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許 泰 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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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일시 :  2006. 10. 16.(월)

▷ 대상기관： 과학기술부․국립중앙과학관․연구개발특구기획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가 R&D 사업 투자 격차 여전, 지방과학기술

발전 저해 심각..

□ 과기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기자재 포함) 개발

저조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1억 이상 고가장비 중 국산장비 사용률, 평균 20% 이하에 불과

□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 DB구축 미비로 예산낭비 및

효율적 이용 부실 심각

- 연구장비 유지보수의 어려움 및 예산 부족현상 해마다 반복 초래

□ 한미FTA 관련 과학기술분야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과기부의

대비방안은 무엇인지?

□ 중단되거나 취소․유보되는 연구사업의 旣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사후평가 및 보안책 마련 필요

- 이미 써버린 연구개발비 1,400억 원, 관리 전혀 안되고 있어...

□ 치밀한 준비 없는 과학기술부의 일자리 창출 60만개 계획,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 주먹구구식인 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 이대로는 실효성 거둘 수 없어...

□ 정부출연연구원 및 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

□ 차질이 예상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업입주 택지개발계획과

기술사업화 추진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대책수립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 과학기술부소관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가 R&D 사업 투자 격차 여전, 지방과학기술발전 저해 심각..

○ 국가 R&D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수도권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초기와 2005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의 경우 1.1% 감소하였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의 경우 8.4%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9.3%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R&D사업 소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참조)

< 최근 4년간 국가 R&D 산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부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서울	12,062	26.5	11,132	24.0	10,953	22.6	15,749	24.7
인천	1,100	2.4	1,208	2.6	1,503	3.1	1,653	2.6
경기도	8,146	17.9	8,337	17.9	9,040	18.7	10,256	16.1
수도권 소계	21,308	46.8	20,677	44.5	21,496	44.4	27,658	43.4
대전	14,238	31.2	14,911	32.1	14,204	29.4	15,097	23.7
수도권+대전 소계	35,546	78.0	35,588	76.6	35,700	73.8	42,755	67.1
충북	425	0.9	493	1.1	711	1.5	1,101	1.7
충남	1,372	3.0	1,434	3.1	1,701	3.5	2,054	3.2
부산	1,046	2.3	1,323	2.8	1,464	3.0	2,494	3.9
대구	826	1.8	1,094	2.4	1,245	2.6	1,351	2.1
광주	1,389	3.1	1,365	2.9	1,355	2.8	1,933	3.0
울산	240	0.6	162	0.3	289	0.6	379	0.6
강원도	557	1.2	631	1.4	682	1.4	1,348	2.1
전북	659	1.4	686	1.5	1,008	2.1	1,324	2.1
전남	290	0.7	345	0.7	458	0.9	1,279	2.0
경북	1,051	2.3	1,093	2.4	1,289	2.7	2,864	4.5
경남	1,964	4.3	2,037	4.4	2,171	4.5	4,480	7.0
제주도	204	0.4	225	0.5	291	0.6	385	0.6
비수도권 소계	10,023	22.0	10,888	23.5	12,664	26.2	20,992	32.8
총계	45,569	100.0	46,476	100.0	48,362	100.0	63,747	100.0

○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은 4년 연속 4% 미만의 저조한 R&D투자만이 이루어져 과연 대한민국의 제2도시인지 의문이 들 정도임.

○ 특히, 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기초연구개발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R&D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이 최근 3년간 과기부 위탁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누진총액을 비교해보면, 최근 3년간 지원액이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8%에 지나지 않아 비수도권의 소외 및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2 참조)

< 한국과학재단의 정부위탁 연구과제 지역별 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비율(%)
수도권	3,003	3,169	2,382	8,554	40.0
대전	3,207	3,221	2,803	9,231	43.2
지방	1,323	1,251	1,006	3,580	16.8
합 계	7,533	7,641	6,191	21,365	100.0

○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균형개발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수도권과 대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70%에 가까운 집중지원을 계속 받는 한 그 주장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임.

