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③ - 충남․대전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2006. 10. 17 충남․대전교육청 국정감사

1. 대전 東西간 교육격차 실태

2. 충남․대전 교사논술실적 저조, 학원열풍은 계속.

3. 교육청 살림, 지자체 지원 줄고 지방채 부담 늘어나

4. 충남, 방과후학교 만족도 저조 관련

5. 영어교육집행예산, 시도별 양극화 심화!

6. 대전,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유해업소 허가율 증가

7. 대전․충남, 휴식시간․체육시간에 학교 안전사고 늘어

8. 장애인 통학버스 이용율 낮아

9. 충남교육청 5급이상 여성 공무원, 1.3%에 불과

10. 충남․대전교육청 우수사례

【대전 東西간 교육격차 현황】

- 2006. 10. 17. 10:00, 충남․대전교육청

◎ 질의요지

- 서울 강남북 간의 교육격차와 같이 대전시내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함.

- 대전의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는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 제 1 공약

으로 언급되는 핵심 현안으로, 서부는 신도시로 불리는 서구, 유성구,

동부는 구도심인 중구, 동구, 대덕구를 의미함.

□ 대전시 내 특목고(대전외고, 대전과학고) 신입생의 거주지별 입학 현황

<대전외고>

년도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강원	서울	경남	대구	총계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04	48	40	34	141	50	12	4	2	5	2	1	2	1	341
2005	47	20	40	157	61	4	1	1	4	2	2	1	0	340
2006	50	24	35	156	55	11	1	2	2	1	1	1	0	339
합계	145	84	109	454	166	27	6	5	11	5	4	4	1	1,020

- 대전 서부 ; 서구 454명+유성구 166명 = 620명            (60.8%)

- 대전 동부 ; 대덕구 145명+동구 84명+중구 109명 = 338명  (33.2%)

<대전과학고>

년도	대전광역시
	합계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2004	69명(100%)	8(12%)	35(51%)	5( 7%)	15(22%)	6(10%)
2005	69명(100%)	10(14%)	31(45%)	6(10%)	14(20%)	8(12%)
2006	69명(100%)	10(14%)	32(46%)	7(10%)	13(19%)	7(10%)
합계	207명	28(13.5%)	98(47.3%)	18(8.7%)	42(20.3%)	21(10.1%)

- 대전 서부 ; 서구 98명+유성구 21명 = 119명            (57.5%)

- 대전 동부 ; 대덕구 42명+동구 28명+중구 18명 = 88명   (42.5%)

□ 대전지역 인문계고 서울소재 대학 4년제 대학 진학자수 현황

구분	학교수		학생수		4년제 대학 진학율
					2005년				2006년
	2005	2006	2005	2006	서울	기타	계	진학률	서울	기타	계	진학률
서구	12	13	5,035	5,168	515 (12%)	3,662 (88%)	4,177	82.90%	510 (12%)	3,888 (88%)	4,398	85.10%
유성구	4	5	1,437	1,845	317 (26%)	882 (74%)	1,199	83.40%	333 (20%)	1,301 (80%)	1,634	88.60%
동구	5	5	1,966	1,780	71 (5%)	1,440 (95%)	1,511	76.90%	63 (5%)	1,335 (95%)	1,398	78.50%
대덕구	4	4	1,448	1,591	50 (5%)	937 (95%)	987	68.10%	37 (3%)	1,077 (97%)	1,114	70.00%
중구	10	10	3,736	3,610	359 (14.2%)	2,176 (85.8%)	2535	82.30%	258 (9%)	2,692 (91%)	2,950	81.70%
계	35	37	13,622	13,994	1,312	9,097	38,097		1,201	10,293	11,494

【질의 1】

대전외고 신입생의 거주지역을 확인한 결과 , 대전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60.8%을 차지하고, 동부지역에 차지하는 비율이 33.2%입니다. 대전

과학고도 유사하게 서부가 57.5%, 동부가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서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입학률에 있어서도, 서구는 82.90%, 유성구는 83.4%인 반면에 동부인

동구는 76.90%, 대덕구는 68.10%입니다. 입학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대전지역 초중고 동․서간 입시보습학원 밀집도 차이

기초지자체 명		학원개수	차지하는 비율	06 수강생 연인원 (초중고)
서부	서구	116	41.0%	76,744
	유성구	37	13.1%	16,832
동부	대덕구	49	17.3%	22,747
	동구	32	11.3%	8,014
	중구	49	17.3%	17,732
총합계		283	100.0%	142,069

- 대전 서부 지역에 대전 전체 입시보습학원의 54.1%(153개) 차지하고 있음.

