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7일(화)		(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36호 ☏02)788-2035, Fax)788-323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70-17 ☏032)345-2001/4, Fax)345-2005

<포털 관련 증인 질의 내용>

증인 : NHN 김범수 사장, BIG NEWS 변희제 대표

1. 포털과 중소 컨텐츠 업체의 불공정 거래 심각

1. 중소컨텐츠 업체들이 포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용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포털 시장이 포털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 대형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봄.

□ 매출액, 방문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포털 3사의 집중도가 업계 전체의 87%를 넘고 있으며, 네이버의 경우 검색시장 점유율이 89.2%에 달함.

○ 2005년 매출액 기준 : 3사 합계가 전체 업계의 87%

구분	NHN	Daum	Nate	야후!코리아	엠파스
매출(2005년)	3,574억원	2,025억원	1,600억원	729억원	329억원

○ 방문자 규모와 사용시간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시장점유율 부문

: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79.52% 차지. (☞자료 2)

(네이버 - 30.13%, 다음 -25.25%, 네이트 - 24.14%)

○ 방문자규모×체류시간 기준 :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시장점유율의 85% 이상 차지. (☞자료 3)

○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 : 89.2% (☞자료 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소 컨텐츠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10/16일 보도자료)

3. 포털은 검색 등록을 유료화 하고 있음. 현재 일반등록을 무료로 하고 있지만, 심사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업체들은 반강제적으로 유료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상업적 사이트의 경우 반드시 유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의 검색 등록비가 일률적인데, 담합행위라고 볼 수 있음.

<네이버>

일반등록 : 무료 /  등록기간 :　정확히 예상할 수 없음.

(영리성 사이트는 일반등록 신청 할 수 없음)

특급등록심사 : 297,000 / 등록기간 (12시간 이내)

우선/비즈니스 등록 심사 : 198,000/ 성인사이트 550,000/

등록기간 : 2일이내

<다음>

일반빠른심사 : 198,000 (3일),

특급 빠른심사 : 297,000 (1일)

성인빠른심사 : 550,000 (3일)

<네이트>

일반등록 : 무료 / 검토기한은 일정치 않음. (성인사이트는 등록 안됨)

빠른등록 : 99,000 / 7일 이내.

당일등록 : 148,000 / 성인사이트는 550,000 / 24시간 이내 검토

* 등록 거부되더라도 환불받지 못함.

4. 포털은 블러그들의 컨텐츠 무작위 복사, 노출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데, 포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 현재 네이버는 블로그 회원가입(계약시) 약관 제9조에서 ‘블러그에 등록된 게시물을 네이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편집,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게시물을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회사 작성 저작물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③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배포, 홍보를 위하여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네이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인용,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편집,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펌, 담기 등으로 타인에 의해 재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⑥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뉴스 편집에 대한 개선책 마련되어야

1. 포털, 언론기관이 아니면서 언론의 편집기능을 불법적으로 악용해 무책임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의 지난해(05.7) 발표한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최종기사제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목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번호	포털제목	최종기사제목
1	한나라의원"DJ생가 초라"	한나라 의원들 “DJ는 거인” (조선일보, 2005.5.27)
2	험담하면 징역 3년	"험담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노컷뉴스, 2005.5.19)
3	안경잡이 살찐학생↑	초·중·고교생, 키·체중↑…체력·시력↓ (노컷뉴스, 2005.5.18)
4	'사과박스' 장난하냐!	김대업씨 명의 사과상자 한나라당에 전달 (연합뉴스, 2005.5.19)
5	서재응,8이닝 9K무실점	서재응, 7이닝 8K 무실점의 완벽투로 시즌 2승(종합) (OSEN, 2005.5.20)
* 출처 : 민주언론시민연합, 2005.7.19. 올바른 ‘포털저널리즘’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문 중.

구분		동일	부분수정	전면수정	합계
네이버	기사수	351	936	164	1,451
	%	24.2%	64.5%	11.3%	100%
네이트	기사수	153	1701	314	2,168
	%	7.1%	78.5%	14.5%	100%
다음	기사수	173	757	110	1,040
	%	16.6%	72.8%	10.6%	100%
합계	기사수	677	3394	588	4,659
	%	14.5%	72.8%	12.6%	100%
* 출처 : 민주언론시민연합, 2005.7.19. 올바른 ‘포털저널리즘’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문 중.

○ 네이버의 경우, 75.8% 가량의 제목이 수정되고 있음. (민주언론시민연합, 2005.7,19.)

○ 네이버는 최근 여의도 연구소 발표에 대한 반박문에서 ‘기사내용의 의미가 바뀌거나 왜곡되도록 제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힘’.

○ 그러나 웰컴투 편집실에 낸 글에 의하면 ‘공간의 제약’ 때문에 불가피한 편집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편집할 경우 편집인이 누군인지 그리고 편집기록을 당연히 밝혀야 함.

2. 네이버는 여의도 연구소의 ‘포털 뉴스 무엇이 문제인가’(‘06.9.18)에 대한 자신들의 반론(’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의 반론, ’06.9.21)은 첫 화면 상단에 배치하면서, ‘포털 네이버의 반박에 대한 여의도 연구소의 답변’은 게시조차 하지 않고 있음.

3.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 3조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포털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2조5항 상의 인터넷 신문이 아니므로 편집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봄.

4. 포털의 자의적 편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포털(네이버 기준)의 편집 방식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봄. 구글처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준비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 구글 : 구글의 인덱스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류되고, 색인되고 구조화 됨

○ 네이버 : 편집자들이 매일 매일의 편집회의를 통해 이슈와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전체 뉴스를 편집하고 있음.

5. 최근 네이버는 여의도 연구소의 ‘포털 뉴스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반박에서 편집기록을 공개함. 향후 포털이 편집기록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