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일시 : 10월 13일. 10:00

장소 : 국방부 대회의실

피감기관 : 국방부 및 합참

국방부 및 합참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  10.  13.

국회의원    송 영 선

남한 내 북한핵 투하시 피해율 현황

한반도에서 발생가능한 위기의 형태,분쟁으로의 전개과정, 분쟁형태별 예상피해판단 및 비상대비업무 발전방향, 비상기획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1999)

국방연구원 신성택 박사 외 2인

○ 한국에 20Kt 핵탄두 폭발 시 사상자 34만명 예상 (美 DTRA)

○ 기타 모의분석 결과 288,000~413,000명 사상자 예상

○ 국내 연구결과로는 핵폭발 시 반경 1.2km 전원 사망 (비상기획위원회)

□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예상 피해

지상 500m 내외에서 공중폭발 하는 20 kT 또는 1MT급

1) 핵무기의 위력 (20kT의 핵탄두 기준)

○ 핵폭발 시 폭풍으로 인한 피해범위를 분석

• 핵폭발지점으로부터 800m 이내에 있는 사람의 폐나 고막 파열

• 2km 이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

• 4km 이내의 건물들은 절반 정도가 파괴

• 5km 이내에는 약간 경미한 피해

폭발점으로부터 거리	2km 4km 5km 8km 21km
20kT	완파	반파	경미
1MT	완파 (100%)				반파(~50%파괴)

<표 I-8>  폭풍에 의한 건물 피해 범위

○ 열복사선 효과

• 핵폭발 시 열에너지와 가시광선이 초당 30만km로 전파

• 열에너지에 노출될 시 고온의 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화상

• 기타 시설물의 파괴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2차적인 화상

거리(km) 위력 구분		1.2 2 2.5 3 4 5 7 16 25 32
2 0 kT	인원	사망	3도화상	2도화상		1도화상
	건물	화재발생 산발적			화재발생가능
1 MT	인원	사 망						3~2도 화상 1도화상
	건물	화 재 발 생 산발적

<표 I-9> 열에 의한 피해 범위

○ 방사선 효과

• 핵폭발 지점에서 1.2km 이내는 방사선으로 인하여 사망

• 2.5km 이내에는 50%의 사람들이 사망

• 5km 이후는 경미한 피해

폭발점으로 부터 거리	1.2km 2.5km 3km 5km 7km
20kT	사망	50%사망	경미한 피해
1MT	사 망			50% 사망

<표 I-10> 초기핵 방사선에 의한 피해 범위

○ 전자맥동파 효과 (EMP 효과)

• 핵폭발로 생성된 전자파로 각종 전자장비의 고유기능 마비

• 장시간동안 무선통신, 레이더, 미사일, 항공기 등의 기능을 일시 또는 영구마비

핵폭발지점 1km 1.2km 2 2.5 3km 4km 5km 15km 30km
폭풍		건물완파		반 파		경 미			망막화상
열	인원	사 망	3도 화상		2도화상	1도화상
	건물	화재발생		산발적화재 화재발생 가능
방사선	초기	사 망 50%사망			경 미
	잔류	심 각 한 오 염 지 역							상당한오염
핵폭발지점

<표 I-11> 20kt 핵무기의 3대 효과로 본 위험범위

○ 히로시마 원폭 사례(15kT 핵무기폭발로 인한 피해)

• 33만의 시민 중 1950년까지 총 20만 사망 (시전체의 60.6%)

• 건물은 7만6천호중 4만8천호 완파, 2만2천호 반파 (90% 파괴)

2) 서울시 상공에 1MT 핵무기 폭발 시 예상 피해

○ 1984.8.5 일본에서 동경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

• 인구 1,200만, 직경 37km인 도시에 핵무기 1메가톤(MT) 폭발

• 폭발, 열복사선, 방사능 효과 모두 적용

•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인원 300만명 전원 사망

※ 도쿄에 1MT의 핵무기 한발로 1,0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사상당하는 결과를 분석한 이 내용을 TV로 방영

○ 동경 사례를 서울에 적용

• 광화문 네거리 상공에서 폭발 가정

• 비업무시간대에 반경 3km에 있는 사람은 300만명

• 위 사례를 적용하면 3km 내 인원 전원 사망

※ 단 한발의 핵무기(1MT)로 한국 인구의 4분의 1인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를 일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 1MT의 위력

□ 미 랜드 연구소 Bruce Bennett, 북핵 피해율 산정 관련 (2006년 1월 발표)

