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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0월 1일	매수	6 매

국민이 낸 건보료로 스키타고 해외여행

건보공단, 말로만 “교육훈련 일환...해외연수 문화탐방” 변명

공단 관리운영 지출 늘리면서 노동생산성 평가는 ‘0점’

건보공단 직원들이 스키와 해외여행 가는데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펑펑 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돼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 공단 직원들의 해외연수와 스키 및 체육대회에 해마다 총 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조1> △ 건강보험공단 계층교육 예산집행 내역

과 정 명		실시 인원	예산액	집 행 액										비고
				계	강사료			연수복	위 탁 교육비	차 량 임차료	시 설 임차료	기타제비
계층교육	소 계	528	680,640	237,931	1,370			41,870	81,840	3,120	102,893	6,838
	승진자 과정	528	395,090	237,931	1,370			41,870	81,840	3,120	102,893	6,838		일부실시
	고객관리전문과정	-	193,880	-	-			-	-	-	-	-		예정

(자료 : 건강보험공단, 단위: 천원)

<참조 1-1> 승진자 과정 세부프로그램 예산내역

구 분	프로그램명	위탁 업체명	위탁비용
승진자 과 정	셀프리더십 팀빌딩(체육대회) 스키강습 트래킹	CMC 의식경영컨설팅 나우리(용평리조트) 용평리조트 대관령 목장	○셀프리더십:33,440천원 ○ 팀빌딩: 6,050천원 ○ 스키비용: 32,690천원 ○ 트래킹비용: 533천원
특별과정	어울림한마음과정		○ 부부나비 : 7,150천원

⇒ 총 237,931천원에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비용 33,440천원을 제외한                    204,491천원이 스키 및 체육대회 제반비용으로 쓰임

건강보험공단은 4-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 등을 즐기는데 건보료 2억여원(204,491,000원)을 지출했다. <참조1>건보공단 계층교육 예산집행 내역, <별첨1> 4급 승진자 교육프로그램

2억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중증 환자 십수명을 살릴 수도 있는 재원.

더불어 공단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단내 기혼자들을 2박 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상호 기마사지, 부부신뢰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 매회 71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이 이토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산하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 ‘0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아무리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교육훈련비용에 비해 너무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주석 참고>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생산성 점수를 0점으로 평가. 표준치 235백만원에 비해 실적치 152백만원으로 평점 0.(지표산식=부가가치 / 평균인원)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교육훈련비 예산책정은 해마다 늘어나 2003년도에 23억여원, 2004년도에 41억여원, 2005년도에 46억여원, 2006년도에 54억여원이 책정돼 있다.<참조2> 교육훈련비 연도별 예산 현황

<참조2> 건보공단 교육훈련 연도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6월말
교육훈련비	2,374,891	4,140,959	4,609,030	5,411,779

<자료: 건강보험공단, 고경화의원실 정리 ‘06.9.27>

주) ‘05년도 예산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비는 제외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해 총 254명을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스위스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에 파견하면서 건보료 4억7천633만5천원을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참조3>2005년도 건보공단 해외연수현황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해외연수는 우수 직원에 한해 선진 사회보장기관의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이 주된 목적으로, 2006년에도 4억6천602만2천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 일부 지출된 상태다.

그러나 공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표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이 주목적으로 해외기관 탐방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며 외국 행정기관 탐방마저도 6박7일 일정동안 단 하루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관광에 치중했다.<참조4>해외연수 일정표 및 사진

고경화 의원은 “공단측은 관리운영비 지출비율이 97년도 8.8%에서 현재 3%로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보험료 지출대비 비율인 만큼 보장성 확대로 건보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지금과 97년도는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 공단은 관리운영비율이 줄었다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건보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공단이 건보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공단자체의 방만 운영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0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또 “공단이 건보재정에서 매년 낭비성 예산을 십수억씩 지출할 때 가난한 서민은 단돈 1천만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간다”며 “공단은 사기업이 아닌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3>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해외연수 현황

(단위 : 명, 천원)

방문국가	연수대상	인원	일정	기간	연수비용
					합계	연수비	준비금
계		254명			476,335	408,455	67,880
① 스위스, 이탈리아,프랑스	노사관계자	12명	11.25～12.01	6박7일	40,971	38,250	2,721
② 호주, 뉴질랜드	노사관계자	12명	11.17～11.23	6박7일	36,192	33,200	2,992
③ 독일, 스위스, 프랑스	우수직원	31명	9.06～9.12	6박7일	85,426	76,974	8,452
④ 호주, 뉴질랜드	우수직원	31명	9.22～9.28	6박7일	84,600	76,279	8,321
⑤ 일본1	우수직원	31명	9.27～9.30	3박4일	42,914	34,625	8,289
⑥ 대만1	우수직원	32명	10.11～10.14	3박4일	44,856	36,170	8,686
⑦ 대만2	우수직원	32명	10.25～10.28	3박4일	44,716	36,170	8,546
⑧ 중국1	우수직원	31명	10.18～10.21	3박4일	41,017	32,601	8,416
⑨ 중국2	우수직원	31명	11.1～11.4	3박4일	41,147	32,601	8,546
⑩ 중국3	우수직원	11명	12.26～12.29	3박4일	14,496	11,585	2,911