-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수 240,569명(06년 전국통계연보 수치) 중 59.1% 학원 등록

【질의 2】

이러한 동․서 지역 간의 격차가 사교육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 서부 지역에 대전 입시보습학원의 54.1%가 몰려있고, 연구단지가 밀집된 대덕구를 제외하면 동구와 중구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동․서 지역 간의 교육여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 대전지역 급식비․수업료 미납자 현황

<대전 지역의 급식비 미납액 현황>

(단위: 명, 천원)

시도	년도	미납 학생수					미납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일반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
대전	2004년	127	84	32	0	243
	2005.9	98	129	89	6	322
	2006.3	62	13	40	8	123	7,722	2,675	7,996	516	18,909
	총계	287	226	161	14	688	7,722	2,675	7,996	516	18,909

<대전 지역의 05,06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현황>

(단위: 명, 천원)

시도별	설립별	계열별	'05학년도			'06.6 현재
			전체 학생수	미납자	미납액	전체 학생수	미납자	미납액
대전	공립	인문	23558	35	13148	24242	116	37823
		실업	6341	65	34609	6387	78	23268
		합계	29899	100	47757	30629	194	61091
	사립	인문	20952	148	63823	21868	138	47446
		실업	7354	65	25648	6121	196	63400
		합계	28306	213	89471	27989	334	110846
	합계	인문	44510	183	76971	46110	254	85269
		실업	13695	130	60257	12508	274	86668
		합계	58205	313	137228	58618	528	171937

【질의 3】

교육감님, 대전 지역의 동부와 서부는 교육여건의 차이는 물론 교육결과까지 격차가 벌어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은

대전 지역의 급식비 미납자가 2004년 243명, 2005년 9월 322명이고, 고등

학교 수업료 미납자도 2005년 313명에서 2006년 528명, 미납액은 약 1억 7

천만원입니다. 학생수 규모가 유사한 전북 지역의 급식비 미납자가 04년

187명,05년 15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경제적 배경이 좋은 대전 서부지역의 학생들과의 격차가 심리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이 확실하게 준비되셔야 합니다. 관련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 수업료 미납자, 급식비 미납자의 경우 연말에 교육부․시도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미

납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연도별 증가율 비교는 어려움. 다만 타 시도

와의 비교는 가능

【논술연수 미비․학원열풍】

- 2006. 10. 17. 10:00, 충남․대전교육청

◎ 질의요지

-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이후, 학생․학부모․교사의 논술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사 논술연수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나, 충남․대전교육청의

논술연수 실적이 저조함.

-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

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을 갈 수밖에 없고, 사교육 열풍이 강화

될 수밖에 없음. 이에 충남․대전의 학원열풍 현황을 조사함.

대전시교육청 ․ 충남교육청 논술연수 실적 저조!

대전 71명(2.6%), 충남 384명(11.8%)에 불과!

□ 2008 대입전형 발표, 충남․대전 논술연수 현황(표 1,2,3)

- 2006.3.1~8.31 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실적 조사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가

대전 2.6%, 충남 11.8%에 불과함.

- 대전시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2,695명 중 71명 연수 ; 2.6%

- 충남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3,254명 중 384명 연수 ; 11.8%

- 전국 평균, 71,791명 중 2,088명 ; 2.9%

②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자연계 논술신설 대학 증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중 수학․과학

담당 교사의 비중이 매우 낮음

- 대전시교육청 ; 수학 4명, 과학 4명

- 충남교육청   ; 수학 14명, 과학 12명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은 충남교육청이 50.4%, 대전교육청 4.3%임.

- 대전시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4.3%

- 충남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50.4%

- 전국 평균    ; 15시간 미만 53.02%

【질의 1】

충남․대전교육청 모두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밖에 안보이는데, 향후 어

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지역	전체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비율
서울	16,610	745	4.5%
대구	4,570	472	10.3%
인천	4,333	110	2.5%
광주	2,620	460	17.6%
대전	2,695	71	2.6%
울산	1,916	78	4.1%
경기	15,179	574	3.8%
강원	2,089	71	3.4%
충북	2,048	77	3.8%
충남	3,254	384	11.8%
전북	3,103	105	3.4%
전남	3,099	572	18.5%
경북	4,079	135	3.3%
경남	5,428	159	2.9%
제주	768	11	1.4%
전체	71,791	2088	2.9%

* 부산시교육청은 자료 미제출로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지역	논술교사 담당과목(200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경기	339	96	36	49	28	101
강원	57	19	4	17	6	1
경남	63	23	17	13	18	23
경북	9	4	2	2	2	2
광주	124	49	26	40	27	2
대구	84	88	71	69	81	75
대전	44	13	4	4	3	15
울산	15	13	11	10	11	18
인천	73	12	1	10	1	13
전남	158	91	56	56	59	26
전북	66	17	2	1	2	17
충남	52	22	14	12	10	74
대구	84	88	71	69	81	75
서울	237	177	68	100	84	130
제주	6	1	1	1	2	0
전체	1411	713	384	453	415	572
비율	35.74%	18.06%	9.72%	11.47%	10.51%	14.48%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