○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정지역에 정부의 대형 예산이 집중되면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이 특정지역에 계속 몰리게 될 것임은 물론,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유치 또한 특정지역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지방의 성장동력 상실과 나아가 지방자치의 황폐화마저 우려됨.

○ 지방자치의 황폐화는 곧 국가 잠재성장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인 바, 지금이라도 치밀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전체를 R&D특구로 설정하는(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등, 친환경의 고부가가치산업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 과기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기자재 포함) 개발 저조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1억 이상 고가장비 중 국산장비 사용률, 평균 20%이하에 불과

○ 과학기술부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1억 원 이상 고가장비 구매현황(`02～`05)을 살펴보면 국산장비의 사용률이 평균 20% 이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4개 기관은 최근 2～3년간 1억 이상 국산장비 구입 실적이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4년간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 연구원의 1억 원 이상 고가장비 구입 실태 >

(단위 : 억원, %)

	출연 연구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총액	국산	국산 장비 구매률 (%)
1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50.2	4.3	8.6	54	14.4	26.7	70	5	7.1	127	22	17.3
2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78.7	0	0	74	0	0	179	0	0	44.8	0	0
3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12.9	5.1	39.5	18.7	1.5	8.0	30.6	0	0	34.3	0	0
4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30.2	2.9	9.6	32	5.4	16.9	56.4	0	0	38.9	5.4	13.9
5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9.8	3.5	35.7	25	4.3	17.2	26.2	2.4	9.2	33	3	9.1
6	한국해양연구원	17.3	0	0	7	2.6	37.1	7	0	0	48.5	2.6	5.4
7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8.6	0	0	5.3	0	0	6.7	0	0	3.1	0	0
8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8.2	2.4	13.2	140	117	83.6	94.3	21.1	22.4	87.2	1.6	1.8
9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25.7	13.8	53.7	4.3	1.9	44.2	22.4	6.5	29.0	13.8	0	0
10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134	26.4	19.7	129.4	31.2	24.1	90	40	44.4	139	61.4	44.2
11	한국화학연구원	12.3	1	8.1	21.9	2.6	11.9	53.3	2.5	4.7	31.4	2.4	7.6
12	안정성평가연구소	24.7	23.2	93.9	4.6	0	0	4.8	0	0	11.5	0	0
	소계	422.6	82.6	19.5	516.2	180.9	35.0	640.7	77.5	12.1	612.5	78.4	12.8

○ 국가 R&D사업의 역량을 총집중시키며ꡐ2030 비전ꡑ을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에서 핵심적인 과학장비 대부분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과학기술 기초장비의 해외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임.

○ 국내에서 충분히 개발 가능한 기술과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의 지나친 장비 해외구입 편중은 정부의 현행 ‘단순 수요조사 후 구매’라는 과학기술장비 구매정책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음.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임.

○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장비 개발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장비조차도 대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실제 과학기술인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과학기술장비를 개발하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과학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내 연구진의 창의적 연구를 사장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비슷한 과학기술장비 생산능력이 있어도, 인지도에서 떨어지고 검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국내 과학기술장비를 과학기술인들이 도입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지금처럼 과학기술장비 개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우리의 과학기술 선진화와 첨단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함. 과학기술장비 구매편중 실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한국의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마도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장비 하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연구논문이 나올 수 있는 과학기술계의 현실에서 국산장비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없이는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하더라도 ‘죽 쒀서 개 주는 형국’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은 항상 2인자밖에 될 수 없을 것임.

○ 특히 국내개발이 가능한 과학장비의 경우에는 분야도 다양할 뿐더러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과학기술장비의 공급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임.

