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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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1. 비축정책, 현실에 맞게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

2. 캐나다 오일샌드, 종합적 사업평가 부재

3. 성공불융자, 환경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시급

1.  비축정책, 현실에 맞게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

-비축유 구매는 계속줄고, 2006년 현재 비축기지 충유율은 60%에 불과... 3차비축계획목표치 달성불가

- 비축기지 건설계획도 목표치와 크게 차이나...

- 비축계획, 현실에 맞게 수정 불가피

- 아울러 충유율은 낮아지는데 비축기지 운영비는 설비 증가, 노후화 등으로 매년 상승. 비효율성 문제가 점차 커질 전망

2. 캐나다 오일샌드 종합적 사업평가 부재

- 오일샌드 사업성은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려

- 전문성과 경험, 기술력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경우 엄밀한 종합평가가 전제되어야

- 시추와 추출에 대한 평가만 있을 뿐, 정제 및 환경복원 부문의 사업성 평가 부재

3. 성공불융자, 환경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시급

- 도덕적 헤이의 유혹은 여전

-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기업, 장기적으로 경험을 축척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정책

- 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절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비축정책, 현실에 맞게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

□ 비축기지의 2006년 8월 현재 충유율은 60%에 그쳐

저량용량 대비 비축물량을 나타내는 충유율은 2003년 75%를 기록하던 것이 2006년 8월 현재 60%로 떨어짐. 이는 기지 건설에 따른 저장용량이 늘어나는데 비해, 확보한 비축량 규모가 매년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져서 나타난 결과임.

☞참고. 년도별 저장용량, 비축물량, 충유율 변동내역. <출처> 석유공사

	01. 12월	02. 12월	03. 12월	04년 12월	05년 12월	06년 8월
용 량(천배럴)	96,598	99,098	99,098	99,098	11,6198	121,198
비축량(천배럴)	63,840	71,239	74,554	74,245	72,490	72,799
충유율(%)	66	72	75	75	62	60

현재의 결과는 3차 비축계획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 3차 비축계획 목표치는 ▷비축시설을 07년까지 1억4,600만배럴, ▷비축유를 08년까지 1억4,100만배럴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006년 현재 ▷비축물량이 7,280만배럴이고(직접비축물량), ▷공동비축물량 2,270만배럴(간접비축물량)까지 합하면, ▷9,550만배럴로 2년 후의 목표치 1억4,100만배럴을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참고. 3차 비축계획은 95년~2008년까지 기간 동안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95년 수립되었으며, 2002년 4월 일부 수정됨. 위에서 언급한 목표치는 2002년 4월 수정된 기준치를 기준으로 함.

□ 비축유 구매는 계속 줄어들어

이러한 결과는 특히 비축유 구매가 부진한데 기인함. ´01년 620만 배럴이던 비축유 구매물량은 이후 점차 줄어들어, ´02년 490만배럴, ´03년 480만 배럴, ´04년 23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가 ´05년에는 30만배럴을 구매하는 것에 그쳤음. 올해에는 300만 배럴 계획에 현재 200만 배럴을 구입한 실정임. (구매시점: ´06. 9. 29)

☞참고. 비축유 구매실적 (단위: 배럴)

620만(´01) → 490만(´02) → 480만(´03년) → 230만(´04년) → 30만(´05년) → 200만(´06년)

□ 비축기지의 운영비는 연례적으로 늘어나

한편 비축기지의 운영비는 매년 늘어나는 상황. 이는 기지가 건설되면서 추가되는 부분도 있으나, 기지의 노후화로 인해 관리비용이 늘어나는데에서도 기인하고 있음.

☞참고. 지사별 일반운영비 변동내역.

285억(´03년) → 293억(´04년) → 329억(´05년) → 380억(´06년)

상세내역                                <단위: 천원 / 출처: 석유공사>

지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울산	6,694,413	6,237,279	6,294,161	6,997,725	7,415,740	7,212,277
거제	6,601,493	5,049,726	5,437,280	5,060,011	4,844,526	5,592,631
여수	5,708,270	5,193,319	4,990,984	5,205,729	5,740,015	6,216,645
서산					2,875,496	4,120,965
평택	3,699,443	4,523,311	3,810,168	3,674,846	3,627,758	5,100,139
구리	2,496,231	2,425,877	2,536,622	2,517,949	2,549,160	2,932,676
용인	2,205,069	2,231,547	2,206,528	2,228,803	2,274,312	2,905,074
곡성	2,162,497	2,183,735	2,207,867	2,249,576	2,128,002	2,355,125
동해	1,064,107	1,070,110	1,100,389	1,340,160	1,406,764	1,536,100
합계	30,631,523	28,914,904	28,583,999	29,274,799	32,861,773	37,971,632

* 일반운영비는 인건비와 일반소요경비를 합한 금액.