지역	논술 연수 시간(2006)
	15시간미만	16~30시간	31~60시간	60시간 이상
경기	155명	48명	221명	275명
강원	55명	10명	6명	0명
경남	115명	19명	10명	15명
경북	8명	1명	0명	1명
광주	396명	54명	4명	6명
대구	384명	8명	76명	0명
대전	7명	31명	7명	71명
울산	75명	0명	2명	1명
인천	0명	110명	0명	0명
전남	257명	14명	70명	231명
전북	14명	0명	0명	91명
충남	65명	44명	3명	17명
대구	384명	8명	76명	0명
서울	312명	344명	39명	57명
제주	1명	3명	0명	1명
전체	2228명	694명	514명	766명
비율	53.02%	16.52%	12.23%	18.23%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대전․충남에 불고있는 학원열풍!

□ 전국적 학원증가 추세 속에서, 대전․충남에도 학원열풍이

불고 있음.

○ 2000년 1월 대비 2006년 1월 기준, 입시보습학원이 전국

적으로 155.8% 증가했음. 대전은 208.2% 증가, 충남은 182.2%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모두 넘었음.

구 분	2000년 입시보습학원 수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	00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3341	6210	85.9%
경기	2129	6479	204.3%
강원	234	847	262.0%
경남	519	1903	266.7%
경북	480	1469	206.0%
광주	430	1422	230.7%
대구	465	1270	173.1%
대전	270	832	208.2%
부산	1016	1654	62.8%
울산	194	817	312.1%
인천	432	1039	140.0%
전남	293	995	239.6%
전북	562	1118	99.0%
제주	115	341	196.5%
충남	314	886	182.2%
충북	220	894	306.4%
전체	11,014	28,176	155.8%

<표 4. 2000년 대비 2006년 입시보습학원 전국 증가추이>

○ 논술전문학원의 경우에도 충남은 2006년 현재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17개 모두가 2004년 이후에 설립된 학원임.

<표 2.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구 분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04년 이후 설립학원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질의 2】

충남도교육청 교육감, 대전시교육청 교육감 두 분께 모두 질문드립니다.

2000년 대비 2006년을 비교했을 때, 두 개 지역 모두에서 학원이 전국

평균을 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4년 서울대 및 주요

대학의 입학전형 발표 이후 논술학원이 충남에서 급증했습니다.

이에 반해 교사대상 연수프로그램 실적은 저조합니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교육청 예산 지자체 지원 줄고,

지방채 부담 증가】

- 2006. 10. 17. 대전․충남교육청

◎ 질의요지

1. 04년부터의 대전교육청 예산 구성을 보면

- 지자체의 지원예산(비법정전입금)의 경우 2006년에는 2004년에 비해 146억이(99.3%) 감소했음.

- 지방채의 경우는 04년도에 비해 05년도 490억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63%에 달함.

<04-06년도 대전교육청 세입예산 내역>

(단위: 천원, %)

과목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712,960,256	68.8	782,446,332	71.4	657,535,139	70.1
자치단체부담수입	법정전입금	164,105,177	15.8	155,205,525	14.2	169,049,417	18.0
	비법정전입금	14,699,314	1.4	123,000	0.0	96,200	0.0
	소계	178,804,491	17.3	155,328,525	14.2	169,145,617	18.0
자체수입		67,316,379	6.5	29,883,261	2.7	75,144,043	8.0
지방교육채		77,498,000	7.5	126,586,820	11.6	35,174,000	3.8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0	0	1,000,000	0.1	540,000	0.1
합계		1,036,579,126	100	1,095,244,938	100	937,538,799	100

2. 04년부터 06년까지의 충남교육청 예산 구성을 보면

- 지자체의 지원예산(비법정전입금)의 경우 04년도에 비해 05년도는 줄었으나, 06년도에 가서는 크게 늘어났음.

- 지방채의 경우는 04년도에 비해 06년도 547억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222.4%에 달함.

<04-06년도 충남교육청 세입예산 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1,393,459,648	81.9	1,421,514,916	83.5	1,296,639,755	76.0
자치단체부담수입	법정전입금	180,730,790	10.6	163,002,319	9.6	166,146,577	9.7
	비법정전입금	10,215,967	0.6	6,083,016	0.4	15,233,038	0.9
	소계	190,946,757	11.2	169,085,335	9.9	181,379,615	10.6
자체수입		69,752,169	4.1	72,775,050	4.3	124,956,502	7.3
지방교육채		44,742,000	2.6	34,160,939	2.0	99,507,000	5.8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2,409,678	0.1	4,333,564	0.3	3,610,346	0.2
합 계		1,701,310,252	100.0	1,701,869,804	100.0	1,706,093,218	100.0

3. 06년도 전국 지방채 발행 예산액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의 경우 3.8%와 5.8%로 전국 평균 2.9%보다 높음.

