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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6(목)

-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

1. 광물자원 자주개발율 목표는 34%, 재원조달은 67%에 그쳐

-민간자본 투자확대 방안 마련해야-

2. 소재원료광물 수입액 한해 9천억원, 광물의 부가가치향상 연구 시급!

-광물별 기술개발에 대한 로드맵 필요,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1.05%) 늘여야-

3. 정촌광산개발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1. 재원조달 계획 없이 광물자원 자주개발은 빈말, 민간자본투자 확대해야

- 2013년까지 광물자원 자주개발율 목표치는 34%, 필요한 재원은 67%에 불과

- 재원마련계획도 불투명하고, 융자지원율도 낮아 자주개발율 목표치 달성 불확실

- 자주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

2. 소재원료광물 한해 수입액 9천억원, 광물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시급!

- 국내 풍부한 비금속광물의 활용기술 낙후로 한 해 수입되는 소재원료광물 수입량은 전체 수요량의 70%를 차지하는 약 333만톤, 금액으로는 9천억원에 달해..

- 광물별 기술개발에 대한 로드맵조차 없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1.05%에 불과

- 세계 광물시장의 고품위 부품소재광물의 수요를 고려하여 비금속광물 부가가치향상 기술개발을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3. 정촌광산개발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격화되는 자원경쟁, 자원의 보고(寶庫) 북한에 대한 외국 투자 증가세

- 정촌광산개발사업, 핵실험 이후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져…

- 그러나 광물개발사업은 현금직접지불이 없고,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순수경제협력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광물자원자주개발율 목표치는 34%,

재원조달은 67%에 그쳐…

민간자본 투자 확대방안 마련 필요

□ 현황

o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수요의 증가와 자원민족주의 확대 등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자원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광물자원의 공급위기, 국내수요 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o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4조,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매 3년마다 향후 10년간 해외 자주개발목표를 수립하는데, 2004년도에 수립된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밝힌 2013년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율 목표를 28%로 설정하였음.

o 광진공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후속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2004년 이후의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2006년 “광진공의 해외자원개발 추진계획”의 수정된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목표를 제시하였음.

광진공의 해외자원개발 추진계획

광 종	2005년		2008년		2013년
	자주개발률 (%)	자주개발 공급량	자주개발률 (%)	자주개발 공급량	자주개발률 (%)	자주개발 공급량
유연탄 (백만톤)	22.2%	15.4	23%	20.7	39%	37.2
우라늄 (톤U)	-	-	5%	200	10%	500
철 광 (백만톤)	10.4%	4.5	18%	8.5	28%	15.2
동 광 (천톤)	0.1%	1.2	15%	148	28%	324
아연광 (천톤)	31.9%	244	29%	253	45%	470
희토류 (톤)	5.6%	415	10%	800	10%	1,000
총괄	14.6%		21%		34%

출처: 대한광업진흥공사

※ 2008년 유연탄, 아연의 자주개발목표 하향조정 사유

- 인니 파시르 유연탄광 일부지분매각(41%) : 자주개발차질 8백만톤

- 미국 빅리버 아연제련소 지분매각(100%) : 자주개발차질 9만톤

※ 광종별 목표 자주개발목표 상향조정 사유

-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위기를 느낀 일본은 원유 등 전략광물 자주개발목표를 40% 이상으로 재설정

- 제련․제철산업 Major 기업들도 자주공급목표를 40% 이상으로 설정

- 광진공은 궁극적인 목표를 40% 이상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광종별 여건을 고려하여 2013년까지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

□ 예산조달 계획 없는 목표

o 이와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06~′13년 기간동안 필요한 소요 재원은 총 4조 4,890억원(≒46억 7,6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민간기업이 3조 1,280억원, 광진공이 1조 3,61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투자비 분담 비율(계획)

