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 리틀 맘 정책 만들어야

위원장님, 한국에 과연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임신을 하는지, 낙태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4년 출산보험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놀랍게도 260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2002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행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것에 비하여 성행위를 하는 많은 청소년의 70~80%가 전혀 피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임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성행위에 급격한 증가는, 결국 낙태의 증가와 미혼모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청소년 낙태 대책과 미혼모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낙태 대책과 미혼모 대책이 있습니까?

최근 인터넷 소설과 공중파 방송을 타서 관심이 되고 있는 ‘리틀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리틀 맘과 리틀 파파가 뭐죠?

리틀 맘은 출산 사실을 밝히고 사실상 결혼 생활을 하는 10대 엄마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현재 인터넷 싸이월드 리틀맘 클럽의 경우 현재 4800여명, 다음 카페에는 1000여명이 회원으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본바  육아 지식도 없고, 곱지 않는 사회적 눈초리와 어려운 경제적 현실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의 십대 여성이 입신한 경우 낙태의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미혼모시설을 이용하는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부모의 집에서 안심하고 출산하기보다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은 ‘십대의 미혼’를 비난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대에 불장난으로 갑자기 부모가 된 이들의 이야기를 미화해서도 안 되지만 음지로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으로 손가락질하기보다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공감 하신다면 현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도 리틀맘 정책이 없는데, 청소년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리틀맘 정책을 만드실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캐나다의 경우는 일반학교와 탁아소의 기능을 같이 하는 리틀맘 센터가 있습니다. 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미혼모를 위한 고교과정을 수업하고 학교 과정을 마치는 곳으로 교과과정을 마치고 무사히 졸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안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청소년 임신 예방 대책은 실제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내의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성교육과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내의 가정보건복지과에서 미혼모가정을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이 통합적으로 청소년의 임신예방과 리틀맘에 대해 정책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임신예방을 위한 좀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 교육 대책이 필요 하며, 10대의 호기심으로 갑자기 부모가 된 이들을 마치 죄를 지은 사람으로 손가락질하기보다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십시요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최영희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역기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미디어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인터넷포털, 게임사이트 대상 사이버윤리지수평가도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이 사이버윤리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세이클럽’은 ‘버디버디’와 함께 청소년성매매 사례의 70%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업계의 자율적 정화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청소년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뜻 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이버윤리지수평가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고 본래의 취지가 잘 전달되어 더 많은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에 대한 홍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이클럽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몇몇 불건전 이용자들이 그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성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건전한 인터넷문화는 업자들만 노력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업자들이 솔선하여 우선적으로 자율정화노력을 강화해야겠지만, 네티즌들도 이에 걸맞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유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몇 가지 외국사례가 눈에 띄어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채팅을 통해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행위인 그루밍(grooming)과 사이버간에서 성적 목적으로 어린이를 유혹하는 행위나 사이버상으로 어린이의 심각한 신체적 성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를 「청소년 범죄법」2004년 5월 부터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만, 어떻게 의향이 있습니까?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 탄산음료 불가 정책 청소년 행복추구권 침해 수정되야

최영희 청소년위원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는 225곳 청소년 수련시설에 음료용 자판기는 물론, 교육부에 권고하여 각 중고등학교에도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고 있지요?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가, 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추진 된거 맞습니까?

위원장님, 콜라의 유해성에 관한 논문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번머스대 당뇨 내분 센터 제임스 박사는 2005년 미국 비만학회지에서 콜라가 소아 비만을 초래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천연과일 주스는 ‘비만의 주범’이라며 콜라보다도 열량이 많고, 특히 국내 시판중인 오렌지주스들의 칼로리와 당분 함량은 콜라보다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코카콜라 100ml의 열량은 40kcal, 당분향은 10.7g입니다. 반면 오렌지주스는 45~55kcal에 12g 이상의 당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아과학회는 주스가 비만의 원인이 되므로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비만을 예방을 위해서라면, 주스도 판매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건강음료로 여겨졌던 스포츠음료들은 치아 좋지 않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미메릴랜드대 안토니 프론호퍼 박사는 2005년 국제비만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어린이들의 치아 에나멜 파괴 측면에선 콜라보다 스포츠 에너지 음료가 더 않좋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위원회가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수련회에서는 물만 판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광양백운고,인천서운고, 인천안남고 남녀학생 952명을 상대로 청소년 탄산음료 의식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탄산음료를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한 결과 “좋아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601명 (63.2%),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341명(35.8%)로  학생들의 3명중 2명은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에서 탄산음료를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 결과는 “탄산음료는 비만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는 절대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152명 (16%)“탄산음료를 마시면 몸에 해롭다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가 판단 할 수 있으므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는 것이다”고 답변한 사람은 790명(83%)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청소년위원회가 비만 방지를 위해 학교 및 수련원에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권고 하고 있는데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 결과는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220명(23.2%), “일방적인 판매 불가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답변한 학생은 722명(75.8%)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 중 탄산음료를 대다수가 좋아하고, 탄산음료 판매 불가 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들에게  탄산음료가 몸에 헤롭다는 사실을 자각 시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여 스스로가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권고 할게 아니라, 탄산음료 판매를 일정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 코시안(혼혈아) 또 다른 소외계층 만들면 안된다