< 2006년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산액 >

구분	총예산액	지방교육채
		편성액	편성비율
합계	33,030,428,232	963,665,911	2.9%
충남	1,704,327,377	99,507,000	5.8%
경기	6,649,080,118	337,826,000	5.1%
인천	1,724,426,250	78,202,000	4.5%
대구	1,613,924,172	63,309,872	3.9%
대전	937,538,799	35,174,000	3.8%
경북	2,236,818,000	75,521,000	3.4%
서울	5,341,886,713	169,095,000	3.2%
광주	989,788,249	23,670,000	2.4%
울산	756,260,638	15,499,774	2.0%
충북	1,221,524,084	15,480,263	1.3%
경남	2,375,847,067	20,175,000	0.8%
부산	2,035,177,099	10,741,000	0.5%
전북	1,615,214,894	8,495,000	0.5%
전남	1,967,675,772	8,970,000	0.5%
제주	456,800,000	2,000,000	0.4%
강원	1,404,139,000	2	0.0%

4. 05년도 지방채 발행 예산 현황을 보면 충남의 경우 지방채 발행액 중 지방부담이 220억이 되며, 대전의 경우는 755억원이나 됨.

- 자체부담의 경우 직접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2005 지방교육채 발행 예산 현황>

시도	2005년도
	총 예산액	지방채 발행액
		국고부담	비율	지방부담	비율	계	비율
충남	1,997,171	12,161	0.61	22,000	1.10	34,161	1.71
대전	1,134,466	32,425	2.86	75,575	6.66	108,000	9.52

【질의1】

'지방 교육재정이 파산 직전이다'라는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부채는 2조 6천억원이나 됩니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채무전망 추정과 내부회의를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특히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충남과 대전의 경우 지방채 발행액은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의 지원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충남,방과후학교 만족도 저조 관련】

- 2006. 10. 17. 10:00, 충남ㆍ대전 교육청

◎ 질의요지

-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대전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높은 반면 충남지역은 낮게 나왔음.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방과후학교 만족도 및 사교육비 관련 조사 결과, 충남지역 만족도가 전국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4~6월간 방과후학교에 대학 학부모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 전국 평균 만족도는 55.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지역의 경우 52.2%에 불과함.

; 이에 반해 대전지역은 62.1%의 만족도를 보여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음.

<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무모 지역별 만족도 >

시도	응답자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서울	8713	30.6%	43.6%	20.9%	4.0%	0.8%
부산	4575	16.8%	48.5%	31.1%	2.8%	0.8%
대전	3137	19.8%	42.3%	33.6%	3.3%	0.9%
경북	7052	18.1%	44.3%	34.0%	3.1%	0.5%
광주	3365	17.0%	37.5%	39.2%	4.8%	1.5%
전남	3941	21.5%	35.0%	32.8%	6.8%	3.9%
대구	5464	11.1%	44.4%	38.8%	4.3%	1.4%
인천	5495	12.8%	42.5%	37.9%	4.3%	2.5%
충북	5818	15.6%	38.3%	37.6%	5.9%	2.6%
전북	4644	15.1%	35.7%	40.1%	6.0%	3.1%
제주	1681	13.1%	39.4%	36.9%	8.0%	2.6%
경남	5333	10.9%	43.5%	36.2%	5.7%	3.6%
강원	1435	11.1%	39.5%	39.8%	6.8%	2.8%
충남	7027	14.8%	37.4%	35.2%	7.5%	5.0%
경기	11483	12.9%	34.0%	40.9%	7.8%	4.3%
울산	2887	5.4%	26.6%	43.1%	15.6%	9.3%
전국 평균	82050	16.2%	39.7%	35.5%	5.8%	2.8%

▷ 또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충남은 40.0%가 ‘그렇다’고 답해 전국평균 47.1%에 크게 못미쳤음.

;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전은 사교육비 경감만족도에서도 50.7%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음.

<사교육비경감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
서울	59.7%	31.2%	9.1%
부산	58.6%	35.0%	6.3%
대구	43.5%	42.8%	13.7%
인천	46.6%	41.0%	12.4%
광주	50.2%	38.8%	11.0%
대전	50.7%	39.6%	9.6%
울산	21.6%	44.5%	33.9%
경기	42.4%	39.9%	17.7%
강원	46.5%	36.3%	17.2%
충북	41.2%	40.8%	18.0%
충남	40.0%	42.3%	17.7%
전북	42.9%	41.7%	15.4%
전남	47.6%	37.2%	15.1%
경북	60.5%	32.4%	7.1%
경남	37.6%	53.6%	8.8%
제주	57.1%	35.0%	7.9%
전국평균	47.1%	39.3%	13.6%

【질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충청남도의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평균 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

생 그리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어교육 양극화 관련】

- 2006. 10. 17, 10:00 충청·대전교육청

□ 영어교육지원 예산 시도별 양극화 심화!