특히 구리, 울산의 경우는 ´82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함. 비축시설 연차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명연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수계획은 ´07년 85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 2007년 노후비축시설 관련 보수계획 금액

년도	계획건수	금액(백만원)
2007	68	8,484

□ 비축기지 건설은 계획대비 공정율 저조

3차 비축계획상의 기지 건설을 대비로 현재의 실적은 보면 여수와 거제의 경우에는 다소 늦춰져 있는 상태이고, 울산과 평택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인. 계획대비 실적은 울산추가기지가 46%에 그치고 있고 평택추가기지의 경우에는 78%수준임

☞참고. 2006년 현재, 3차 비축기지 건설사업 애초 계획대비 현재시점의 공정율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여수추가기지	94.7	84.6	89
거제추가기지	100	100	100
서산기지	97.0	91.1	94
울산추가기지	70.5	32.6	46
평택추가기지	61.2	47.7	78
동해기지	100	100	100
계	91.9	82.2	89

이는 계약시점과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체결한 계약상으로는 공정을 맞춰가고 있으나 애초의 계획대비로는 늦어져,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3차비축계획상의 목표를 맞추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1) 비축계획, 현실과 동떨어져

석유공사의 비축부문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문제점이 발견됨.

먼저 3차 비축계획상의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현재 비축유의 확보 물량을 보면 2008년의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손놓고 있음. 95년 수립된 3차 비축계획은 2002년 4월 일부 수정된 이후 현재까지 4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점점 현실과 동떨어져가고 있음. 비축기지 건설계획도 상당부분 일정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기존 계획의 목표 달성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현실성있는 목표치를 새로 정립하고 추진해야 함.

(2) 설비효율성을 낮아지는데 비용은 증가.

현재 비축기지는 애초 계획대비 공정은 늦어지긴 했으나 저장용량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 채워져야 할 비축유의 구매는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충유율이 60%에 그치고 있음.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도 늘어날 예정이어서,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즉 시설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운영 및 관리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음. 이에 따라 비축기지의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비축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또한 해외자원개발이 상대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비축부문에 대한 관심이 다소 소홀해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석유공사>

캐나다 오일샌드, 종합적 사업평가 부재

석유공사는 2006년 7월 매매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캐나다 알버타주 Athabasca 오일샌드지역 39㎢(약 천만평 정도)에 대한 광권을 획득하고 오일샌드 사업에 진출. 광구명은 ‘캐나다 BlackGold 오일샌드’.

□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와 위험부담에 대한 파악 부족.

석유공사는 이 사업에 진출하기에 앞서 경제성 평가를 거쳤음.

광구지분(100%) 매입가격은 미국 달러로 2.79억불(캐나다 달러로 3.1억불)임. 가채매장량은 회수율 52%를 기준으로 할 경우 2억1천6백만배럴이며, 연도별 생산량은 2010년~2034년까지 25년 동안 일일생산량이 3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본 평가는 원시매장량에 대한 평가와 적정 가채매장량 산정, 그리고 생산계획에 대한 예측과 일정 유가예측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임.

현재 오일샌드의 경제성은 시장에서도 고유가의 지속에 따라 과거와 달리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음.  BP는 캐나다 오일샌드에서 철수하였고, Shell은 뛰어들고 있음.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축적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시추와 추출에 기반하여 경제성을 산정하였는데, 정제부문과 환경복원 부분에 대한 비용 및 위험부담 등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이 부분은 원유 개발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고, 향후 자금의 확보 측면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

□ 경제성은 자금확보(파이낸싱)의 관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석유자원의 개발 즉 생산해서 실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임.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자금의 확보임.

현재 총사업비는 약 44.6억불로 예상하고 있음. 이중 본격적인 생산으로 인해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까지 소요되는 최대현금 유출은 7.4억불. 현재 계약에 들어간 2.79억불을 제외하면 앞으로 소요되는 현금은 4.61억불임. 이 자금은 건설이 본격화되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임.