1. 북한의 핵개발 의도

-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이 아닌 전쟁으로 이뤄질 것이며, 전쟁의 양상은 재래전 보다는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76)

- 남북간 심화되는 국력 및 군사력 불균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 및 생화학, 그리고 특수전 부대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 (주체 및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2. 북한 핵의 실제적인 위협 능력

표적성질	CEP (km)	예상 사망률 아 측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없다고 가정한 타격지역 인원 사망률
		단발		SLS Shoot-look-shoot: 첫 발이 실패했을 경우 재발사
		10Kt	50Kt	5 0Kt
지휘시설물	3	11%	26%	34%
지휘시설물	2	22%	44%	57%
지휘시설물	1	53%	68%	88%
지휘시설물	0.5	69%	70%	91%
공항 및 항만시설	3	10%	24%	31%
공항 및 항만시설	2	19%	39%	51%
공항 및 항만시설	1	37%	60%	78%
공항 및 항만시설	0.5	49%	66%	86%

3. 핵무기 15Kt을 이용하여 폭파시 서울의 민간피해 모의분석

1) 7차례의 서로 다른 모의분석을 통해 얻어진 민간인 피해상황

• 미국의 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분석자료

• 연중 기후조건은 3월달이며 북서풍이 부는 것으로 가정

• 폭발은 1발이며 이를 서울의 7개의 서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2) 최적 피해 예상치

(단위 : 명)

	즉발	낙진피해	총계
사망자	100,000	80,000	180,000
부상자	80,000	80,000	160,000
총 사상자	180,000	160,000	340,000

3) 기타 모의분석 피해 예상치

• 사망자는 125,000~235,000까지 분포되었으며

• 기타 피해를 포함 총 사상자는 288,000~413,000까지 분포하였음

4) 대민질서의 일대혼란 야기

• 의료지원체계 절대부족

• 피난민 행렬에 의한 교통마비

• 기타 소요사태로 인한 계엄체제의 와해

4. 북한이 일본으로 핵공격 시 한국의 직간접적 피해

1) 한반도에 전면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일본에만 핵공격 가했을 경우

•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전쟁선포

• 미일의 대북 핵공격 가능성 → 여기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역할

• 북한이 만약 패배 시 한국의 역할

2) 북한의 일본 공격이 미 증원세력을 봉쇄하기 위한 경우

3) 핵공격에 대한 일본의 대응 → 핵무장을 부추길 가능성

5.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역내 안보에 미칠 파급효과

1) 일본의 북핵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

•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위협 상존

• 일본 내 비축 중인 막대한 양의 플로토늄 이용하여 신속히 핵무장 가능

2) 한국도 강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일본보다는 느리지만 신속한 핵무장 가능

3) 대만은 이 기회를 최대 활용하여 자국의 핵무장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4) 중국은 주변국의 핵무장에 대응, 자국 전략군의 규모를 확대 할 가능성

6. 결론적으로 북핵 개발은

1) 역내 군비경쟁의 가속화로 인한 안보불안 가중

2) 양안관계의 악화

3) 국제비확산체제의 기능 및 권위의 실추

4) 한미동맹의 약화

⇒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주변국들보다 결국 열등한 위치에 있을 것이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임

7. 한미 양국 대비책

1) 핵공격에 대비한 준비 철저

2) 북한 지도부에 핵개발로 인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설명

3) 북한 스스로 핵동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유도

4) 북핵위협에, 특히 핵 확산문제를 초점으로 다룰 수 있도록 대 안 모색

북한 저공침투기(AN-2)의 핵무기 탑재 관련

○ AN-2기는 북한 특수군 및 대량살상무기를 운송하기 매우 좋은 운송 수단임

○ AN-2기는 30mX250m의 공간만 주어지면 이착륙 가능

○ 북핵탄두 소형화 (미 DIA 보고: 650~750kg) 시 핵탄두 탑재 가능

□ 현황

○ 북한은 세계에서 최대, 최강의 특수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강국. 북한은 주한미군과 남한군의 군사기지를 기습 공격하여 파괴하기 위한 12만명 이상의 고도로 훈련된 특수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음

○ 북한은 경보병여단, 저격여단, 공군저격여단, 해상저격여단, 항공육전여단 등 특수전 여단 25개를 보유하고 있음

※ 북한 특수군의 운송하기 가장 좋은 운송 수단이 AN-2기임.