○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예산 729억원 중 충남 39억원(5.4%), 대전 18억원 (2.6%) 집행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영어교육 지원예산

- 서울의 경우 총 예산 729억원 중 139억원으로 19.2% 차지

- 경기는 277억원으로 38.1% 차지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이 61.4%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수도권 지역으로 영어교육지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충남,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는 예산 집행이 낮은 편임.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

(단위:천원)

구 분	05년도 영어교육 지원예산	비율
서 울	13,982,751	19.2%
경 기	27,779,641	38.1%
인 천	2,989,217	4.1%
전 남	6,582,235	9.0%
충 남	3,972,676	5.4%
충 북	2,525,908	3.5%
대 구	2,379,485	3.3%
경 북	2,192,137	3.0%
경 남	1,917,585	2.6%
대 전	1,885,834	2.6%
전 북	1,760,327	2.4%
부 산	1,503,596	2.1%
제 주	1,222,385	1.7%
광 주	1,219,486	1.7%
울 산	603,683	0.8%
강 원	415,377	0.6%
합 계	72,932,323	100%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부족 심각!

○ 충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력 등 질적 수준 낮아

▷ 03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체 11명, 04년에는 18명 중 7명이 최종학교명이 조사불가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사 분류기준을 살펴본 결과, 1등급 교사는 단 1명뿐

- 03년 교사 자격증 소지자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단 1명에 불과, 04․05년에는 단 1명도 없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분류기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분류기준
1등급	· 초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2년 이상 교육한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교육한 강사
2등급	· 초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 교육한 강사
3등급	· 학사학위 소지자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

초·중학교 629개교 중 90명(14.30%)만 근무하여 턱없이 부족

○ 대전도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부족한 실정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대전이 15.5%, 서울(40.1%), 경기(44.6%)에 비해 부족현상 심각

- 대전, 초·중학교 200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1명

- 서울, 초·중학교 926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71명

- 경기, 초·중학교 148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662명

<서울, 경기, 대전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구 분	초등학교 수 (단위:개)	중학교 수 (단위:개)	합계	원어민보조 교사수(단위:명)	배치율
서 울	563	363	926	371	40.1%
경 기	1,011	472	1483	662	44.6%
대 전	124	76	200	31	15.5%
합 계	1,698	911	2,609	1,064	40.8%

【질의 1】

충남, 대전의 경우도 영어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도 부족합니다, 또한, 충남의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준도 낮은 편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교육 수준까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도 중요하지만 교사 채용 시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쳐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ㆍ대전지역 학교 주변 환경 유흥업소 설립】

- 2006. 10. 17. 10:00, 충남ㆍ대전교육청

◎ 질의요지

- 대전 지역 학교 환경 위생 구역내에 유해업소 허가율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 다만 충남지역은 2004년과 비교하여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음.

□ 2005년, 2006년 2/4분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현황을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주요내용

- 유해업소 영업허가율 대전 65.7% 충남 65.3% 전국에서 2,3위    (전국 55.1%)

○ 2005년, 2006년 2/4분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 대전의 경우 2005년 64.1%, 2006년 2/4분기 63.6%에 달하여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임(전국 2005년 49.4%, 2006년 2/4분기 50.5%).

- 충남의 경우 2005년 59.7%, 2006년 2/4분기 40.9%로 2005년부터 점차 개선되는 상황임.

구 분	지역 교육청	2005년도				2006년 2/4분기
		심 의	금 지	해제	해제율	심 의	금 지	해제	해제율
서 울	11	1,987	943	1,044	52.5%	835	433	402	48.1%
부 산	6	536	306	230	42.9%	230	117	113	49.1%
대 구	4	371	199	172	46.4%	127	65	62	48.8%
인 천	5	552	361	191	34.6%	245	123	122	49.8%
광 주	2	304	141	163	53.6%	142	61	81	57.0%
대 전	2	195	70	125	64.1%	77	28	49	63.6%
울 산	2	136	70	66	48.5%	72	40	32	44.4%
경 기	25	1,717	954	763	44.4%	793	416	377	47.5%
강 원	17	225	120	105	46.7%	95	58	37	38.9%
충 북	11	179	64	115	64.2%	100	43	57	57.0%
충 남	15	283	114	169	59.7%	137	81	56	40.9%
전 북	14	253	125	128	50.6%	144	55	89	61.8%
전 남	22	217	58	159	73.3%	91	19	72	79.1%
경 북	23	264	145	119	45.1%	95	45	50	52.6%
경 남	20	393	179	214	54.5%	185	89	96	51.9%
제 주	3	103	55	48	46.6%	71	30	41	57.7%
계	182	7,715	3,904	3,811	49.4%	3,439	1,703	1,736	50.5%

【질의】

본의원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를 쉽게 허가하여 준다면, 학교주변환경이 유해환경으로 변하고, 그럴 경우 개선을 하려하여도 기존 업자의 재산권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전지역의 학교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 허가 비율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좀더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할 대책은 있는지요?