사업자	투자 분담률	연도별 투자 소요액(백만불)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민 간	70%	1,720	4,866	3,943	4,804	3,975	4,178	3,899	3,895	31,280
광진공	30%	430	990	1,750	2,060	2,150	2,360	2,360	1,510	13,610
계	100%	2,150	5,856	5,693	6,864	6,125	6,538	6,259	5,405	44,890

o 그런데 민간기업에게 계획과 같은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00~′05년까지 지원비율을 감안할 때, 적정 지원비율은 융자 50%, 보조 2.6%라고 광진공에서는 자체 파악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계상하면, 2013년까지 필요한 융자지원액은 1조 6,454억원(융자 1조 5,640억원, 보조 814억원)에 달함.

o 그러나 에특자금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광물자원개발융자 지원액은 8,730억원에 불과해, 광진공에서 자체 마련할 1,988억원의 재원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조성 가능한 재원 총액은 1조 1,038억원(융자 1조 718억원, 보조 320억원)으로 적정 예산액의 67.0%에 불과함.

광진지원 필요금액 및 예상치

구분	지원재원	연도별 지원(억원)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적정소요(A)	개발보조(80%)	34	79	140	164	172	189	189	121	1,088
광진계획(B)	개발보조	33	69	140	164	171	189	188	121	1,075
차이(A-B)		10	99	△1	3	1	1	4	△3	114

※ 광진계획 : 에특개발보조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o 이에 따라 자주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적정 지원예산규모는 2조 7,342억원(보조 1조 1,702억원, 융자 1조 4,506억원)에 달하지만 광진공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조달할 수 있는 재정규모는 2조 1,115억원(보조 1조 1,094억원, 융자 9,482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에특융자예산 확보 실적과 계획(광진계획)>

(단위: 억원)

‘05(실적)	‘06(실적)	‘07(심의)	‘08	‘09	‘10	‘11	‘12	‘13	계
500	505	684	1,236	1,332	1,125	1,330	1,282	1,236	8,225

o 에특융자예산은 에특회계세입을 고려할 때, 대폭 증액이 어려워 사실상 계획상의 예산확보가 쉽지 않으며, 광진공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하였을 때 광진공의 자체자금 마련도 어렵다는 것임.

□ 결론

광진공이 계획한 2013년 6대전략광종 자주개발율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에특융자예산은 1조 6,454억원이지만, 계획상 확보 가능한 예산은 1조 1,03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한 광진공은 융자지원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2013년까지 4,822억원(연평균 604억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실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연평균 105억원) 자체재원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아 재원마련이 쉽지 않음.

o 재원이 계획대로 마련된다 하여도 민간자본에 대한 융자 지원율이 30%에 불과해 과연 이와 같은 지원율로 3조 1,280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 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융자지원율 감소로 인한 민간투자 축소를 막기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

소재원료광물 한해 수입액 9천억원,

광물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시급!

□ 현황

o 국내 광산물 수요는 산업의 성장ㆍ발전과 더불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o '90년 이후 국내 광산물 수요는 연평균 9.7%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 국내 수요 증가 : '90년 3조 5천억원 →'95년 4조 7천억원 →'04년도 12조  7천억원

* 해외 의존도 심화: '95년=76.0%→‘00년= 88.9%→’05년=93.8%

<2005년 광물자원 수급현황>

(2005년 평균환율 1024.31원/US$,금액: 억원)

광종별	내수	국내생산	수입	수입의존도
석탄광	61,815	2,297	54,862	96.3%
일반광	8,754	2,069	7,094	76.4%
- 금속	7,172	956	6,635	86.7%
- 비금속	1,582	1,113	459	29.6%
계	70,569	4,366	61,956	93.8%

※출처: 대한광업진흥공사

o 우리나라에 많은 비금속광물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채굴비 상승으로 원료상태로만 개발하면 광업을 지속할 수 없음.

1. 원료광물 수요증가

o 국내산업의 발달에 따라 국내생산 광물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수요증가에 따른 광물의 생산액도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임.

2. 고품위 원료광물의 수입

예1) 규석

규석은 대부분 파분쇄하여 시멘트 부원료용, 유리용, 주물용, 제철제강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규석의 가채매장량은 8만 5,800만톤이며, 저품위 상태의 매장량은 풍부하나 고품위 규석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규석 가격은 품질과 규격에 의해 결정, 톤당 최저 1,751원에서 최고 200,000원으로 품위에 따라 가격편차가 큼.