○ 북한 AN-2기는 수도권내 산재한 100여곳의 골프장 어디에도 이착륙이 가능한 실정임.

※ 현재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총 231개 이며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 약 절반에 달하는 106개의 골프장이 집중해 있으며 게다가 현재 경기지역에 추가적으로 10여곳이 건설중에 있음.

○ 또한 AN-2기가 비행중에는 바퀴가 들어가지 않는 SPLIT-AXLE TYPE(분리축형)으로 설계되어 있고, 공기와 오일을 이용한 충격흡수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짧은 활주거리에도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북한의 AN-2기가 골프장에 착륙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

-골프장은 양쪽에 숲이나 나무로 우거져 있는 AN-2기의 착륙이 용이.

-골프장은 우리군의 관측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지역임.

-착륙 후 특수병력을 신속하게 은신지로 배치하여 생존성이 보장됨.

-현재 골프장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해 있어 수도권이 침투가 용이.

□ AN-2기의 개발배경

○ AN-2기는 구소련의 ANTONOV BYREV 설계국에서 1940년 초부터 설계 제작하여 1947년 8월 최초로 시험비행을 실시하였으며 1948년부터 양산체제를 갖추고 대량 생산을 하여 배치하여 왔음.

○ 구소련은 1957년 중국에 생산 먼허권을 인계하여 중국에서도 AN-2기를 생산하였으며 동 항공기는 Y-5(YUN SHUJI-5)로 명명하였고 폴란드도 1960년에 구소련으로부터 생산 면허권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AN-2기는 모두 17회의 설계변경 및 시험비행 등으로 여러 기능 및 용도에 적합하도록 개조 생산되고 있으며, 동항공기는 구소련, 중국, 폴란드에서 운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생산된 항공기는 약 9,000여대

□ 주요 제원 및 성능

제 원	기 장	기 고	기 폭(상)
	12,954m(42.5ft)	4,206m(18.8ft)	18,196m(59.7ft)
	기폭(하)	자체중량	이륙중량
	14,234m(46.7ft)	7,500lbs	11,600lbs
	적재량(최대/최소)	엔진	연료탑재량
	3,350lbs/2,250lbs	ASH-62IR 엔진, 985HP	1,900lbs(317G/L)
성 능	최대속도	순항속도	항속거리
	135KTS	105KTS	600NM(900km)
	전투행동반경 (정상적재/최대적재)	실용상승한도	상승률
	300/90NM	15,500ft	570fpm

□ 주요특성 및 성능개량

○ AN-2 동체는 실내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 SEMI-MONOCOQUE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기골과 표피는 합금의 금속으로 제작되었고, 상하날개는 레이더 파를 흡수하는 도료로 피복된 특수천으로 제작됨.

○ 또한 동체내에는 승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으며 출입문 2개를 갖고 있음. AN-2의 조종석은 기체의 전방에 위치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유리섬유로된 방화벽을 쌓여져 있으며, 조종석 형태는 복좌(SIDE BY SIDE)로 되어 있음.

○ 주날개(MAIN WING)는 동체 전방에 상하익으로된 복엽날개로 되어있으며, 상하의 간에는 지지대(STRUT 및 BRACING WIRE)에 의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고, 약간의 상반각을 가지고 있음.

○ 주익의 재질은 직물로 씌어져 있고 레이다 반사파를 흡수하는 도료가 칠해져 있고, 또한 미익에도 동체 후미에 타원형의 날개로 제작되어 직물로 씌어져 있으며, 그 위에 레이다 반사파를 흡수하는 도료가 칠해져 있음.

○ 항공기 임무에 따라 부주(PON TOON)를 장착하거나 눈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SKI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는 첩보가 있으나 SKI 관련 내용은 미확인 되고 있음.

□ 북한 AN-2기의 위험성 문제

○ 북한의 AN-2기는 레이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한반도의 동부산악지형에서 전술적 가치를 발휘하게 됨.

○ AN-2기가 특수전 병력 10명을 싣고 시속 1백60km의 속도로 한반도동부의 산악지대를 초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주한미군과 남한 군의 방공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음.