【대전·충남 학교 안전사고 현황】

- 2006. 10. 17(화) 10:00, 충남·대전광역시교육청

◎ 질의요지

- 대전·충남 내 학교 안전사고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임.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세심한 배려와 대책마련 필요.

□ 충남지역 학교 안전사고 현황

○ 3년간 총 2,643건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

’03년 644건< ’04년 796건 < ’05년 1,001건으로 증가 추세.

’03년 대비 ’05년 학교안전사고 35.7% 증가!

○ 지난해 충남지역 학교안전사고의 대부분 체육시간(29.7%, 297건)이나 휴식시간(36.0%, 360건)에 발생함.

교과수업 중 91건(9.1%), 청소 중 48건(4.8%), 과외활동 중 15건(1.5%),

기타 183건(18.3%), 실험실습 중 7건,

□ 대전지역 학교 안전사고 현황

○ 3년간 총 2,643건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

’03년 678건< ’04년 891건 < ’05년 1,079건으로 증가 추세.

’03년 대비 ’05년 학교안전사고 37.2% 증가!

○ 지난해 대전지역 학교안전사고의 대부분 체육시간(37.8%, 408건)이나 휴식시간(34.7%, 374건)에 발생함.

과외활동 중 84건(7.8%), 교과수업 중 59건(5.5%), 청소 중 53건(4.9%),

기타 97건(9.0%), 실험실습 중 4건,

<지난 3년간 대전·충남지역 내 시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시간중	과외활동중	기타
총괄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대전	2003	678	243	1	57	26	223	57	71
	2004	891	358	4	57	44	323	60	45
	2005	1,079	408	4	59	53	374	84	97
	계	2,648	1,009	9	173	123	920	201	213
충남	2003	644	182	19	24	40	177	94	108
	2004	796	252	9	40	37	266	52	140
	2005	1,001	297	7	91	48	360	15	183
	계	2,441	731	35	155	125	803	161	431

【질의】

현재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충남·대전지역의 학교 안전사고는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휴식시간과 체육시간 같은 특정한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현황】

- 2006. 10. 16, 10:00 충남․대전교육청

◎질의요지

- 충남ㆍ대전지역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비율과 편의시설 확충율은 전국평균 보다 높고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나 특수교육은 더욱 높은 투자와 관심을 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하지만, 특수학교 통학버스의 경우 통학버스 이용률 및 버스 1대당 수용 학생수가 전국 평균에 못미침을 지적하고, 차량대수를 늘려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촉구함.

□ 2003년~2005년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통학버스 1대당 수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너무 많음

○ 2003~2005년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버스 이용률 및 버스 1대당 수용 학생수를 분석한 결과,

▷ 우선 통학버스 이용률을 보면,

;  03년 전국 평균 61.3%, 대전 50.8%, 충남 57.2%,

; 04년 전국 평균 60.4%, 대전 48.4%, 충남 53.3%,

; 05년 전국 평균 61.8%, 대전 52.4%, 충남 60.9%로

- 대전, 충남 지역의 경우 매년 전국 평균 보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1 참조>

<표1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버스 이용률>

시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	56.1%	57.2%	57.2%
부산	61.7%	64.7%	65.4%
대구	53.5%	54.1%	60.0%
인천	67.0%	67.7%	65.5%
광주	85.6%	85.6%	73.5%
대전	50.8%	48.4%	52.4%
울산	57.8%	55.6%	57.4%
경기	74.3%	64.9%	70.2%
강원	77.2%	75.9%	78.2%
충북	45.0%	46.1%	49.4%
충남	57.2%	53.3%	60.9%
전북	49.4%	50.1%	53.5%
전남	68.3%	70.2%	66.7%
경북	51.3%	54.2%	54.2%
경남	63.6%	60.2%	59.0%
제주	80.5%	77.5%	79.8%
전국평균	61.3%	60.4%	61.8%

