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10. 17 [문화재청 국정감사]

천연기념물 동물진료소,

동물병원 홍보용인가

-전체 261곳중 사실상 40여 곳만 활동 중

-문화재 관리 관련 전체 예산은 2천3백억 중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은 0.6%(14억)에 불과해

정기적인 현황 조사와 재지정 심사 실시 시급

지난 2000년 12월 조난된 천연기념물의 치료활동을 위해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국회 문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동물치료소는 전국적으로 261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그중 전체의 87%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운영지침을 발표했던 2000년에 (227개소) 지정한 것이고,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의 추가 지정 사례는 3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치료소 현황]

시도별	계	동물병원	축산관련기관	관리단체
합계	261	248	12	1

[연도별 지정 동물치료소 현황]

지정시기	지정횟수
2000년	227
2001년~2006년 현재	34
합 계	261

[천연기념물 구조·치료 통계]

구분	총 계	자연방사	표본제작	계류(입원)	타기관인계	부검의뢰
2003	고니 등 438건	235	41	12	24	5
2004	독수리 등 469건	250	22	16	71	8
2005	독수리 등 457건	251	40	27	11	3
계	1,364건	736	103	55	103	16

또한 [운영지침]에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동물병원에 대해 지자체장의 추천을 거쳐 지정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수의사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별도의 실질적인 심사과정 없이 국가 공인 기관이 될 수 있게 되어있다.

실제로 이렇게 지정된 동물치료소 중 40개소(15%)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정 해제 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침에 따르면, 한번 치료소로 지정을 받으면 부정하게 지정받아 적발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천연기념물을 죽게 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해제를 받지 않게 되어있다.

우상호 의원은“실질적 심사를 보장하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영지침의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며“천연기념물 부문이 상대적으로 문화재청의 정책관심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문화재청 결산자료에 따르면 문화재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2300여억원을 지출했으나 이 중 천연기념물 관련 사업은 올해 개관예정인 천연기념물 보호연구 센터 건립비(21억원)를 제외하면 14억원에도 못미쳐 0.6%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