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10월 31일

국민연금, 실질적 소득보장 안돼

- 908만 지역가입자 중 644만여명, 사각지대 위험 71%

∘납부예외자 증가 : `04.12(49.8%)→ `05.12(50.8%)→ `06.6(52..8%)

∘납부예외자 : 실･휴직(73.7%), 행방불명(10.6%), 사업중단(8.7%)

-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54,177명

∘20만원 미만 수급자 : 42,889명, 전체의 79.2%

∘수급자들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 안돼...

- 65세 이상 노인인구 436만5천명 중 76%인 331만4천명은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아...

“현행 국민연금 지사별 ‘평가기준’은

납부예외자 방치하는 구조”

- ‘평균소득월액’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소득 낮은     ‘납부예외자’ 가입시 평균소득월액 감소하므로 평가 불리

- 국민연금관리공단 「평가제도개선위원회」회의록에 그대로     드러나....납부예외자 증가 추세가 그 증거

○ 지역가입자의 71%, 국민연금 사각지대

908만 지역가입자 중 644만여명, 사각지대에 방치 위험

-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71%인 644만여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현황」을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 2006년 9월 현재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수는 9백7만6천명인데, 이중 53.8%인 488만5천여명이 ‘납부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 419만3백명 중에서도 무려 37.1%인 155만6천여명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연금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 안명옥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488만5천여명의 납부예외자와 현재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155만6천여명을 합한 644만2천여명(전체 지역가입자의 71%)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연금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13개월 이상 체납자 155만6천여명 중 71만6천여명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2006년9월)>

구 분	인 원	지역가입자 대비	비 고
납부예외자	4,885,700명	53.8%	전체가입자수 : 17,577,879명 지역가입자수 : 9,076,000명
1년이상 미납자	1,556,551명	(납부예외자 제외한 지역가입자 419만300명 대비) 37.1%
계(사각지대)	6,442,251명	71.0%

주) 1년이상 미납자는 2006년9월 현재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제외)중 1년이상 미납자 현황임. 전체가입자수에는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됨.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10.

<지역가입자 중 1년이상 미납자 현황(2006년9월)>

계	납부이력 있는 자	전액미납자
1,556,551명	840,113명	716,438명

주) 전액미납자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납부이력이 있는 188천명이 포함됨.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10

- 납부예외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지역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납부예외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이 2004년 12월 49.8%, 2005년 12월 50.8%, 2006년 6월 52.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추이(2004년～2006년6월)>

구 분	총가입자	소득신고자 전체		지역가입자
				소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2004.12	17,070,217	12,310,152	(72.1)	9,412,566	4,729,503	4,683,063	(49.8)
2005.12	17,124,449	12,439,709	(72.6)	9,123,675	4,489,216	4,634,459	(50.8)
2006.06	17,463,192	12,646,913	(72.4)	9,026,405	4,258,065	4,768,340	(52.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10.

- 납부예외자에 대한 각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실․휴직에 의한 경우가 73.7%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10.6%), 사업중단(8.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휴직에 의한 납부예외의 경우 2001년 72%를 기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전체 납부예외자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납부예외자 사유별 현황(2006년9월)>

(단위 : 명, %)

구 분	계	실직 휴직	사업 중단	3개월 이상 입원	자연 재해	기초 생활 곤란	교도소 수감 등	행방 불명	재학 등
계	4,885,700	3,601,700	425,344	13,084	852	199,623	8,472	519,210	117,415
비율	100	73.7	8.7	0.3	0.0	4.1	0.2	10.6	2.4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10.

○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54,177명

20만원 미만 연금수급자 42,889명,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안돼

- 2006년 9월 현재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54,17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는 수령액도 대부분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어서, 과연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 수급액을 10만원 단위로 분석해 보면, 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는 15,997명, 10～15만원인 자는 16,806명, 15～20만원인 자는 10,086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연금 수급자는 총 42,889명으로 전체의 7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국민연금수급자 분석(2006년9월)>

(단위 : 명)

구 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계	54,177	29,805	6,401	17,971
10만원미만	15,997	12,961	89	2,947
10-15만원미만	16,806	10,970	441	5,395
15-20만원미만	10,086	3,174	469	6,443
20-25만원미만	4,663	1,543	895	2,225
25-30만원미만	2,679	708	1,289	682
30-35만원미만	1,746	288	1,238	220
35-40만원미만	980	116	814	50
40-45만원미만	599	29	564	6
45-50만원미만	322	5	314	3
50-55만원미만	153	8	145
55-60만원미만	67	2	65
60만원이상	79	1	78

주) 동순위수급자를 포함한 현황이며, 수급자 1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10.

○ 65세 이상 노인인구 436만5천명 중 76%인 331만4천명은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아무런 지원 못 받아...