○ 북한군은 AN-2기를 자체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미 300여대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으며 특수선 병력 10-15명을 싣고 초저공으로 침투비행을 할 수 있음

○ 특히, 북한 AN-2기의 경우 저공 침투로 레이더에 미 탐지되며 착륙 및 이륙거리가 짧아 (활주거리 약 250미터면 가능) 남한내 골프장의 어디든지 착륙이 가능하며 우리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의 투발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군의 AN-2기에 핵폭탄 소형화시에 탑재 가능성 판단

○ 미 DIA는 북한의 핵탄두가 650~750kg 정도 될 수 있다 언급 (2005. 5. 10)

• 자코비 DIA국장은 05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음

• AN-2기의 탑재량은 1,022kg ~ 1,522kg이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약 1,5ton으로 소형화 시켰을 경우 탑재가 가능함

• 05년 4월 윤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로 IL-28 폭격기를 사용할 것이라 함 - IL-28에 적재 시 폭탄의 무게는 3.5톤을 넘어서는 안됨

-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약 4톤이 넘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 북한군의 AN-2기에 핵폭탄을 탑재하려는 사유

○ IL-28은 느린 속도로 인해 아측 방공망에 쉽게 포착

○ AN-2기는 레이다를 피할 수 있고 저공 침투가 가능해 손쉽게 침투 가능

○ AN-2기는 또한 화학작용제 살포 가능 (비상기획위원회 보고자료)

북한의 자살 결사대의 핵폭탄 테러 관련 대책

○ 북한은 현재 노후 전투기 및 함정을 이용하여 「가미가제식」자살결사대를 1998년에 결성

○ 북한 특수부대 및 기타 인원을 고려하면 자살결사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

□ 현황

○ 북한 공군의 주력기종이었던 미그 15기 등 노후 전투기 1백40여대를 이용하여「가미가제식」자살결사대를 1998년에 결성

○ 최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자살공격기에 독가스 등 화학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자살 결사대는 지상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AN-2기를 이용 1백-2백m의 초저공비행으로 침투, 청와대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등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짐

□ 인간폭탄 특수 부대 창설

○ 북한은 지난 96년 폭탄을 몸에 두른 10만명의 이른바 「인간폭탄」 특수부대를 창설한 후 AN-2기를 이용, 저공 기습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자폭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 군인들에게 총폭탄 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

• 자폭영웅으로 길영조, 이수복 김광철 등을 따라 배울 것을 강요

○ 북한은 '90년 비행훈련 중 화재가 발생하자 낙하산 탈출을 포기하고 김부자 특각(휴양소)을 피하여 추락사 했다는 길영조와 6.25 전쟁시 동부전선에서 육탄으로 돌격로를 개척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다는 이수복, 그리고 '90년 훈련 중 수류탄을 온몸으로 방어하여 동료들을 구했다는 김광철등을 자폭영웅으로 미화하고 있으며,

최근 귀순자들은 북한 자살 결사대들이 몸에 폭탄을 두른채 AN-2기에 탑승한 후 적지에 뛰어내리는 "인간폭탄"식 육탄공격을 하거나 어뢰정, 잠수정에 폭탄을 적재하고 적의 항공모함에 돌진하는 등의 무모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음.

□ 질의 및 대책

○ 북한은 현재 인민무력부 산하 약 10만명이 넘는 특수병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이 트럭이나 선박, 잠수함, 함정, 항공기등을 핵, 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여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 북한 테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560여개의 단체가 테러리즘을 자행하고 있지만, 이들은 단체 자체가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국가 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테러리즘을 전담하고 집행한다는 것임

○ 특히 북한 테러의 경우 행위주체가 불명확하여 추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물망 조직 및 첨단 통신수단의 활용으로 인해 초기 무력화가 상당히 어려움

○ 또한 북한 테러부대의 특징은 특수부대와 간첩을 양성하는 공작원 부대등과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활동과 간첩활동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간과하지 말라.

○ 특히, 수도권의 경우 휴전선과 인접하고 국가의 잠재역량이 집중(총인구의 30%, 보유차량의 30%, 정부기관의 70%, 금융기관의 40% 밀집 등)된 것은 테러의 취약성이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 공격의 표적으로도 적합함

○ 북한의 테러에 대비하여 합참은 대테러 담당부서를 설치하였고 육군 특전사에 전담부대를 지정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또한 대테러에 대비한 인원이나 장비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테러부대 인원 및 장비보강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핵전쟁 대비, 과연 군사훈련은 충분한가?

