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기관 지정 취소 요건에

‘작성기관의 요청’도 추가해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6국감 통계청 (0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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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계법 전부개정안에는 중요한 통계를 만드는 민간 기관을 정부가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정하고(개정안 제16조), 해당 민간기관이 통계를 발표하는 과정을 정부가 단계별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음

○한편, 현행 통계법과 전부개정안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통계청장 권한의 처벌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현행 통계법	전부개정안
제4조(지정기관의 지정 등) ①(생 략) ②통계청장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통계작성기관 지정의 취소)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5. (생 략)

○따라서 민간 통계작성기관이 예산부족이나 정책변경으로 인해 그 지위를 반납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절차나 세부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예산이나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통계작성기관 지정제도는 민간기관에 대해서 통계청의 일방적인 규제로만 작용하고 있을 뿐, 그 지위의 반납은 처별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임.

○따라서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통계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질의 사항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계법 전부개정안에는 중요한 통계를 만드는 민간 기관을 정부가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정하고(개정안 제16조), 해당 민간기관이 통계를 발표하는 과정을 정부가 단계별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나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이러한 통계작성기관 지정제도는 민간기관에 대한 통계청의 일방적인 규제로만 작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민간 통계작성기관이 예산부족이나 정책변경으로 인해 그 지위를 반납하고자 하여도 지정의 취소가 처벌규정으로만 되어 있을 뿐 취소에 대한 절차나 세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인데, 통계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 중에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었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계작성기관에 지정되는 것을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게 될 것임. 즉 민간 통계기관의 의지에 반하여 통계작성기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개정법안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이 지정통계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뒤따라, 통계생산의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통계청장이 승인을 취소해 주지 않으면 부득불 통계를 생산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은 곧 통계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민간기관이 스스로의 의지에 반하여 계속해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통계의 품질 저하마저 우려되므로, 통계작성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을 마련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가?

○통계작성기관이 예산이나 인력부족 또는 정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지정통계의 작성중지 및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통계지정기관의 통계법위반 제재조치 강구해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6국감 통계청 (0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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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및 확인된 사항

2002년 이후 통계작성 지정기관의 통계법위반 적발건수 및 조치사항

연도	합계	정부	비정부	조치사항
총계	104	71	33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발송
2002	30	26	4
2003	12	6	6
2004	9	7	2
2005	26	18	8
2006.7	27	14	13

○올 7월까지의 통계법위반 적발 건수가 2004년의 3배에 달하는 등 통계법 위반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올 7월까지적발된 총 104건 중 68.3%에 달하는 71건이 정부기관이 위반한 것이었음.

○현행 통계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통계법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2002년 이후 민간과 정부기관을 합쳐 104건에 달하는 통계법 위반 사례에서 통계청이 취한 조치는 모두 ‘통계법준수 촉구 공문발송’이었음. 특히 정부부처의 통계법 위반에 대해서 통계청 관계자는 “행정부처가 다른 정부부처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

○2006년 8월 1일 현재,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547종의 통계중 424종(77.5%)이 공표협의 면제(통계법 제15조제2항)통계로 되어있어 통계청의 검증없이 발표되며, 대다수 통계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통계를 작성하는 해당 기관의 책임 하에 관리, 운용되고 있음. 또한 통계청에서는 정부승인통계가 통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 공표되도록 관리, 작성통계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고 있을 뿐, 각 기관 책임하에 발표되는 통계자료의 오류에 관한 사항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 사항

●올해 7월까지의 통계법위반 적발 건수가 2004년의 3배에 달하는 등 통계법 위반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올 7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104건이나 되었음. 이중 68.3%에 달하는 71건이 정부기관이 위반한 것이었음. 이처럼 정부정책에 직접 활용되는 국가통계를 만들어내는 정부기관의 통계법 위반 사례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런데 2002년 이후 적발된 통계법 위반 사례에 대한 통계청의 조치사항이 모두 ‘통계법 준수촉구 공문’을 발송한 것 뿐 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인가? 현행 통계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통계법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도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부처의 통계법 위반에 대해서 통계청 관계자는 “행정부처가 다른 정부부처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정부부처의 통계법 위반은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뜻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6년 8월 1일 현재,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547종의 통계중 424종(77.5%)이 공표협의 면제(통계법 제15조제2항)통계였음. 즉 국가통계의 77.5%가 통계청의 검증 없이 발표된다는 말임. 또한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통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 및 공표되도록 관리하고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각 기관 책임하에 발표되는 통계자료의 오류에 관한 사항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렇다면 통계의 발표 단계에서부터 오류에 대한 관리, 통계법 위반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 이르기까지 통계청이 책임지고 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은, 엉터리 통계 생산이나 통계 오류의 가능성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이 되지 않는가? 새로이 추진중인 통계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가?