- 안명옥 의원이 4대 공적연금 공단과 보건복지부,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노인 사각지대”를 예측해 본 결과, 전체 노인인구의 76%인 331만4천명이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러한 수치는 65세이상 노인 436만5천명에서 65세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 65세이상 (사학+공무원+군인)연금수급자를 빼고, 65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더한 값이다. (※65세이상 사학, 공무원, 군인 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값은 무시함)

<65세이상 노인 사회보장체계 내 지원 현황(2005년12월)>

65세이상 인구(A)	65세이상 기초생보자 (B)	65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 (C)	65세이상 기타 연금수급자 (D)	65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보자(E)
436만5천명	36만8천명	60만명	13만7천명	5만4천명
․	․	노령연금 : 54만2천명 장애연금 : 3천5백명 유족연금 : 5만5천명	사학연금 : 1만2천명 공무원연금 : 9만3천명 군인연금 : 3만1천명	․

주) A～E : 백명 단위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국방부군인연금․통계청,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6. 10.

<65세 이상 노인 사각지대 현황>

※계산식 : A - (B+C-E) - D = 사각지대(사회보장 체계내에서 지원 없음)

436만5천명 - (36만8천명+60만명-5만4천명) - 13만7천명 = 331만4천명

※자료 : 안명옥의원 구성, 2006. 10.

○ 현행 국민연금 지사별 평가기준은 납부예외자 방치하는 구조

‘납부예외자’ 가입 시 평균소득월액 감소하므로 지사 평가 불이익

- 이렇게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정안정화에만 급급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공단 내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노사간 의견조율을 위해 올해부터 운영해 온 ‘평가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 세부내용 9～10p 회의록 참조

-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의 BSC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평가지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공단의 방향이 평균소득월액이었는데’라는 대목이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즉, 공단은 지금까지 재정안정화를 위해 ‘평균소득월액’을 중심으로 각 지사를 평가해 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득신고자 숫자 확대’라는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지사를 평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균형성과관리시스템 (Balanced Scorecard)

- ‘평균소득월액’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평가 잣대가 신고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가입은 독려하지 않고, 납부예외자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매년 납부예외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러한 분석을 방증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추이(2004년～2006년6월)>

구 분	2004. 12	2005. 12	2006. 6
지역가입자 수	9,412,566	9,123,675	9,026,405
납부예외자 수(비율)	4,683,063(49.8)	4,634,459(50.8)	4,768,340(52.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10.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인 강제적인 사회보험방식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운영의 근본원리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통합에 있다. 그러나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제도는 오래 존속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각별한 노력과 함께 수급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제2차 평가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2006.2.23)>

(전략)

노측위원 :  질문 하나 하겠다. 문건(설명자료)에서 ‘소득신고자수를 평가지표에 포함하되 지사별 목표치의 합리적인 설정 등을 통해 기존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기존 문제점이 무엇이냐?

사측위원 : 소득신고자수를 늘리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지난해에는 매우 높은 목표였다. 수천명 차이가 났다.

노측위원 :  목표값을 적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기존 문제점은 목표값이 많아서...

사측위원 : 매우 높았음. 작년에는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기도 했다. 더 합리적인 목표를 제시하겠다는 것임.

노측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해가 안되는 점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임... 옛날에는 평균소득월액 중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뺐다. 그래서 왜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설명한 게 아니냐?

사측위원 : 어느 지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신고자수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설정된 지표임.

노측위원 : 지난 회의 때 소득신고자수 관련 해 풍선효과를 말했음.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이해했음.

사측위원 : 그런 것이 아님.

노측위원 : 설명자료에서 실제소득에 의한 소득월액 적용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실제 소득’ 이란 게 뭐냐?

사측위원 : 이 부분은 과세 자료를 참고하겠다는 것 같은데...

사측위원 : 과세 자료 의미도 있지만... 과세 자료 없는 사람이 가입자로 편입될 때, 여지를 많이 두겠다는 것..

노측위원 ; 본인의 신고에 의한 소득이냐?

사측위원 :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노측위원 :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사측위원 ; 그렇게 되면 걱정되는 것이 평균소득월액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는 됨. 가입자 지원실에서 추계해보니까 4월 1일자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전년도 지역가입장 소득월액 감안할 때 과년도의 A값 상승률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음..

노측위원 : 당장의 A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가?

사측위원 : 그렇게 추계가 나와서 일단 소득신고자수, 사각지대에 주안점을 두고 A값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

노측위원 : 그러시면 A값이 사각지대 문제보다 다시 문제가 되면, 내년이든 그 이후에는 사업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냐?

사측위원 :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인데... 예상치 않게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사업추진 방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노측위원 : 지금까지 공단이 방향이 평균소득월액었는데, 그렇게 바뀐다면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사측위원 :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서 해결해야하는 것이고.. 문제의 시발점이 국민들을 믿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한번은 해보자는 것.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