○ 장병들의 화생방 개인 숙달훈련도 고작 1년에 1회만 실시하며 핵과 관련된 교육시간은 1H~1H 30'이 전부인 실정

○ 병기본 화생방훈련 중 핵전하 방호훈련은 핵공격전․중․후 행동절차, NBC-1 보고요령 등 개인방호 위주로 30분~1시간, 총 9~13시간 실시

□ 핵무기 투하대비 군의 훈련 실시 현황

○ 국방부는 ’03. 1월 북한이 NPT를 탈퇴와 ’05. 2월 핵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화생전하 대비 훈련과 동일한 비중으로 핵전하 방어 훈련을 강화

○ 주요 훈련 내용

• 적극적 방어: 지휘소 연습 시 북한 핵관련 시설 및 투발 무기체계․지원시설을 감시 및 무력화 연습

• 소극적 방어: 각급 부대별로 화생방 개인숙달 훈련(연 1회 4시간 이상), 합동화생방훈련(연 1회 28시간), 화생방종합훈련(반기 1회 12시간) 등을 실시

□ 야전부대 핵전하 방호훈련

○ 야전부대 핵전하 방호훈련은 병기본 화생방훈련, 화생방 개인 숙달시험, 화생방요원 소집교육,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에 포함하여 실시

○ 병기본 화생방훈련

• 화생방 과제는 4~6주 단위 순환하며, 부대 전장병을 대상으로 3~4시간 동안 훈련을 실시

• 이 중 핵전하 방호훈련은 핵공격전․중․후 행동절차, NBC-1 보고요령 등 개인방호 위주로 30분~1시간, 총 9~13시간 훈련을 실시

○ 화생방 개인숙달시험

• 연 1회 유격 훈련시 4~8시간 화생방 전하 개인숙달시험을 실시

• 이 중 핵전하 개인숙달 시험은 1~1.5시간을 실시하고 있음

○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

• 전방 사단별 전투지휘검열간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을 병행 실시

• 화생방 훈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

□ 현 핵무기 투하에 대비한 군의 훈련방안에 대한 문제점

○ 북한이 05년 2월 핵보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핵전하에 대비한 훈련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약 4~6주간 훈련을 받는 훈련병에게는 핵폭발시 방호요령, 경보전파등 개인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기본교육은 불과 1시간만 받고 있는 실정임

○ 야전부대 병사들의 경우에도 핵전하 대비하여 병기본훈련으로 4~6주간 단위로 순환하며 훈련을 한다고 하나 화생방교육 3~4시간, 핵과 관련 30분~ 1시간 밖에 되지 않음.

○ 또한 장병들의 화생방 개인 숙달훈련도 고작 1년에 1회만 실시하며 핵과 관련된 교육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전부인 실정임.

○ 전투병과의 지휘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장교와 부사관들도 년간 교육받는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한 상황임.

※ 위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본임

병과학교 핵전하 방호교육

□ 양성과정(장교/부사관 후보생, 생도, 훈련병)

○ 개인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개인방호 위주의 기본교육

○ 교육시간 / 내용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장교 / 부사관	․ 핵무기 원리 / 효과 ․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NBC-1(핵) 보고 ․ 핵공격 전․중․후 행동절차	1.5~2.5H
병	․ 핵공격시 경보 전파 ․ NBC-1(핵) 보고 ․ 핵공격 전․중․후 행동절차	1H

□ 보수과정

○ 지휘관(자)로서 해 직책에서 핵전하 조치할 부대방호 위주의 교육

○ 교육시간 / 내용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투병과 (장교/부사관)		․ 핵전 위협/방사능 작전노출지침 적용 ․ 핵공격 전․중․후 행동절차	1H
화학 병과	장교/ 부사관	․ 핵무기 원리 / 효과 ․ 핵무기 취약성 분석 ․ 방사능 낙진예측/안전지대 판단 ․ 방사능 탐지․측정 절차 ․ 핵전하 부대방호 등	36~64H
	병	․ 핵전하 개인방호 ․ 방사능 낙진예측 / 안전지대 판단 ․ NBC-1보고 / 방사능 정찰 ․ 편제장비 사용법 등	22H

야전부대 핵전하 방호훈련

□ 훈련지침

○ 각 개인은 병기본 생존과제에 화생방과제를 포함 기본훈련 숙달

○ 각 개인은 년 1회 유격훈련시 화생방 개인숙달 시험 및 훈련 실시

○  화생방 요원은 년 2회 2박 3일 이상 소집교육 실시

○ 사단 단위 야외기동훈련 및 군지휘검열시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을 병행 실시