청소년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코시안’이라는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결혼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0년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11.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에 따라 점점 공교육에 진입할 코신안의 숫자는 점점 늘어 날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에서는 현재 2006년 3월부터 혼혈아 관련 대책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에 따르면, 05년 10월에는전국 국제결혼 가정 자녀 재학 현황은 6121명으로 초등학생 5,332명 중학생은 583명 고등학생은 206명으로 조사되었고, 2006년 4월에는 총 7998명으로  초등학생 6,310명 중학생은 847명 고등학생 24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재학수는 늘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전북, 충북, 강원, 전북의 경우는 인구비례에 비해 혼혈아도 많지만, 증가추이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혼혈아들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은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시안들의 언어 이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이 일반 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동료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학교교육에서도 주변으로 밀리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지난 6월에는 중학생 여자 아이가 얼굴이 껌다는 이유로 “혼혈아”라고 반 아이들의 집단 놀림으로 자살을 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국제화와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그 구호를 내면화 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다른 부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혼혈아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혼혈아 어휘 및 학업증진에 대한 대책마련도 강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타 부처에 비해 구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청소년위원회가 혼혈아 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갖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주관 부처 선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상반기 특정시책 보고대회(06. 9. 7, 국무총리 주재)에서 청소년 인터넷중독 정책의 협의체 구성 및 정책 조정 주관부처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담당 팀의 조직구성을 보면 매체환경팀장과 인터넷중독 담당 사무관 1명으로, 2명이 인터넷중독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의 경우 통신이용제도팀 팀장 1인, 사무관 1인에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미디어중독대응팀에서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상담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예산과 인력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주관부서로서 청소년 인터넷중독 정책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시켜 당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협의체 운영 및 정책 조정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

◈ 비기위 행정편의적인 생각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홍보 해야

제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상기획위원회가 실시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를 가지고 질의 한바 있습니다만,

비기위가 홍보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비기위 홍보 책자를 배포 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을지훈련기간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6만부를 배포 했고 올해는 지난 8월에 8종짜리 핵 사태시 대처방법이 포함된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홍보벽보 2만부를 제작해서 행정기관에 배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기위가 제작한 8종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이 지난 8월 23일에 국회 의원회관 게시판을 보니 8장 짜리 홍보물이 1번 2번 8번 홍보물만 너덜너덜 붙어 있어,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병무청 및 구청, 소방서, 역사 등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비기위가 배포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바 홍보물이 부착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홍보물 배포한 기관 마다 부착 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또 제가 비상기획위원회와 관련된 소방방재청,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행자부에 홈페이지를 확인 해본 결과, 비기위가 베너광고를 하거나 링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기위가 홍보물을 부착 했는지도 확인 안하고 배포에만 급급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링크도 안되고 있으니 국민들 77.8%가 비상기획위원회를 모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후 66.8%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안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 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 여성 인권은 없다.

지난 8월 9일 여성가족부 2005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보면, 05년도 국가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참여율은 131.8% 전년도 대비 31.4%를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기획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서 부진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죠?

또 여성가족부가 2005년 정부내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조사한결과 조사대상 1431개 위원회의 위촉의원 1만9969명 중 6476명이 여성위원으로 전체 32.4%에 이르러 전년대비 0.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에 따르면 비상기획위원회는 중앙기관 43개 위원회중 18.2%로  여성참여율 미달기관으로 지정되었죠?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를 볼 때 비상기획위원회는 여성의 인권에 소홀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앞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자체 부서에서 생각해 놓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군경고충처리 대책 역기능 검토 잘해야

고충위는 지난 6월 임시회 현안사항 보고시 군경찰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업무관할 범위와 역할, 제도도입방안을 논의하여 고충위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그러나 군경 옴부즈만이 도입되면 고충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므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사관을 해당기관에서 파견받아 조사를 시킨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내부 구성원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경찰수사에 대한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민원과 유사하여 두 기관간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고 보임

군 고충민원의 경우 민원이 제기된 후 조사가 진행되면 신청인의 신분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역차별이나 집단 따돌림, 유무형의 압박 등 예기치 못한 또다른 고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

조사관을 해당기관에서 파견받아 조사를 시키는 것은 고충위가 지향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민원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하나의 사안이 고충위와 인권위 양기관에 제기되어 중복 처리될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두 기관이 각기 상이한 결정을 하여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군 고충민원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민원신청의 비밀보장을 믿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신분 노출로 또 다른 피해를 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처리 잘된 민원 입소문이 외적 홍보보다 더 낫다.

고충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국민대상 44%, 특히 여성, 고연령, 군지역, 저학력 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지도는 30%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지도가 30%이하라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 방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소외계층은 정보에서도 소외되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충위는 사법부까지 가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고충위에서 접수된 불친절 신고 건수를 보면 2005년도 불친절 민원건수 총 19중 8월말까지는 11건 2006년 8월말까지 불친절신고 접수는 10건 이였습니다.  민원인들의 불친절 신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말투가 기분이 상한다” “퉁명스런운 말투” “자세하지 못한 상담 답변” “교과서적인 답변” “소극적인 상담” 이였습니다.

외부적 홍보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에서 하나 하나의 민원을 정성스럽게 처리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도와준다는 느낌을 줄 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확실한 홍보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2005년 국정감사시에도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은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군지역이나 도시 저소득계층이 모여 사는 지역은 외부홍보보다는 입소문이 중요하다고  고질민원이 고충위에 제기했더니 신속하게 해결됐다면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저절로 위원회 홍보가 될 것입니다. 조사관이 어떻게 민원인을 대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가가 성패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