐지되었던 정년 연장제도를 부활시키고 차후에 완전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지역균형인재선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현 황

○ 지역인재추천채용제(2005년 최초 시행)

- 전국의 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에서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자를 학교장에 의해 추천받아 서류전형과 PSAT(공직적격성 테스트) 및 심층면접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 3년 이내의 견습근무기간을 거쳐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 (05년 50명 선발)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2007년 시행 예정)

- 적용대상 : 서울 제외한 지방소재학교(대학 이하)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

- 적용시험 : 5급 공채시험(행시, 외시, 기술고시)

- 채용목표 : 일정비율(20%)을 설정하고, 설정된 비율 이하면 일정합격선 내에서      정원 외에 제한적인 비율로 추가채용

- 2004년 최초 검토단계 때에 7,9급도 적용대상으로 고려하였으나 7,9급 공채시      험의 경우 지방대생의 합격비율이 42~77%에 달해 채용목표제 실시의 필요가      없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최근 시험별 합격자 비율>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행․외․기시	7급	9급	행․외․기시	7급	9급	행․외․기시	7급	9급
서울소재대학	84%	48%	17%	86%	48%	21%	87%	52%	18.8%
인천경기대학	2%	4%	6%	1%	6%	6%	2%	6%	6.3%
기타지방대학	14%	46%	77%	13%	45%	72%	11%	42%	74.9%

* 지방고시 제외(2004년부터는 학력, 출신학교 기재 안하고 있음)

<2003년 시행 행정고시 2차시험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행정	계	수도권		지방대	지방대 비율
		서울	인천․경기
합격선이상	106	93		13	12.16%
-1점	50	45		5	16.98%
-2점	49	43		6	22.64%
-3점	35	30		5	27.36%
-4점	29	23	1	5	32.08%
-5점	27	24		3	34.91%

재경직	계	수도권		지방대	지방대 비율
		서울	인천․경기
합격선이상	76	75		1	1.32%
-1점	20	17		3	5.26%
-2점	30	28		2	7.89%
-3점	31	27	2	2	10.53%
-4점	32	32			10.53%
-5점	32	31		1	11.84%

○ 지역구분 모집제

-  1980년 세무직 9급 공채부터 시행

- 금년도 추진 내용

․ 행정고시 : 05년 38명 -->06년 43명

과거 지방고시가 행정고시와 통합되면서 지방고시에 해당하는 지방직 공무원       채용인원이 확대된 것임

․ 7,9급 공채 : 05년 659명 -->06년 850명

대다수가 지방근무를 전제로 하는 정보통신 행정직(우정사업본부)과 우정사업      본부 일반 행정직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먼저 내년 시행 예정인 5급 공채에서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채용목표율과 추가합격선의 실현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합격선의 -1점까지를 추가합격선으로 하고 합격상한 비율을 5%로 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1점으로는 목표율 20% 달성은 사실항 불가능함. 2003년의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일반행정직의 경우 -2점이 되어야 20%를 달성하고 재경직의 경우는 -5점이 되어도 12%가 채안됨.

- 지난 6월 임시국회때 전임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므로 시급히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함.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경우, 작년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50명으로 시작 했는데 각 부처의 반응이 매우 좋게 평가되었으므로 향후 연차적 증원계획을 세워 지역균형 인재선발 정책이 그 취지에 걸맞는 실효성을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

○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구분모집제는 사실상 지역내에서 선발할 수 밖에 없는 정보통신 행정직과 과거 지방고시 채용인원에 대해 포장만 바꾼 것이니만큼 지역인재 채용 정책이나 실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