○ 따라서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로 유도하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영세 과학기술장비 생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 DB구축 미비로 예산낭비 및 효율적 이용 부실 심각

- 연구장비 유지보수의 어려움 및 예산 부족현상 해마다 반복 초래

○ 일반국민들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왜 우리나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고가의 연구장비를 구입해 놓곤 몇 년 후 다시 유사한 장비를 또 사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것임. 논문이 장비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프로젝트를 하나 맡게되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음.

○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과학기술 연구장비의 데이터베이스화(정보화)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음.

○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입한 장비․기자재 정보는 전담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18개 부처 산하 100여개 연구과제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통합 DB를 구축하여 고가장비의 중복구입 방지와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 정부출연 연구원의 장비(자산)관리시스템은 모두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각 연구원의 전산관리시스템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통합정보 시스템이 연동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로 인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만 있는 것임.

○ 대형 과학기술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나, 10억 미만의 중․소형 장비/기자재의 경우 관리소홀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는 `06년 R&D예산의 3/2를 차지하며 정부수탁과제의 주요 발주처인 과학기술부의 ‘한국과학재단’,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교육부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산업자원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장비구입내역의 공개를 꺼리는 등「과학기술장비 정보시스템구축」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임.

○ 실상이 이렇다 보니 高價 장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성능이 낮은 사양을 구매하였다가 몇 년밖에 쓰지 못하거나, 같은 연구원내 다른 연구실에서 똑같은 장비를 구입(실제 某 대학의 한 학과에는 똑같은 장비가 3대가 있기도 함)하거나, 또는 이미 신(新)제품이 나와 있는데도 정보가 부족하여 구(舊)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여러 부적절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만일 국내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구축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턱없이 비싸게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임.

○ 이처럼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인해 막상 실제 필요한 연구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제대로 유지․보수조차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연구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연구활동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연구장비의 DB 구축 미비라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을 통한 DB구축작업을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한미FTA관련 과학기술분야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과기부의 대비방안은

무엇인지?

○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나라 핸드폰 기술의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제소하겠다는 등 우리의 주력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압박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 FTA협상은 통상현안에 밀려있어 국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과학기술 분야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진행되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음.

○ 핸드폰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 특허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과연 핸드폰 관련 미국과의 특허분쟁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의문이며, 현재 과기부가 FTA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것은 단 한건(과학기술정책연구원, `06.4.26.~`07.1.25)에 불과한 실정임.

○ 그런데 한미 양국간에는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한미FTA관련 용역을 내년 초까지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미FTA 협상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을 연구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음. 어설픈 대비로 나중에 과학기술분야에서 국익을 침해당하는 소지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연구용역 뿐만 아니라, 현재 과기부 소관 출연(연) 중에서 FTA 관련하여 대비하는 곳은 한 곳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손해 볼 게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핸드폰 관련 특허뿐만 아니라, 향후에 과기부의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및 프론티어사업 중에 특허분쟁 등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높고, 소관 출연 연구원은 특허자산 등에 관한 기술가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임.

○ 과연 우리 정부는 향후 불어 닥칠 미국과의 저작권분쟁 및 통상마찰(정부보조금 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비하여 미국이 자국의 과학기술계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지적재산권 및 정부와 기업과의 공동연구에 관한 통상마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 한미FTA협상에서 우리의 과학기술분야를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치밀한 준비없는 과학기술부의 일자리 창출 60만개 계획,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 지난 `05년 10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관련 7개 부․처․청 합동으로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방안 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 실천프로그램을 `0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관련 정책연구사업 용역(1천5백만 원, `05.12.6～`06.2.5)을 발주한 바 있음.

○ 2개월의 연구용역 끝에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과학기술부는 일자리 6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수십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국가정책을 세웠는데, 도대체 창출 일자리 수를 60만 개로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음.