□ 핵전 대비 방호훈련

구분		병 기본훈련	화생방 개인숙달훈련	화생방요원 소집교육	화생방전하 작계시행훈련
교육주기		4~6주 단위 순환	년1회 (유격훈련시)	반기 1회	전투지휘검열/ 야외기동훈련시
대상		전장병	전장병	중대 화생방요원 (통제/정찰조)	여단급 이상부대
교육시간	화생방	3~4시간	4~8시간	24시간	화생방 훈련/ 핵전하 방호훈련 병행 실시
	핵	30’~1시간	1~1.5시간	7시간
핵전하 방호훈련 내용		․ 개인방호훈련 ․ 경보전파 / 보고 요령	․ 4단계 핵공격 전․중․후 숙달시험	․ 해직책 임무 수행 교육 ․ 핵전하 작전통제 ․ 방사능 낙진예측/ 안전판단	․ 핵전하 개인 방호훈련 / 평가 ․ 핵전하 부대 방호훈련 / 평가

□ 병기본 화생방 훈련

○ 4~6주 단위 순환, 개인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화생방 과제를 병기본훈련 과제에 포함하여 개인방호 위주의 훈련 실시

○ 화생방 과제의 훈련은 화생방 경보전파, NBC-1 보고, 개인 보호장비 ․ 물자 사용법 등에 대한 훈련 실시

○ 핵전방호 훈련시간 / 내용

구 분	훈련내용	훈련시간
경보전파/ 보고	․ 핵전하 경보전파 ․ 핵전하 NBC-1 보고	30’~1시간
핵전 방호훈련	․ 핵 공격전 행동 - 개인호 구축 후 낙진 대피 요령 - 개인 / 부대 장비 ․ 물자 보호조치 ․ 핵 공격중 행동 - 주변 대피물 이용 대피 요령 (개인호, 개활지, 엄폐물) - 대피시 자세 ․ 핵 공격후 행동 - 방독면 착용후 낙진 대피 요령 - 핵관측 보고(섬광폭음시간, 운고/운저각) - 낙진 제거 요령(피부, 우의, 덮개, 주변 흙 이용)

□ 화생방 개인숙달시험

○ 연 1회 유격훈련시 전 부대원을 대사으로 개인숙달시험장에서 5단계 개인숙달시험 및 훈련을 실시

○ 훈련시간 / 내용

구 분	훈련내용	시간
1단계 (화생 공격전 행동)	․ 개인보호물자 휴대 - 방독면 부수물 - 개인제독 및 응급처치 물자 ․ 임무형 보호태세 적용(0~4단계)	1.5H
2단계 (화생 공격중 행동)	․ 화학탄 낙하시 행동 - 임무형 보호태세 적용(4단계) - 경보전파, 낙하지역 이탈 - 신경작용제 응급처치 및 인공호흡 ․ 화생 살포공격시 행동 - 임무형 보포태세 적용(4단계) - 경보전파, 은폐, 엄폐 및 보호조치	2H
3단계 (화생 공격후 행동)	․ 개인 기본제독(피복, 피부, 화기, 장구류) ․ 미지작용제 눈에 오염시 응급처치 ․ 음료수 정수 및 취수 ․ 보호장비 착용하 용변	2H
4단계 (핵공격시 행동)	․ 핵공격전 행동(개인호 구축, 우의 및 천막준비) ․ 핵공격중 행동(엄폐, 비산물로부터 보호) ․ 핵공격후 행동(낙진보호 및 제독)	1.5H
5단계 (사스실습)	․ 보호장비 및 물자 보호 능력 ․ 가스체험	1H

□ 화생방요원 소집교육

○ 화생방요원은 중대급 이상 부대에 편성(장교 1, 부사관 1, 병 2명)

○ 반기 단위 2박 3일간 사단 / 연대 단위로 소집하여 해직책 임무수행 능력 및 자대 화생방 교관, 조교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교육 실시

○ 교육 시간 / 내용

구 분	훈련내용	교육시간(핵)
1일차	․ 소양평가 / 화생방전 위협 ․ 화생방 개인숙달훈련(5단계) 통제 절차 ․ 화생방 편제장비/물자 사용법 ․ 화생방 개인숙달훈련 / 평가 ․ 핵 / 방사능 낙진 예측 및 방어작전 수행절차 ․ 오염지역작전(낙진총선량, 체류시간, 작전노출지침 등)	2H 2H(30') 1H(20') 1H(20') (2H)
2일차	․ 화학전 위험예측 / 방어작전 수행절차 - 화학풍통신문 / NBC 보고서 접수 및 처리 - 화학위험예측 / 부대안전판단 등 ․ 화생방 정찰작전 실습 / 평가 - 화학 장비/물자 사용법, 방사능측정장비 조작법 ․ 화생방 정찰작전 실습 / 평가 ․ 정찰 / 제독작전 통제절차 ․ 정밀 인체 제독소 운용 / 통제 절차 ․ 부대단위 화생방요원 상홍조치 종합훈련 소개	1H 1H(20') 1H(20') 1H(20') 2H 2H(30')
3일차	․ 부대단위 화생방요원 상황조치 종합훈련 ․ 실기평가 ․ 종합평가	4H(1H) 2H(40') 2H(40')