오류 수정 미적대는 통계청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6국감 통계청 (0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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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및 확인된 사항

2006년 10월 12일 경향신문 보도내용

○통계청은 지난 06년 10월 11일 ‘2006년 고령자 통계’ 책자에 수록된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 구성 형태표’가 잘못됐다며 수정자료를 내놓음

○통계청이 당초 배포한 ‘2006년 고령자 통계’ 책자에는 65세 이상 남성의 1인 가구 비중이 2000년 6.2%에서 2005년 19.1%로 급증한 것으로 나와 있었으나, 확인 결과 2005년 65세 이상 남성의 1인 가구 비중은 7.7%로 5년 전인 2000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은 이 같은 오류를 열흘 가까이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일 통계청 담당자에게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던 기자가 “오류를 바로잡는 자료를 배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수정자료를 출입 기자단에 e메일로 배포함

○06년 9월 27일에도 일부 내용이 잘못 들어간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통근·통학인구) 결과’ 자료를 배포한 뒤 뒤늦게 수정자료를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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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통계청의 통계오류 발생 확인내역 및 조치내역

○통계자료명: 2005년 통계로 본 여성의 삶 (2005. 7. 1)

- ‘200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에 첨부된 “근로자의 성별임금, 근로시간, 이직률” 통계를 2004년 연평균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2004년 12월 자료가 잘못 인용되어 발표

- 조치내역: 2004년 연평균 자료로 수정하여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관련 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오류발생 여지를 없애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였음

○통계자료명: ‘2003년 농가경제조사’ 보도자료(2004. 4. 24)

- ‘2003년 농가경제조사 보도자료와 보고서 발간(2004. 6)내용에 차이가 있음이 연합뉴스 보도로 인해 밝혀짐

- 조치내역: 발견된 내용을 수정하여 보고서에 확정치로 수록하였음.

□ 질의 사항

○최근 통계청이 통계자료에 있어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잦아 그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가운데 ‘오류 바로잡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10월 12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통계청은 지난 10월 11일 ‘2006년 고령자 통계’ 책자에 수록된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 구성 형태표’가 잘못됐다며 수정자료를 내놓았음. 통계청이 당초 배포한  책자에는 65세 이상 남성의 1인 가구 비중이 2000년 6.2%에서 2005년 19.1%로 급증한 것으로 나와 있었으나, 확인 결과 19.1%가 아닌  7.7%로 5년 전인 2000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은 이 같은 오류를 열흘 가까이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일 통계청 담당자에게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던 기자가 “오류를 바로잡는 자료를 배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수정자료를 출입 기자단에 e메일로 배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기자의 오류 가능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정 자료를 배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9월 27일에도 일부 내용이 잘못 들어간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통근·통학인구) 결과’ 자료를 배포한 뒤 뒤늦게 수정자료를 내놓은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인가? 이와 같이 최근에 통계청이 배포하는 통계자료에 오류가 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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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통계청의 통계오류 발생 확인내역 및 조치내역을 보면,

- 2005년 7월 ‘200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에서 2004년 연평균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2004년 12월 자료가 잘못 인용되어 발표된 이후 연평균 자료로 수정해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

- 지난 2004년에는 ‘2003년 농가경제조사’ 의 4월 발표 보도자료와 6월 책자 발간내용이 차이가 있어 통계오류로 언론보도된 이후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보고서에 수록.

