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0)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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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인천교육청 / 06.10.30>

시교육청 지방교육채 3,643억원

해결책 …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뿐

○ 인천시 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은 2002년 247억여원, 2003년에는 149억여원, 2004년 이후 급증하여 1,810억여원, 2005년 1,435억여원으로 4년간 3,643억여원에 이르렀음.

<시․도교청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4년간합계
인천	24,740	14,963	181,069	143,536	364,308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4년간의 지방교육채 발생 금액을 발생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교신설에 따른 3,099억여원으로 85%를 차지함.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학교신설		교육세 결손		계		합계
	국 고 상환분	자 체 상환분	국 고 상환분	자 체 상환분	국 고 상환분	자 체 상환분
2002	24,740				24,740	-	24,740
2003	14,963				14,963	-	14,963
2004	181,069				181,069	-	181,069
2005	89,201		16,434	37,901	105,635	37,901	143,536
계	309,973		16,434	37,901	309,973	37,901	364,308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증가는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에 차질을 빚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조속한 대안 마련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함.

○ 본 위원은 국회차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내국세 총액의 20.7%) 개정과 인천시교육청 및 관할 지역 교육청의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한 지자체 설득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동구․옹진군 0원 전국 최하위

- 남동구(9억 6,600만원), 강남구(58억 4854만원)의 16.5%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80%,

- 전국평균(46%) 훨씬 웃돌아…지자체 생색내기만...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대비 보조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남동구	166,035,005	51	64,846	966,000	0.6	18,941.2	14.9	유
남구	166,542,260	49	61,672	889,280	0.5	18,148.6	14.4	유
서구	180,088,406	56	67,983	699,780	0.4	12,496.1	10.3	유
연수구	118,527,354	43	53,300	599,880	0.5	13,950.7	11.3	유
부평구	176,537,468	80	94,166	499,780	0.3	6,247.3	5.3	유
강화군	206,698,448	40	8,074	416,260	0.2	10,406.5	51.6	무
계양구	106,100,834	46	63,963	320,000	0.3	6,956.5	5.0	유
중구	110,501,794	30	21,988	200,000	0.2	6,666.7	9.1	유
동구	95,571,740	16	13,489	0	0.0	0.0	0.0	무
옹진군	128,890,646	15	1,336	0	0.0	0.0	0.0	유
계	1,455,493,955	426	450,817	4,590,980	0.3	10,776.9	10.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인 천	10	8	2	옹진군,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인천시 기초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해 보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남동구(9억 6,600만원)으로 최고임. 그러나, 서울 강남구(58억 4854만원)의 16.5%에 불과함. 또한, 동구와 옹진군은 교육경비보조금이 0원으로 전국최하위임

○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80%로 전국 설치평균 46%를 훨씬 웃돌지만,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생색내기에 불과하기 때문임.

Q.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국회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노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인천시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교육장은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동구와 옹진군 지역 교육장들은 필사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천시 교육감과 지역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올해 말까지 그 구체적인 노력의 실적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