<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06～`10) >

(단위: 개, 명)

중점추진과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연계		취업인프라 확충
		신규인력 맞춤형 교육	재직․미취업자 재교육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등 참여
①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상용화를 촉진	484,700	-	-	-	-
② 중소벤처R&D활동지원	108,800	58,500	-	-	-
③ 과학기술지식 기반 서비스부문 육성	5,100	-	2,300	-	-
④ 신규인력의 맞춤형교육 활성화	-	126,800	-	2,800	-
⑤ 재직자 재교육을 통한 고용능력 향상	3,300	400	195,000	600	-
⑥ 여성․퇴직과학기술인 취업 확대	5,000	1,400	1,800	900	2,200
⑦ 과학기술분야 취업정보의 수집․ 활용	-	-	-	18,600	200,000
⑧ 이공계인력 통계․조사 인프라 확충	-	-	6,000	-	21,200
계	606,900	187,100	205,100	22,900	223,400

○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 5%정도일 경우 4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 과학기술관련 산업이 전체 일자리의 20~25%로 된다는 가정 하에 연간 약 10~12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면 5년 동안 대략 6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 것인지?

○ 그리고 과학기술부는 12.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전경련의 조사(2003년도)를 근거로 이공계인력 양성기간은 평균 2년이며 비용은 대략 1천만 원 정도라고 보고, 일자리의 평균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할 때 산출한 것인지?

○ 만일 이러한 근거로 5년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한 것이라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방안 제시 없이 단순히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임.

그리고 과기부의 계획대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일자리가 이공계, 제조업, 기술산업계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결국에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는 또 다른 문제만을 야기시키게 될 것임.

○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우려한 것처럼 사업 진행중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중간점검, 즉 실제 일자리창출 수 및 예산집행상황, 체계적인 관리 및 관계 12개 부처의 협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인지?

○ 또한 `07~`10년까지의 소요예산을 중기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조달토록 하였는데 이것 역시 예산당국과 제대로 협의가 된 사항인 것인지?

○ 아직 후속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부는 이미 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기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에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연구인력 1만 명 양성계획, 여성인력 일자리 창출계획,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학교육 및 직업교육 혁신과제 등과 중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

○ 결국 과기부가 말하는 60만개 일자리 창출사업은 새로운 신규 일자리창출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고용창출정책을 겉포장만 달리 한 것에 불과하며, 지금 한국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또 다른 국민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과학기술분야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동 계획시행이후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중단되거나 취소․유보되는 연구사업의 旣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사후평가 및 보안책 마련 필요

- 이미 써버린 연구개발비 1,400억 원, 관리 전혀 안되고 있어..

○ 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구원들의 최근 4년간 연구개발사업 중단(취소, 탈락)된 내역을 살펴보면 건수로는 총 266건에 금액면에서는 무려 1,416억 원에 달하고 있음. 그리고 과기부 소관이외 타부처 소관 연구기관까지 합한다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임.

< 최근 4년간 (2002년 ~ 2005년)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중단 내역 >

	연구중단 건수	지출된 연구비 (백만원)	중단이유 (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	730	평가후 중단(1), 참여기업참여포기(1) 기관중점분야 대형과제와 연계추진(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3	97,733	상대평가에 의한 강제 탈락(31) 이직(1), 퇴직(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	1,600	사업성격과 부합성 낮음(1) 참여기업의 포기, 이견, 부도 또는 폐업 등(11)
기초과학지원연수원	4	845	단계탈락(2), 평가탈락(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1,980	구체적 목표 및 성과의 불투명(1) 공동연구책임자의 부서이동 및 협력연구 수행 불가(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	1,448	평가 후 중단(2), 이직(2)
한국과학기술원	22	2,804	이직(8), 강제탈락(11), 보직수행을 위한 포기(1), 기타(4)
한국과학재단 국제공동사업연구	14	1,786	국제공동연구요건 (상대국대응자금, 상대국책임자의 협력의지 등) 미충족(13) 기존과제와의 중복(1)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국가지정․창의적 연구사업 등)	172	32,713	이직(14), 퇴직(7), 면직(2), 포기(9), 해외연수(2), 평가후 중단(121), 타과제참여(6), 규정위반(2), 보직수행을 위한 포기(6), 기타(3)
계	266	141,639