●최근의 잦은 통계청의 잦은 오류 사례로 미뤄보아 지난 몇 년간의 통계오류 발생 내역이 이 두건 뿐이라고는 쉽사리 믿어지질 않는데 정말 이것뿐인가? 아니면 언론에서 밝혀진 사례만 제출한 것인가?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한 이후에 자체적으로도 오류 여부에 대한 사후 검토는 확실히 이뤄지는가?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 내용에 통계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통계수치가 인용되는 경우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을것임. 통계청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오류 내용이 판명될 경우 통상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건마다 일일이 공식적인 사과나 정정보도가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가?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오류가 있는 통계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을지도 모를 이용자들을 위해 인터넷 공지도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사과 및 정정 내용을 통계청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있는가?

엉터리 통계공무원 4년간 ‘제멋대로 통계’ 작성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6국감 통계청 (0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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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및 확인된 사항

○지난 2002년 강원통계사무소로 발령받은 통계청 직원 A(여·36)는 읍·면·동 단위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와 가계, 집세, 소비자 전망조사 등 각종 통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업무를 맡음

; 매달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수입·지출 내역서에 제대로 기입하도록 지도, 전출·입 여부 등을 파악

○2005년, 관할지역 교체로 A의 조사구를 인수한 소관업무 담당직원들의 의혹 제기로 조사에 들어가 A의 부실조사 혐의가 밝혀짐

- 2005.1월, A의 조사구를 인수한 직원이  1월분 가구부문 조사업무 수행 도중 A의 부실조사 사례 발견하여 보고

- 3월 11일, A의 담당 경제활동조사구에 대해 현장실사지도에서 다량의 경제활동 인구 착오사항 확인

- 3월 14일, A의 2월분 가계부 입력과정에서 부실가계부 입력사실 확인

- 4월 11일, 강원통계사무소장이 평가감사팀에 현지확인점검 및 감사의뢰

- 4월20일~21일, A의 담당 조사구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

○감사결과 확인 주요 부실조사 내용

-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처리,

- 전입한지 1년이 넘은 가구를 조사에서 누락,

- 가계조사에 응하지 않는 가구의 가계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 제출된 가계부 내용을 마음대로 ‘손질’ 하는 등 엉터리 조사로 인해,

2005년 A가 수행한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96가구 중 40.6%에 달하는 39가구의 조사에서 오류가 생기는 상황 발생. A는 관할지역 교체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거짓말을 하기도.

○통계청은 A를 업무태만으로 해임, A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6월 28일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

□ 질의 사항

●올해 6월 말, 통계청 공무원이었던 A가 자신의 해임처분이 “부당한 해임” 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음. A는 2002년부터 모 지방통계사무소 소속으로 매달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각종 통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업무를 담당했던 자로, 관할지역 교체로 A의 조사구를 인수한 후임 직원의 의혹 제기로 A의 부실조사 혐의가 밝혀져 2005년 6월 직무태만으로 해임되었음.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

○감사결과 밝혀진 A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데가 없음.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전입한지 1년이 넘은 가구를 조사에서 누락시키는가 하면, 가계조사에 응하지 않는 가구의 가계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제출된 가계부 내용은 마음대로 ‘손질’까지 하는 등 엉터리 조사가 2002년 이래 계속되어 온 것임. 여러 정부정책에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는 국가 통계의 기초 자료수집이 이런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에 한심하고 기가 막힐 노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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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해당 지방통계사무소에 발령된 2002년 이후 몇 년에 걸쳐 이러한 수많은 부실조사 행위를 거리낌없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 조사 업무에 있어 직업윤리나 성실성 같은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통계청 공무원들의 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할지역이 교체되기 전까지 한 직원의 4년여에 걸친 수많은 부실조사 행위가 전혀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부실통계가 작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말이 됨. 사건 이후에 이같은 부실조사를 적발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나 대대적인 내부 감사가 이뤄진 것이 있는가, 혹은 계획이 있는지 밝혀달라?

○감사결과, 2005년 A가 수행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96가구 중 40.6%에 달하는 39가구의 조사에서 오류가 생김. 자기 한사람의 업무 태만과 제멋대로 식 일처리로 인해 통계가 엉망이 되었음에도 A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해임조치 된 이후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는 등 잘못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었음. 앞으로 통계청 공무원들에게 ‘통계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부패행위’ 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