□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

○ 전방 사단별 전투지휘검열 및 야외기동훈련시 4박 5일 중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을 1박 2일 실시

○ 훈련과제

대 상	개 인 과 제			숙달과제
	개 인	화생방 통제장교	지휘관(자)	전술제대 (대대급)
과제수	3	3	5	11

구 분		훈련 과제	훈 련 내 용
개인과제	개 인	3	․ 경보전파 / NBC-1 보고 ․ 개인 방호절차 ․ 개인 기본제독
	화생방 통제장교	3	․ 부대 방사능 현황도 작성 / 유지 ․ 방사능 작전노출지침 적용 부대 안전 통제 ․ 부대 방사능 정찰 통제
	지휘관 (자)		․ 부대 방호 준비 - 대피호 구축, 지형지물 이용, 장비․물자 방호 준비 ․ 부대 방사능 노출지침 결심 ․ 방사능 정찰 방법 결심 ․ NBC-4(핵) 보고에 의한 부대이동 결심 ․ 핵공격 후 개인․ 부대 제독(사상자 처리 감독)
숙달과제	전술제대 (대대급)	11	․ 핵전하 작전 준비 ․ 핵공격 방어를 위한 준비 ․ 낙진예측 대응 ․ 핵공격에 대한 대응 ․ 핵공격 후 대응 ․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작전 ․ 방사능 오염직역 통과 ․ 방사능 측정 감독 / 수행 ․ 방사능 제염 감독 ․ 방사능 오염사상자 후송 ․ 오염지역 봉착시 행동

○ 훈련내용

□ 질의 및 대책

○ 현 핵전하의 각종 훈련상황을 종합해보면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핵전하 교육이 각종 군훈련의 교육 중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있지 않음

○ 핵전하 훈련을 교육훈련을 보다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가?

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13(금)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

북한 PSI 해상봉쇄, 대한해협이 효과적

- 한·일간 공동 작전 필요, 실무 기구 구성해야

- 북한 상선에 핵무기 실릴 경우, 동해안 20분 안에 초토화

- 남해안에 핵과 상선을 이용한 ‘비대칭 도발’ 가능성 있다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하여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해협뿐만 아니라 일본과 공조하여 대한해협을 봉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항구와 영해에서 발을 묶어야”

현재 북한의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상선들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명시된 항로를 따라 영해인 제주해협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아울러 동해에서 남지나해로 나가는 선박들은 대마도와 일본 본토 사이의 공해를 지나고 있다. 대한해협은 북한 서해의 물동량이 지나고 동해의 화물이 북한 서해와 남지나해로 빠져나가는 길목인 셈이다.

합참과 일본 외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외항선은 약 250척으로, 대한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은 연간 114척, 일본을 왕래하는 선박은 130여척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남북해운합의서에 의거하여 제주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통일부에 통보한 2006년 3월 현재 북한 선박회사 현황에는 15개 회사와 34척의 선박이 나와 있다. 이런 현황을 고려할 때, 대한해협은 북한 선박 이동의 대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요충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도 일치한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이런 방안을 연구한 일이 있는가.

한·일 양국은 1999년 해상수색과 구조를 위한 공동훈련을 한 바 있다. 이런 공동작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PSI 공조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동-서해 연결 선박을 대비하기 위해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을 봉쇄하고, 일본은 대마도와 일본 본토 사이를 책임구역으로 하여 북한 동해안 원산·청진·김책항 등에서 남지나해로 나가는 선박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PSI 의심 선박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선·검색·나포 등의 적극적인 공동 작전을 펼쳐야 한다. (그림 참조)

이를 위해 양국의 군사적 실무차원의 공동협의기구를 즉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실제 우리가 PSI에 대해 지금보다 진전된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경우, 북한은 지난 2001년 6월 상선을 이용해 우리 영해를 침범했던 것과 같은 ‘비대칭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이미 2003년 3월 'PSI 참여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단호한 대처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은 PSI 및 비대칭 도발에 대비하여 지난 2001년 6월 이후 작전예규를 수정하고 다양한 억제수단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떤가.

