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6(월)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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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계속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군 성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군 성범죄 예방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방부로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관련 실태 및 조사자료 중에서 연도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군 성범죄는 2002년 139건, 2003년 243건, 2004년 234건, 2005년 360건, 올해도 지난 6월말까지 149건이 발생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전체 1125건 중 606건이 불기소 처리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시에 있을 수 있는 ‘영외’ 성범죄 현황을 ‘형법위반’, ‘성폭력위반’, ‘기타’ 등으로 나눈 결과, 육군의 경우 ‘02년에는 총 82건(형법위반 51건, 성폭력 위반 31건), ’03년 총 156건(형법위반 85건, 성폭력위반 39건, 기타 32건), ‘04년 총 151건(형법위반 74건, 성폭력위반 40건, 기타 37건), ’05년에는 총 127건(형법위반 84건, 성폭력위반 48건, 기타 127건), ‘06년 6월까지는 총 105건(형법위반 45건, 성폭력위반 20건, 기타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1>

특히, ‘04년도와 ’05년도 영외에서 발생한 성범죄 중에서 ‘기타’에 속하는 성범죄 발생건수가 1년 사이에 37건(‘04년)에서 무려 127건(’05년)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성매매금지특별법’(‘04년 9월 23일 시행)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성진의원은 “군은 성매매금지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교육하는 등 성범죄 예방 교육에 좀 더 세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1> 육군의 영외 성범죄 발생현황(‘02년~’06년 6월)

발생현황							처리현황
유형별/신분별		계	장교	부사관	병	기타	계	불기소	벌금	집유 선유	실형	기타
‘02년	형법위반	51	5	12	33	1	51	35	3	13	․	․
	성폭력위반	31	3	9	16	3	31	11	4	16	․	․
	기타	․	․	․	․	․	․	․	․	․	․	․
총계		82	8	21	49	4	81	46	7	29	․	․
‘03년	형법위반	85	8	15	62	․	85	52	1	21	11	․
	성폭력위반	39	3	5	31	․	39	13	6	20	․	․
	기타	32	3	14	15	․	32	15	9	3	1	4
총계		156	14	34	108	․	156	80	16	44	12	4
‘04년	형법위반	74	10	14	50	0	74	45	3	11	2	13
	성폭력위반	40	5	6	28	1	40	19	2	13	5	1
	기타	37	3	8	26	0	37	13	15	3	0	6
총계		151	18	28	104	1	151	77	20	27	7	20
‘05년	형법위반	84	10	19	54	1	84	57	3	11	2	11
	성폭력위반	48	6	3	39	․	48	17	3	15	7	6
	기타	127	29	51	45	2	127	80	21	1	․	25
총계		259	45	73	138	3	259	154	27	37	9	42
‘06년 6월말	형법위반	45	8	6	31	․	45	26	․	5	1	13
	성폭력위반	20	2	3	15	․	20	7	1	5	2	5
	기타	40	6	21	13	․	40	25	3	1	․	11
총계		105	16	30	59	․	105	58	4	11	3	29

또한 “성매매금지특별법 시행 이후, 군인들의 영외 성범죄 수가 상당히 증가했고, 이는 자칫하면, 군내 에이즈감염환자의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6. 10. 16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