▷ 다음으로 시도별 통학버스 1대당 수용 인원을 살펴보면,

03년 전국 평균 61.7명, 대전 63.0명, 충남 64.5명,

; 04년 전국 평균 58.8명, 대전 65.2명, 충남 59.8명

; 05년 전국 평균 55.7명, 대전 57.7명, 충남 56.3명으로

- 대전, 충남 지역의 경우 매년 전국 평균 보다 버스 1대가 수용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3년			2004년			2005년
시도	전체 학생수	통학 버스수	1대당 수용 인원	전체 학생수	통학 버스수	1대당 수용 인원	전체 학생수	통학 버스수	1대당 수용 인원
서울	5,397	96	56.2	5,337	93	57.4	5,220	92	56.7
부산	1,788	31	57.7	1,741	35	49.7	1,699	37	45.9
대구	1,453	15	96.9	1,437	16	89.8	1,454	16	90.9
인천	1,237	18	68.7	1,216	18	67.6	1,160	18	64.4
광주	956	21	45.5	959	23	41.7	998	24	41.6
대전	882	14	63.0	847	13	65.2	808	14	57.7
울산	472	7	67.4	439	7	62.7	399	7	57.0
경기	3,609	67	53.9	3,514	71	49.5	3,507	79	44.4
강원	876	16	54.8	889	16	55.6	894	18	49.7
충북	1,388	16	86.8	1,346	17	79.2	1,323	18	73.5
충남	838	13	64.5	837	14	59.8	900	16	56.3
전북	1,176	18	65.3	1,150	21	54.8	1,124	19	59.2
전남	986	17	58.0	970	17	57.1	938	18	52.1
경북	1,621	21	77.2	1,546	21	73.6	1,449	21	69.0
경남	1,168	16	73.0	1,179	16	73.7	1,210	18	67.2
제주	343	6	57.2	355	6	59.2	366	6	61.0
전국 평균	24,192	392	61.7	23,762	404	58.8	23,449	421	55.7

【질의】

먼저 충남ㆍ대전 교육청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 및 특수교육 편의시설 확충율이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귀청의 노고가 우리 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특수교육 내실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학교의 경우 통학버스의 운영은 일반학교 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충남ㆍ대전지역의 통학버스 이용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버스 1대당 수용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교육감께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편히 등교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계 여성 인력 관련】

- 2006. 10. 16. 충남․대전교육청

□ 대전·충남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 대전, 충남지역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 10.9%, 7.8%로 전국 평균 12.8% 보다 낮아

○ 대전, 충남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2006년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통계에 의하면, 대전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10.99%, 충남지역은 7.8%로 나타나 두 곳 모두 전국 평균 12.8%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전국 평균은 12.8%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4.8%임)

▶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6년 4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8,952	827	9.2	9,557	1,540	16.1	18,509	2,366	12.8
서울	876	156	17.8	1,150	346	30.1	2,026	502	24.8
부산	471	86	18.3	527	148	28.1	998	234	23.4
대구	321	44	13.7	367	77	21.0	688	121	17.6
인천	373	28	7.5	437	57	13.0	810	85	10.5
광주	202	19	9.4	226	35	15.5	428	54	12.6
대전	223	19	8.5	255	34	13.3	478	52	10.9
울산	188	15	8.0	210	25	11.9	398	40	10.1
경기	1,661	235	14.1	1,905	422	22.2	3,566	657	18.4
강원	555	22	4.0	495	29	5.9	1,050	51	4.9
충북	403	21	5.2	415	41	9.9	818	62	7.6
충남	636	39	6.1	664	62	9.3	1,300	101	7.8
전북	626	37	5.9	573	60	10.5	1,199	97	8.1
전남	750	34	4.5	680	48	7.1	1,430	82	5.7
경북	747	40	5.4	739	61	8.3	1,486	101	6.8
경남	765	30	3.9	744	75	10.1	1,509	105	7.0
제주	155	2	1.3	170	20	11.8	325	22	6.8

- 교육부에서는 2005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장·교감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이 2010학년도까지 20%, 2015학년도까지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 한 바 있음.

- 대전, 충남지역 전체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대전의 경우 67.6%, 충남의 경우 53.4%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 관리직 진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교직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의 성인지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원의 관리직 임용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질의】 개선방안으로서는

-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한다.

- 양성 평등 관리직 임용방안으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임용

- 뿐만 아니라, 공정한 승진을 위한 25년 이상 경력 비율 고려한 연수 기회의 확대 필요.

-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 관리직 진출을 위한 협의회 필요.

대전, 충남 지역의 여 교원 관리직 진출이 여교원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교육계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 대전, 충남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9.8%와 1.3%

- 대전지역의 경우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총 24명중 여성은 전무.

- 충남지역의 경우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포함한 전체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단 1명

-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1478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임

-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직자들의 실질적 위상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지방직에서는 이러한 실정이 더 심각.

- 성인지적인 정책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진출은 유의미함.

【질의】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 절실히 필요합니다.