○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중단이후 旣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평가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 관리가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 연구개발이 중단된 사례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연구자의 이직 및 퇴직(주로 대학교수로 이직), 본인포기(특별한 이유없음), 타과제 참여, 연구 공동참여기업의  부도, 평가 후 중단(상대평가에 의한 강제탈락) 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한단계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연구를 중단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특정 출연연구원은 발주처인 과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연구중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보고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연구중단 사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구를 중도에 중단하게 된 연구책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여 사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것임. 심지어 한 연구자(팀)의 경우 7~8개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연구를 중도에 포기하고도 다시 2~3년 뒤에 같은 연구를 재신청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히 대학교수 등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옮긴 경우에도 연구를 계속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인 旣 지급된 연구비에 대한 사후평가나 대책 미비도 현행 한국과학재단과 과기부의 연구사업 위탁협약서 제6조(협약의 해약) 제2항에 따르면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잔액 등은 동 협약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임.

○ 이처럼 연구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국고손실이 막대한 만큼 정부출연연구원들은 우선적으로 연구중단사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연구개발사업들의 성과에 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임. 아울러 연구개발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평가하여 연구자의 과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지출된 연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주먹구구식인 과학기술 인력 양성방안, 이대로는 실효성 거둘 수 없어...

○ 현재 과기부는 핵심과학기술인력 1만 명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과기부는 금융전문대학원과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개원, KAIST에 자동차기술, 문화기술, 금융, 정보미디어경영을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핵심과학기술인력 1만 명 양성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분야들이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임.

○ 이공계 인력 수급조정 시스템(수요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 특정산업계에서 이공계 인력난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실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핵융합 연구인력이 중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과기부에 의하면 중국이 아닌 선진국과 7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관계전문가들에 의하면 30년 정도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 뿐만 아니라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사업, 낮은 과학고등학교의 이공계 진학률 제고를 위한 대책, 실업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으로 인한 기능인력 부족사태, 과학기술계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인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 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임.

○ 그런데 과기부는 이공계 인력 수급조정 시스템(수요예측 시스템) 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실적올리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에 또 다른 문제점 야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올바른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가 선행된 다음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정부출연연구원 및 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

○ KAIST 풍동사고, 남극 세종기지연구소 사고(2003년)등 정부출연연구원 및 대학실험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바, `05~’06년에도 무려 총 2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기부 산하 출연 연구원 실험 중 발생한 사고현황 >

(단위 : 건)

	‘05년	‘06년	소계
한국과학기술원	5	2	7
광주과학기술원	8	1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1	3
한국기계연구원	1		1
한국화학연구원	2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1
계	20	5	25

○ 특히 지난 9월19일에 있었던 KIST 사고는 임시 가건물인, L-3, 1층 연료전지실험실에서 일어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소방당국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애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연구원이 전체의 59%(174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겨우 3%(10명)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며, 또한 대다수 연구원이 실험도중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이처럼 해마다 실험실 사고가 끊이질 않고, 연구원들도 사고 불안감에 떨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는 `06년에 와서야 겨우 실험실안전대책방안을 내놓는 등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단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이번 KIST사고처럼 전국 각 출연연구원과 대학에는 가건물 형태의 실험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과연 과기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놓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움.

○ 과기부는 이번 KIST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가건물형태의 연구실과 노후건물의 누전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차질이 예상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업입주 택지개발계획과 기술사업화

추진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대책수립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 현재 특구본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이후 주변 땅값이 치솟고, 주민들의 반대로 당초 8개 지구 174만평 개발 추진하다가 3개 지구 45만평에 대해서만 개발사업계획이 확정고시(‘06.8.11)됨으로써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현실적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본부는 여전히 유치사업체 수를 2010년에는 1,500개 업체, 2015년 3,000여개 업체로 예상해 놓고 있음. 과연 이러한 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만일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그리고 특구본부는 대전연구단지내의 기술을 산업화하는데 대한 지원이 1차 목표이지만 그 역시 실제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지수임.