구분	수량(천톤)	점유율(%)	금액(백만원)	점유율(%)	단가(원/톤)
국내생산량	2,868	98.7	63,750	62.6	22,228
광석수입	31	1.1	5,407	5.3	174,419
소재원료수입	7	0.2	32,581	32.1	4,654,800
계	2,906	100.0	101,741	100.0

- 소재원료로 수입하고 있는 규석의 양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규석의 총 사용량 대비 0.2% 수준이나 수입금액은 전체 금액대비 32.1% 차지.

☞ 원료로서의 광물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업용 소재원료로서의 수입은 늘고 있음. 이는 곧 기술부족으로 국내 생산되는 비금속광물이 원료로서는 적당하나 첨단 부품소재로서 쓰기에는 부족함을 나타냄.

<기술별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 전반적으로 국내 비금속광물의 가공, 정제기술은 선진국의 80% 수준, 고급 활용기술은 20~60%수준에 머물러 있음.

□ 결론

○ 광진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국내 부품소재 원료광물의 수입량은 ‘05년 기준으로 약 333만톤, 금액은 9천억원으로 국내 원료광물 수요량의 약70~80%에 달하고 있어 광물가공 기술개발이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그 예로 우리나라 비금속광물 중 점유율 2위의 규석의 경우 전체 소비량의 98.7%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0.2%만이 소재원료를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대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2.1%나 됨.

이는 우리나라에 비금속광물의 부존량이 풍부함에도 고품위 광물의 수입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고품위 광석의 부족 및 국내기술 낙후 때문임.

광업진흥공사의 경영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개발 예산을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만이 아닌 세계 광물시장의 고품위 부품소재광물의 수요를 고려하여 비금속광물 부가가치향상 기술개발을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정촌광산개발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갈수록 심화되는 자원경쟁

o ′90년 이후 국내 광산물 수요는 연평균 9.7%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어 ′05년 12월 말 현재 수입의존도는 93.8%에 달할 정도로 국내 자체 생산능력은 매우 낮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BRICs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 폭발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주요 광산물 가격이 ’03년 하반기부터 ‘06년 8월 현재까지 고가세을 지속하고 있음.

<2005년도 광물자원 수급현황>

(′05년도 평균환율 1024.31원/US$, 금액: 억원)

광종별	내수	국내생산	수입	수입의존도
석탄광	61,815	2,297	54,862	96.3%
일반광	8,754	2,069	7,094	76.4%
- 금속	7,172	956	6,635	86.7%
- 비금속	1,582	1,113	459	29.6%
계	70,569	4,366	61,956	93.8%

o 당분간 중국 등 BRICs 국가의 경제성장 지속에 따른 수요증가에 따라 수급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각 국가는 석유를 포함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의 사활까지 걸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자원의 보고(寶庫) 북한

o 그런데 북한은 광물자원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을 보면, 철광,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등은 세계 1·2위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은·구리· 철 등 주요 광물의 현재 가치는 2300조원에 달해 남측의 24배(약 9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o 이 때문에 이미 여러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수년간 이어진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외국기업의 북한기업 진출 현황