- 선출직인 기관장의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회와 함께 노력

- 여성 공무원의 인력풀 확대

- 그 동안 여성 공무원은 민원실 위주로 배치되고 주요 부서에서는 배제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여성 인력의 연수 기회 및 승진 요건의 완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특히 충남의 경우 여성의 관리직 진출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 폐교처리 현황】

- 2006. 10. 17(화) 10:00, 충청·대전광역시교육청

□ 폐교재산 활용도 제고

○ 기본현황

- 1982년 이후 충남에서 폐교된 학교는 총 128개교로 이중 173개 폐교가 매각 임대 등 활용되고 있고 41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음. 미활용 비율이 전국평균(14.%%)보다 충청남도교육청(19.2%)이 높게 나타남.

< 폐교재산 현황 >

(2006. 9. 현재, 단위 : 교)

구분	총 폐교수 ('82년부터)	처리종결					임대	미활용
		매각	반환․교환	철거	활용	계
전국	3070	1,378	77	3	206	1,664	958	448
충남	214	108	1	1	18	128	45	41
대전	7	-	-	-	2	2	2	3

○ 활용현황

-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상대적으로 주민복리시설(4%)이나 기업체훈련시설(0%)로의 활용이 떨어지는 반면 교육시설(31%)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폐교재산 대부현황 >

구분	교육시설	청소년 수 련 시 설	종교 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업체훈련 시설	산업생산시설	주민 복리 시설	기 타	계
전국	223	103	21	80	25	96	132	278	958
충남	14	9	3	4	0	9	2	4	45
대전	-	-	-	-	-	-	-	2	2

○ 미활용 폐교

- 41개 폐교재산의 활용을 제고해야 할 것임.

충남 폐교재산 41개의 재산가치는 약 112억원, 건물 및 대지면적은 14만5천평에 달함. 미활용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질의1】

국회에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 중임. 우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폐교재산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오랜기간 미활용 상태로 있는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무상대부 등의 특혜를 주어 이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은?

【충남/대전교육청 우수사례 관련】

- 2006. 10. 17, 10:00 충남·대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우수사례 추진실적

○ 성 과

- 05년 교육부 지방교육 혁신평가분야 도단위 전국 종합 1위

○ 우수사례

▷ 수업혁신

-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단평가를 개발하여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추진

- 대학교수, 지역장학요원, 으뜸선생님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수업혁신단’ 운영

▷ 농어촌거점학교 집중 육성으로 교육격차 해소

- 초등 농어촌지역중심학교 총 145개교에 19억 1천5백만 원, 중등 농어촌거점학교 20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

- 무학년제 공동교육과정, 벨트형 맞춤학습 운영 등으로 농어촌 학생들에게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

▷ 학교폭력 없는 청정학교 운영

- ‘학생명예제’와 ‘바르게살기 학생동아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시험부정 없애기를 중점 운영

▷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로 교육복지 선도

- 04년부터 농어촌지역 초등 574개교에 무상급식을 실시

- 06년 41개교를 추가, 도내 초등생의 약 36%가 무상급식 혜택

- 초․중․고 전체 재학생의 11.4%에게 급식비 지원

【질의 1】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지방교육 혁신평가에서 도단위 전국 종합 1위를 달성하였고, 올해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시범운영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지방교육혁신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실시 등 활발한 교육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방교육혁신과 다양한 교육시책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전시 교육청 우수사례 추진실적

○ 성 과

- 05년 정부혁신수준진단 전국 1위

- 05년 지방교육혁신평가 혁신역량 분야 전국 2위

○ 우수사례

▷ 기관장의 강한 혁신의지 및 리더십으로 혁신역량 강화

- 혁신과제 추진부서 인력 보강(12명) 및 혁신과제 추진 31억 예산지원

- 혁신활동 추진상황 점검 분석 정례화 : 매주 1회

- 전 직원 혁신연수 2회 이상 실시

- 혁신헌장, 혁신CI 제정 공표로 혁신의지 결집

▷ 대전교육혁신아카데미 운영으로 혁신마인드 확산

- 혁신전문가 초청 특강 및 혁신토론회 매월 1회 이상 개최

▷ 혁신포털시스템 구축으로 혁신과제 실행력 강화 및 성과 확산

- 혁신과제 발굴 상시체제 구축(662건의 발굴 / 226건 실행)

- 혁신과제 실행상황 실시간 점검 및 24시간 혁신사례 공유 ․ 확산

▷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육성지원으로 교육서비스 질 제고

- 67개팀(645명) 혁신학습동아리 조직 운영 : 67개 연구과제 발굴

【질의 1】

2005년 정부혁신수준진단 전국 1위, 지방교육혁신평가 혁신역량 분야 전국 2위로 혁신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혁신성과가 대전교육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대전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