현행 특구본부의 구조상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IT분야로 특화된 특구가 아니라, IT포함 모든 연구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다뤄야 하는데 과연 현재 특구본부의 인력과 예산만으로 충분한지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각 연구기관들의 협조는 제대로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또한 대덕특구본부는 대학의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과의 업무중복문제도 있고, 과거의 연구환경조성사업단과 현재의 과학문화재단과의 역할병행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구본부는 과연 이러한 우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지, 만일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그리고 대전특구에 신규로 입주한 업체현황을 보면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13개, 생명과학 관련업체가 6개, 신소재(고분자)관련 업체가 4개, 생명과학업체 5개 등 특정분야에 다소 치우쳐 있음.

특구사업대상중 공공성과 기초성이 짙은 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사업화하기 힘든 영역인 만큼 이 연구영역에 속하는 연구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지나친 사업화(상업화)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연구원들이 연구의 충실한 수행보다는 실적 부풀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특구본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최근 우리의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하고자하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개발기술의 사업화 타당성을 실시검토를 하는 도중에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연도별 국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적발 현황(국정원 자료)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월	계
건수	6건	26건	29건	11건	72건
예방액 (원)	13조 9,000억	32조 9,270억	35조 5,000억	8조 2,885억	약 90조 6,155억

* 예방액은 업계추산 기준임

○ 마지막으로 기술 사업화(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 및 상품화뿐만 아니라, 상품화된 기술을 어떻게 소비자(고객)에게 서비스해 나갈 것인지, 즉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연구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 과학기술부소관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2006년 현재까지 과학기술부소관 정부출연 연구원 및 직할기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비정규직(연구직, 기능직, 행정직 및 기타)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기부 직할기관 및 소관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

	2002	2003	2004	2005	2006 현재	2002년 대비 증가율 (%)
한국과학기술원	743	830	792	786	781	5.7
한국원자역통제기술원					13
한국원자력연구소	634	583	551	517	484	△23.7
한국과학재단			1	7	6	5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	10	15	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3	19	1,800
공주과학기술원			147	197	235	59.9
한국과학기술평가원			51	38	47	△7.8
고등과학원			1	3	1	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11	196	224	207	195	△7.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8	171	209	238	172	34.4
핵융합연구센터				88	100	13.6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	14	366.7
한국천문연구원	35	43	43	52	50	42.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	70	88	115	119	981.8
한국한의학연구원	50	52	64	96	98	96.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72	353	409	439	434	59.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8	300	382	431	426	65.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4	8	8	6	7	75.0
한국식품연구원	143	152	168	194	210	46.9
한국기계연구원	296	330	345	368	409	38.2
한국전기연구원	173	180	166	165	156	△9.8
한국화학연구원	309	325	329	342	340	10.0
안전성평가연구소	30	42	40	48	54	8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6	142	90	106	152	4.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9	265	242	281	304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7	13	14	8	21	△55.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4	88	83	80	91	△3.2
한국해양연구원	46	53	68	106	119	158.7
극지연구소			33	49	56	69.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7	55	85	89	110	49.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8	89	101	115	116	76.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5	55	65	65	54	20.0
총계	4,109	4,395	4,815	5,262	5,408	31.6

※ 한국과학재단 등은 비정규직 채용시와 비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0비전' 및 ‘일자리 창출 60만개 계획’이 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도 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을 들여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뿐만 아니라 이처럼 과학기술분야의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더욱더 이공계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되며, 나아가 자칫 국가경쟁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됨.

○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연구원의 상당수가 1~2년 후에는 이직을 하거나 다른 실험PART의 연구실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그동안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일을 보조하는 동시에 실험과 연구에 직접 관여하면서 쌓아온 실험능력과 노하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장관께서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비정규직 연구인력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등의 관련대책방안을 마련해 놓고는 있는지, 만일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