앞으로 본 프로젝트에만 4,600억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이후 추가적인 사업진출을 감안하면 중요한 관건은 자금의 조달(파이낸싱)임. 이번 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있을 사업들을 감안하면, 공사 1개사가 자금을 모두 떠안기는 힘들고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임.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가 해외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위해서도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임.

그러나 민간의 평가잣대는 석유공사의 평가잣대와 달리 수익률에 있어서 더보수적일 수 밖에 없음.

또한 민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가사업이 발생하고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제시가 있어야 사업참여를 판단할 수 있음. 건설부문의 참여, 그리고 생산한 비튜멘을 원유의 형태로 가공하고 정제하는 시설을 함께 가져갈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민간사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임.

☞ 참고.

민간이 수용할 만한 수익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후 이를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생산지역주변에 정제시설 및 수송시설이 필요한데, 이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고 안하고에 따라 수익률은 다시 달라질 수밖에 없음.

* 오일샌드의 경우, 굉장히 Heavy하고 이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짐. Bitumen은 Upgrading을 통해 합성오일(원유)를 만들거나, 희석제를 써서 가공을 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시장에 내보내게 됨.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야 민간 부문이 경제성을 평가하여 참여할 수 있고 파이낸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순조롭게 끌어갈 수 있는 규모를 인수했는가의 문제와, 이러한 일련의 계획하에서 구매를 추진했는가는 중요한 지적포인트가 될 수 있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일련의 검토들이 깊이 있고 심도있게 다루어진 상태에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

□ 환경복원 비용,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시추, 추출, 정제 부문과 함께, 오일샌드에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환경복원 부문임. 원유개발의 경우에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서서, 특히 캐나다의 경우는 환경규제가 심하며 환경복원을 요구하고 있음.

환경복원의 문제는 곧 떠안아야 할 위험부담과 비용의 문제임. 본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오일샌드 사업은 원유개발사업과 달리 비용과 인허가 절차의 충실성 등에 있어 많은 부분 차이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사전의 충실한 검토 및 비용추계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음. 또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준비 작업, 금융조달, 캐나다 현지의 법률검토와 환경규제 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위에서 사업성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 시급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함. 캐나다 오일샌드 인수 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한 이사회의 진행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움. 이사회의 일부 임원은 오일샌드를 ‘잭팟’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적절한 투자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의문제기나 지적은 없었음. 사전에 본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는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임.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는 새삼 중요성을 거론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현재 이러한 부분은 충족되지 않고 있음. 아무리 명분이 중요하다 해도 사업 하나 하나의 성패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임.

□ 결어

해외자원의 확보는 분명한 명분임에 틀림없음.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 자금의 확보임.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금융권의 참여와 자금의 유입이 필수적임.

특히 자주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의 장기전략경영상의 투자계획상에는 2015년까지 16.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6조원의 민간차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에특회계, 자체사업수익을 투자하고도 년간 5~6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임.

☞ 자주개발목표에 의한 공사 장기전략경영상의 투자계획     <출처: 석유공사>

에특회계	자체사업수익	민간차입	계
7.1조	3.4조	6조	16.5조

유전펀드의 도입과 함께 자금을 시장에서 만들고자 한다면 시장에 해외자원개발상품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받아야 하고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함. 이를 설명하는 것은 본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파이낸싱의 관건이 됨.

이를 위해서는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경제성에 대해 엄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고 사업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시장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그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알려야 함. 향후 펀드 도입과 함께 민간의 자본유입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에 투자에 있어서 정확한 가치판단의 기준과 위험부담을 인식시켜야 함. 사업추진이 엄밀한 평가와 치밀한 준비없이 갈 경우, 이는 시장의 혼란으로 나타나고 위험보증의 부담증가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음.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찾아보기 힘듬.

공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추진사업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치밀한 계획 수립, 분명한 목표의식 등을 가져가야 하고 이에 대해 피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성공불융자, 환경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시급

☞ 참고. 성공불융자 대출조건

- 사업에 성공할 경우, 융자원리금 + 이자 + 특별부담금을 상환.

- 이자는 국고채 3년 평균유통물 이율을 적용 (2.5~3% 수준)

- 특별부담금 = (사업수익금 - 운영비) x 대출기여율 x 15% (15년간 년 2회 징수)

- 사업에 실패하면 감면.

- 현재 대출비율은 총 사업비의 45~50% 수준.