(자료: 건강보험공단)

<참조4> 해외연수 일정표

일자	지역	시간	일 정
제1일 10월18일 화요일	서울	06:30	공단본부 집결
	인천	09:50	인천국제공항 출발
	상해	10:40	상해 포동 국제공항 도착후 입국수속
		11:50	자기 부상열차 탑승 포동공항 출발 포동 용양역 도착(8분소요)-37KM
		12:00	중식
		14:00- 17:00	상해의료특구 추진단 방문 -“장강특구” 소개 및 생물의약기지에 대한 브리핑(강사:魯 洁 涼) -중의학 박물관 견학
	소주	17:00-	소주로 이동(약 2시간 소요) 석식후 호텔투숙 및 팀별 미팅 -Hotel: Renaissance Suzhou Hotel
제2일 10월19일 수요일	소주	09:00	호텔 조식후 팀별 미팅
		09:30- 17:00	소주(蘇州)지역 문화탐방 -중국4대 정원인 졸정원 방문 -상부상조로 유명한 한산사 방문 -중국의 피사탑인 호구탑 방문
		17:00	항주로 이동
	항주	19:00-	항주도착 후 송나라 시대 민속공연 관람 호텔투숙 후 팀별 미팅 가칭“국민건강보험공단중국항주지사”주최 노래자랑 개최(팀별 대항) -Hotel: Radisson Plaza Hotel

일자	지역	시간	일 정
제3일 10월20일 목요일	항주	09:00	호텔 조식후 팀별 미팅
		09:30- 15:00	항주(抗州)지역 문화탐방 -중국10대 명승지 서호 10경 유람 -중국 10대 고찰인 영은사 방문 -국보로 지정된 육화탑 방문
		15:00-	상해로 이동(약 3시간 소요)
	상해	18:00	석식후 상해 서커스 관람
		20:00	황포강변 외탄 야경 유람
		21:00-	호텔투숙 후 팀별 미팅 -Hotel: Salvo Hotel
제4일 10월21일 금요일	상해	09:00	호텔 조식후 팀별 미팅
		10:00- 15:00	독립운동의 본산지 임시정부 청사 방문 윤봉길 의사의 의거현장 홍구공원 방문 동방명주 타워에서 상해전경 관망
		15:00	상해 포동 국제공항으로 이동
		18:00	상해 포동 국제공항 출발
		21:00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단식 개최 -개인별로 대중교통 이용하여 귀가 *항공기 출발시간 연착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직원을 위 하여 호텔을 제공함

독일 6박7일 해외연수 일정

○ 9. 6(화) … 1일차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 → 독일(프랑크푸르트공항) → 호텔투숙   … 탑승시간 11시간 20분

○ 9. 7 (수) … 2일차

— 기관방문(TAUNUS BKK, BARMER)

— 문화시찰 : 뢰머광장, 시청사 등

○ 9. 8 (목) … 3일차

— 문화시찰 : 하이델베르그고성, 카를네오도르다리 등

— 프랑크푸르트 → 하이델베르그 → 제네바(버스)

○ 9. 9 (금) … 4일차

— 문화시찰 : 브레방 등정(케이블카) 알프스 몽블랑봉 조망, 레만호수, 제또분수 등

— 제네바 → 샤머니 → 파리(TGV)

○ 9. 10 (토) … 5일차

— 문화시찰 : 노트르담성당, 개선문, 에펠탑, 베르사이유궁전 등

○ 9. 11 (일) … 6일차

— 문화시찰 : 루브르박물관, 몽마르뜨 언덕 등

— 파리출발

○ 9. 12 (월) : 서울도착 … 탑승시간 10시간 20분

<별첨1>

4급승진자교육과정프로그램

일 정 시 간	1일차(월)	2일차(화)	3일차(수)	4일차(목)
08:00～09:00		아	침	아 침
		셀프 리더십	스키
09:00～10:00	가자 !	・웰빙 건강 ・삶의 걸음걸이	・ 자유스키	특강 (연구센터소장) ・의료산업화의현황과전망그리고대응전략
10:00～11:00	교육장으로~~	・인간릴레이 ・열정의 장
				특강 ・홍보의 중요성, 방법
11:00～12:00	입 소 식
	윤리경영 교육 에너지이용합리화교육
12:00～13:00	점		심	퇴소식
13:00～14:00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	팀파워 훈련	점심 집으로~
14:00～15:00	・셀프리더십 개요 ・프렌드워크샵 ・다름의 이해 ・내안의 성공열쇠	・삼유형 연극 ・인간 맵 그리기 ・공존의 장	・ 몸풀기 체조 ・ 응원전
15:00～16:00			・ 명랑 운동회 ・ 마무리
16:00～17:00			휴식
17:00～18:00			・ 샤워
18:00～19:00	저	녁	이사장 특강
19:00～20:00	시청각교육	스키	대화의 시간
20:00～21:00	・리더십관련	・ 스키강습, 실습	・ 식사 ・ 장기자랑 등
21:00～22:00	자율학습
22:00～	취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