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10. 2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서울시, 핵 및 방사능전 전용 대피시설 無

- 부산 등 12개 시․도는  24개소 마련 -

서울시에는 화생방전과 핵 공격에 대비한 전용 대피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서울시 핵 관련 방호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현재 서울시에 구축된 핵 관련 방호시설은 총 3,948개소(4,247,887평)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핵 공격이 있을 시 방호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 소방방재청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지침에 근거해 고층건물 지하, 지하상가, 지하철 등 3,948개소를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각 70%가 화생방공격에 취약한 3등급 이하 시설물들이다. [참고자료 1]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에는 1등급 대피시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피시설들은 1평당 4인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설물로서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참고로 북한은 1평당 3인, 독일 1.7명, 핀란드 1.4명, 미국은 3.7명을 기준으로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핵 공격에 대비해 마련된 전용 대피시설은 12개 시․도 24개소이다. [참고자료 2]

심재철 의원은 “현대전은 비대칭 무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만큼 재래식 무기전에 대비해 설치된 서울시 대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 10. 2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별 첨>

[참고자료 1] 서울시 핵 관련 방호시설 등급별 현황

구분	인구(명)	소요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개소	평소	개소	평소	개소	평소	개소	평소	개소	평소
합계	10,184,523	2,546,131	3,948	4,247,887			651	1,349,116	2,775	2,702,980	522	195,791
종로	166,972	41,743	230	201,242			69	102,664	126	92,653	35	5,925
중구	131,026	32,757	113	159,485			64	132,532	44	26,759	5	194
용산	231,757	57,939	85	155,927			21	94,948	64	60,979
성동	335,239	83,810	103	62,173			8	14,482	49	32,382	46	15,309
광진	374,841	93,710	80	128,348			9	30,789	51	85,541	20	12,018
동대문	380,368	95,092	410	217,218			40	35,282	361	181,043	9	893
중랑	426,663	106,666	154	136,439			6	8,490	148	127,949
성북	470,918	117,730	90	109,693			43	81,991	40	26,631	7	1,071
강북	350,959	89,998	90	135,047			11	38,956	79	96,091
도봉	378,714	95,489	132	164,042			54	58,244	73	105,428	5	370
노원	619,141	154,785	273	156,535			9	15,960	256	139,962	8	613
은평	467,166	116,792	62	138,904			58	138,322	4	582
서대문	348,796	87,199	143	132,288			6	19,852	115	110,893	22	1,543
마포	390,653	97,663	140	124,304			47	94,373	31	19,597	62	10,334
양천	501,016	125,254	108	174,572			5	10,854	103	163,718
강서	556,385	136,367	265	309,931			1	233	243	306,987	21	2,711
구로	418,922	104,731	211	356,073			2	4,480	207	351,530	2	63
금천	255,403	63,851	88	72,211			13	18,256	75	53,955
영등포	409,737	102,434	88	119,815			28	82,523	54	36,895	6	397
동작	409,405	102,351	127	138,935			48	83,279	59	54,205	20	1,451
관악	530,753	132,688	239	211,530			12	35,059	206	174,869	21	1,602
서초	407,648	101,912	126	225,011			2	31,806	66	106,085	58	87,120
강남	554,063	138,516	215	230,709			53	129,359	145	95,570	17	5,780
송파	606,039	151,510	189	231,356			32	69,316	130	146,761	27	15,279
강동	461,939	115,485	187	156,099			10	17,066	46	105,915	131	33,118

(출처: 서울시 2006년 국정감사)

[참고자료 2] 정부지원 1등급 대피시설 현황

구분 시도	개소	규모(평)	준공년도	비고
계	24	6,425
부산	4	205 200 200 207	‘94 ‘99 2000 2000	방폭문, 기밀문, 가스여과장치 제독실 구비
대구	1	252	‘90
광주	2	210 350	‘96 2004
대전	2	217 600	‘91 2001
울산	1	209	2000
경기	2	300 232	2000 2000
충북	3	261 262 172	‘92 ‘96 ‘97
충남	1	200	2000
전북	3	255 184 634	‘95 ‘96 2005
전남	3	240 243 350	‘90 ‘96 2005
경북	1	236	‘94
경남	1	244	‘99

(자료: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