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22
일 시 : 2006년 10월 20일(금)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특허 및 기술사업화 실적 분석

○ 3년간 국제특허 및 기술이전 全無

○ 기술이전 “수입 0원”, 기술보유 “비용 4,500만원”

□ 문제제기

- 교수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험실창업기업,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기업제도가 운영되면서 대학의 연구결과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선진국 대학의 1/3 수준이고, 기술료수입도 저조함.

- 이에, 본 의원이 국․공립대학교 24개, 사립대학교 108개로부터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분석한 대학특허가 적자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대학교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제주대, 3년간 국제특허 및 기술이전 全無

-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제주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10건의 특허 중 세계 수준의 경쟁력과 국제사업화의 예측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제특허 등록건수는 1건도 없으며, 기술이전도 전무함.

<표 1> 최근 3년간 대학 보유 국내․국제특허  및 기술이전 현황

	국내특허		국제특허		특허합계	기술이전 건수	제주대학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국내 특허	국제 특허	기술 이전
2003년	1,203	87.9%	166	12.1%	1,369	208	2	0	0
2004년	1,083	87.6%	154	12.4%	1,237	252	1	0	0
2005년	1,614	93.0%	122	7.0%	1,736	608	7	0	0
합계	3,900	89.8%	442	10.2%	4,342	1,068	10	0	0

자료 : 이주호 의원실, 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 기술이전 “수입 0원”, 기술보유 “비용 4,500만원”

- 더욱 심각한 것은 기술이전 수입은 전혀 없으면서 기술보유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4,500만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현재 대학들의 기술이전 순수입 지표가 매년 개선되어 2005년 흑자로 돌아섰음에도 제주대는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음.

<표 2> 대학 기술이전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기술이전수입	기술보유 지출비용	기술이전 순수입	제주대 기술이전 현황
				수입	지출	순수입
2003년	2,010	3,158	△1,148	0	0	0
2004년	3,407	4,320	△913	0	18	△18
2005년	6,688	5,855	833	0	27	△27
합계	12,104	13,333	△1,229	0	45	△45

*기술이전 순수입 : 기술이전 수입총액 - 기술보유에 따른 지출비용

□ 정리 및 제언

- 제주대가 2006년 2월 2건의 기술이전으로 3,900만원의 수입실적을 기록하였으나, 기술보유 지출비용도 3,400만원으로 나타나 때문에 누적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분발이 필요할 것임.

- 궁극적으로는, 기술평가 강화를 통하여 사업성 없는 기술의 특허등록을 지양하고 국제사업화가 가능한 특허에 대해서는 국제특허 등록을 지원(등록 평균비용 : 2,000만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또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발명자(연구자)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체제가 선결조건인 바, 법률 및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발명자의 연구의욕을 진작시켜 나가야 하며, 대학의 교원평가나 대학평가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