“남해안 산업지대를 지켜라.”

실제 해운합의서의 고의적 위반, 해상을 이용한 선박 테러 등의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합의한 해운항로 대에서 보면, 부산항까지는 20Km, 울산 35Km, 포항 40Km 등으로 대단히 가깝다. 북한이 상선을 이용하여 고성능 폭약을 실은 자살 고속정을 실어와 부산항 항로대에서 발진시킬 경우, 단 20분이면 부산 신선대 3함대 사령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울산 산업시설, 포항 제철, 양산 원자력 발전소 등도 이런 해상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런 해상 공격에 핵폭탄이 실려 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가공할 만하다.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판단과 대책은 어떤가.

따라서 선박 검색·나포 등을 위해 PSI에 정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상테러 방지 차원에서도 북한 상선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문·검색이 필요하다. 정부는 ‘UN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PSI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해상 검문 등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뭔가.

“군, 위스키 너무 많이 마신다”

- 군납 위스키 민간의 8.5배 팔려

- 면세 혜택으로 고급주 선호

- 군 절주(節酒) 프로그램 도입 필요

군에서 팔리는 술의 량이 군납 면세 주류의 3배이고, 폭탄주 제조용인 위스키는 민간에 비해 무려 8.5배에 이르고 있다. 그 주 대상은 일반 사병을 제외한 직업군인들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전투력 손실과 군 기강해이를 걱정할 지경이며, 군의 절주 프로그램 도입 등 군의 음주문화 개선 노력이 대단히 시급하다.

군납 술 판매량                   (단위 : 천병)

구 분	‘04	‘05	‘06.8	비고
희석식소주	24,369	27,888 (7,606)**	12,845 (7,213)	360ml
맥주	56,718	52,561 (45,976)	33,666 (43,494)	640ml
위스키·브랜디	993	1,035 (875)	580 (891)	700ml
기타*	2,311	2,280	889
총계	84,411	78,664	48,170

* 기타 : 과실주·약주 등

** 05년 06년의 ( )는 군납·면세주류 한도량

군납 판매현황을 보면, 05년의 경우 소주는 면세 한도량 760만병을 넘어 그 3배에 이르는 2,279만병이 팔렸다. 일반 군납 제품의 경우 현역 군인 뿐만 아니라 군인가족 등이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군인 1인당 29병 꼴에 이른다. 이는 1인당 민간소비량 (20세 이상 성인기준) 연간 94병의 30% 수준이다.

(연간 군납 면세주류 구매 한도, 2006년 기준)

소주 : 간부 17병,  사병  7병

맥주 : 간부 120병, 사병 35병

양주 : 간부  4병,  사병 없음

특히 군납 면세주 구매 대상자(군인+군무원 등 22만 2천명)의 경우 양주(위스키+브랜디)구매량은 ‘05년 1백만 35백병, ’06년 8월말 현재 77만병으로 1인당 한도인 4병을 모두 채우고 있다.

‘폭탄주 제조용’으로 주로 쓰이는 위스키(700ml)의 경우 05년 60만700병, 06년 8월말 33만6천병으로 대상자 1인당 3.5병꼴에 이르러, 민간 판매량 0.41병의 무려 8.5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군의 비정상적인 음주문화의 단면과 면세 특혜에 따른 선호의 왜곡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스카치 블루(700ml)의 경우 16,500원정도로 이들 양주는 면세혜택 덕분에 시중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군납 면세주류의 한도량이 부족해 국방부는 그 한도를 늘려 달라고 하고, 반대로 기획예산처 등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한도 축소를 주장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심지어 별다른 합리적 기준도 없이 매년 기획예산처와의 ‘협상성과’에 따라 그 한도가 고무줄처럼 줄거나 늘어나기도 하고 있다.

작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금연프로그램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9년부터는 면세담배 공급도 폐지된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군의 절주프로그램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국가알콜종합계획 “파랑새2010”을 발표하고 음주문화 개선운동에 나서고 있다.

음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물론이고, 군 기강에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군은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장관 지휘서신’ 등을 통해 음주문화 개선 등을 지시해왔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 이제 군도 본격적으로 절주와 ‘폭탄주 청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며,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대별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