구 분		광산명	광 종	추 진 현 황	비고
‘01	중 국	양강도	아연, 금․은	ㅇ기존설비 보수에 필요한 설비(20만 위엔상당) 공급에 따른 생산물 도입 협의(‘01)	진행중
‘04	중국	무산	철	ㅇ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1억위안 규모의 설비를 투자(‘03) ㅇ무산광산-남평제련소간 13km에 달하는 철광분 수송관 건설계획(3,500만위안) 투자 ㅇ 투자자 미상 설비현대화자금 1,500만$ 유치(‘04.5)	진행중
		-	철·금·아연	ㅇ구체적인 협의 진행중(‘04) -길림성 잉여전력과 북한 광산 개발권의 바터거래를 추진	진행중
		-	금	ㅇ초원산동국대황금구분유한공사(招遠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와 북한 대경추간 MOU 체결하였음(‘04)	진행중
		혜산	동	ㅇ장백초금광업주식유한회사(長白招金鑛業株式有限會社) 2억2천만위안(약 2,680만 달러) 투자 합의	진행중
		룡문	석탄	ㅇ광서성의 민영광산기업, 6천만 위안 투자 합의서 체결	진행중
		함남덕성	철	ㅇ설비재건을 위한 1억$ 투자유치 합의 (‘04. 3)
	스웨덴	함남검덕	아연	ㅇ설비재건을 위한 투자(‘04)	진행중
	독 일	황북평산 평북동창	형석	ㅇ광산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합의(‘04. 1)	진행중
	싱가폴	평북운산	금․은	ㅇ합작회사 설립(‘04)	진행중
‘05	중국	평북 룡등	석탄	ㅇ오광그룹(五礦), 용등탄광(평북 소재)채굴권 관련 합병회사 설립키로 합의(‘05)	진행중
		함북오룡	철	ㅇ자진그룹에서 개발 추진 (‘05)	검토중
		무산	철	ㅇ통화 강철그룹, 연변 천지공사, 중강 그룹등 콘소시엄이 50년간 채굴권 확보	진행중
‘06	중국	평양인근	몰리브덴	ㅇ광서그룹이 242만$ 투자 ㅇ린바우광산개발유한공사 201만$투자	진행중

* 본 자료는 매스컴과 중국등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이고 공사에서 직접 현지 확인한 자료는 아니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출처: 광업진흥공사)

최근에는 중국뿐 아니라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까지 들어와 북한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중국의 급격한 투자 확대에 따라 북한 광물자원의 중국 종속마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우리는 그저 ‘강건너 불구경’ 하듯 보고 있어야만 하는 처지임.

□ 불투명해진 광진공의 대북사업

o 이에 광진공은 연간 9,913톤(수입금액 US$ 446만)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흑연 광물의 안정적인 비축기지의 확보 차원에서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북한자원개발협력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정촌흑연광산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o 그런데 정촌흑연광산의 준공이 2005년 12월이었으나 도로·철도·전력·통신·노동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의 열악함과 기본적인 설치장비 부재 그리고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할 북한의 건설기술자 및 숙련공 부족으로 남측기술자로 대체하고 기능훈련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왔음.

최근에는 북측이 제공하기로 한 전력공급의 불안정(′06년 4월 이후 지연사유)으로 부대설비 설치를 2006년 9월 말까지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10월 12일 광진공측에 설비 확인을 위한 초대장을 보냈으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임.

※ 표준전압은 110kv, 주파수 60hz이지만, 북한은 전압이 89kv, 주파수는 43hz~47hz에 불과

o 북한과 광물자원 협력사업은 단순한 대북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남북 양쪽이 모두 이득을 보는 ‘유무상통(有無相通: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광진공의 선진 투자가 성공해야 북한의 광물자원투자에 주저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남북협력사업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북한의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어 왔던 정촌 탄광의 본격적인 생산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으며,

대북 협력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박양수 사장님마저 사퇴해 사실상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협력사업이 무산되어 기투자된 60여억원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음. 또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로부터 대북사업의 전면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음.

□ 결론

o 그런데 정촌 사업은 금강산관광처럼 관광대가로 현금을 지불하거나, 개성공단처럼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전용과 같은 정치적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광산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여 광산을 운영하는 순수한 경제협력사업으로 민간차원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남북 협력촉진과 평화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음.

또한 국내적으로는 광물가격의 상승과 수급불균형에 따른 산업계의 불안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 외화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

o 이미 다른 국가들은 자원경쟁 속에서, 뒤늦게 출반한 우리나라는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함.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깝고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자원경쟁에서도 유리.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자꾸 휘둘리고 있어 북측의 유명 철광석 광산, 제철소 등 상당수 자원들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 자본에 귀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o 따라서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나 일시적인 정치적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