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우.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209호

/ T.784-5034, 788-2693

보 도 자 료(2006년 9월 21일)

“환경교육법 제정, 수면 위로”

- 환경교육을 위한 기본법 만든다!

- 국회『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 ‘환경교육법 제정       을 위한 토론회’ 통해 구체적인 법 제정 방안 마련

현재 산발적이고 분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을 보다 확대․개편하기 위한 가칭 ‘환경교육법’ 제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회 연구단체『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는「환경교육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9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회의실)」를 개최, 그 동안 진행해 온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 시켜 이번 정기국에 내에 제출,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인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은 “수 많은 환경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대국민 환경교육과 특히 학교 환경교육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환경교육 기본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희 총재(사단법인 그린훼밀리운동연합)의 사회로, 국제환경교육연구소 최석진 소장, 울산대학교 조길영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 국회 환노위 간사), 녹색연합 김제남 처장, 대신중학교 박후서 교사, 환경정의 오성규 처장, 환경부 심무경 과장(민간환경협력과), 교육부 이기성 장학관(초중등교육정책과)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법 제정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환경교육 관련 법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 조길영 교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교에 환경과목이 독립과목으로 개설되었지만, 2005년도 환경과목 선택 학교는 중학교의 11.8%(2,936개교 중 346개교), 고등학교의 30.3%(2,100개교 중 636개교)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현재 환경교사 육성을 위해 전국 5개 사범대학에 환경교육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매년 100명 이상의 정교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단 1명만이 환경교사로 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우수한 환경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에 맞는 근본적인 환경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환경교육법 제정방안’을 주제 발표한 최석진 소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법 내용을 소개하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어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환경교육을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날 소개된 법안에는 ①환경교육의 정의, ②환경교육정합계획의 수립, ③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④환경교육사제도, ⑤사회환경교육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담당자 : 홍성민 비서관(02-788-2281, 017-782-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