□ 성공불융자의 상환실적은 미비

2006년 8월 기준, 성공불융자 채권현황을 보면,

☞별첨1. 참고

2006년 8월 기준, 총 10억9,000만불(약 1조원)이 대출되었고, 이중 상환된 금액은 2억3,000만불(회수율 21.1%)에 불과.

감면 확정된 것은 3억3,400만불(30.4%). 감면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업실패로 간주되어 대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8,100만불. 따라서 사실상 감면되었거나 예정인 금액은 4억1,500만불로 전체 사업 중 37.8%를 차지.

☞ 별첨2. 참고.

기업별로 사업실적을 보면

현재 석유공사의 경우, 탐사광구는 총 53개 사업.

이중 해외탐사는 총 40개. 성공한 사업은 3개(1개종료, 2개 생산중), 실패한 사업은 25개.

☞ 참고.

- 탐사에서 시작하여 생산으로 성공한 경우는 예멘마리브 광구(사업종료)와 현재 진행중인 베트남15-1광구와 NC173/174(엘리펀트) 2개.

- 이중 실패한 사업은 25개 사업. 이 25개 사업의 총 투자액 규모는 2억9천만불(석유공사+민간 포함)

민간사의 실적을 보면,

SK의 경우 총 1억2,400만불 대출 중 상환금액은 현재 3,000만불. 총 37개 사업에 16사업이 감면, 8개 사업이 사업실패로 간주되었음. 현재 원금을 상환했거나 상환중인 사업은 단 2개.

LG 상사는 2,800만불에 상환금액은 없음. 총 15개 사업에 상환실적은 전무하고 13개 사업이 감면결정을 받았음.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총 1억1,100만불 대출에 상환금액은 1,100만불. 총 12개 사업에 8개사업이 감면, 원금상환이 이루어진 것은 1개 사업.

☞참고. 석유공사를 포함 성공불융자를 받은 기업은 총 27개사에 이르고 있음.

석유공사를 제외한 융자받은 기업 총 26개 업체 중 일부라도 상환한 회사는 11개회사에 불과.

우리나라의 탐사성공률은 약 10% 수준으로 선진국의 탐사성공률이 30%인 것에 비하면 현재까지도 매우 낮은 수준.

□ 현재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

자주개발률 확대 목표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해외유전개발펀드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금융권과의 협력체계 필요성이 부각되는 등 현 시점은 해외 에너지자원확보에 있어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금 부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 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우선은 기업들은 성공불융자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해외자원개발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당연히 해야 할 것임.

그러나 동시에 지원확대에 따라, 경제성 평가와 공정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1)

도적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많음. 50%를 대출받을 시 장기의 낮은 이자와 실제적으로는 총 수익금의 7.5%만을 15년에 걸쳐서 내면 되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도적적 헤이의 유혹을 줄이고 책임투자를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면, 성공불탐사의 특별부담금을 일정 조건에 따라 차등부여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함. 기본적으로 성공했을 경우 막대한 이윤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투자의지가 심각히 꺽이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2)

현재는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기업, 장기적으로 경험을 축척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물론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의 의욕을 꺽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답은 아님.

예를 들어 실적의 변화추이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대출금 비율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신규사업자의 진출을 막지 않으면서도 경험과 전문성을 좀 더 보유한 기업을 독려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

(3)

심의위원회의 역량은 강화되어야 함.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참여기업의 증가가 예상되고, 국제 자원확보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에 이는 당연한 과제임.

☞참고. 현재 심의위원회는 총 11인으로 구성. 위원장 1인, 석유공사측 2인, 민간측 8인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음.

정책적 지원의 확대에 대한 예상과 에너지개발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유가가 오르면서 최근 들어 자원개발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음.

(과거 일부 대기업만 하던 것이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기본적인 기술력이나 경제성이 없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불융자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도 주가를 띄우는데 이용되어 시장이 왜곡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해외자원개발 환경의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부분의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석유공사측은 이러한 시장 및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

성공불융자시스템의 경우, 최근들어 부위원장을 석유공사 부사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사위원을 축소(4명→2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5명→8명)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전부.

큰 틀이 바뀌면 그에 따른 시스템과 기반을 변화에 맞게 정비해야 함. 성공불융자는 민간의 참여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 그리고 이 제도는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음.

성공불융자를 단순히 민간의 참여확대에만 목표를 둘 시기는 지났습니다. 참여기업들이 전문성과 경험축적을 중시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공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또한 기투자되어 환수된 자금과 이윤이 다른 해외자원개발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마련을 고려할 시점이 되었음. 심의위원회도 전문성과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