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감사지적사항 중 정책개선사항 확인 질의

【질의】

○ 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하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 가운데 노동부의 정책적 지원과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지자체 고용․산재보험 체납문제(근로복지공단)

○ 올해 9월 현재 국가나 지자체가 체납한 고용․산재보험료가 8억3천만원에 달합니다. 주로 고용보험에서 발생한 체납액들이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활사업때문이었습니다. 장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근기법상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노동부는 근로자라고 판단해왔음. 그런데 올해 초 법제처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당황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제처와 동일

○ 노동부가 빨리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보험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나 지자체가 보험료를 체납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일뿐더러 체납을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압류도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제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셔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클린3D사업장 폐업관련 제도개선 사항

○ 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클린 3D사업은 지난 해 말까지 2만3천개 사업장에 2,56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전체 사업장에 대한 부도․폐업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1,576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들 기업에 지원된 예산은 총 165억원입니다.

○ 시간이 갈수록 문 닫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그 기간 동안에라도 예산지원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부도사업장의 80%가 자금지원 이후 2년 이내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경영이 부실한 기업에 돈을 쏟아부었고, 조기에 부도․폐업함에 따라 예산지원 효과도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현재 클린 3D 사업에서 업체의 경영상태 문제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개선하셔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단과 협의하셔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의료원 진료비 부정수급 문제

○ 산재의료원의 진료비 부정수급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액이 23억원이나 됩니다. 특히, 환자 1인당 부정수급액수를 일반병원과 비교했더니 산재병원이 61만원, 일반병원 56만원으로 산재병원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 향후 산재의료원의 진료비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바랍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문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자금지원이 완료된 33개 사업장의 장애인을 7년간 고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모두 449억원에 달합니다.

○ 자본금 8백만원짜리 업체에 수억원의 돈을 지원하는가 하면, 애초 약정한 장애인 고용율을 준수하는 사업장도 절반 가량에 불과합니다. 정작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78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 문제는 재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고갈되어 재특자금까지 차입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영세업체들을 가지고 표준사업장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회사 형식을 통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단과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폴리텍대학, 외국인 귀국 프로그램 필요

○ 고용허가제가 내년이면 시행 만 3년을 맞습니다. 이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가 출국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장관, 과연 고용허가제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순순히 귀국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불법체류자가 계속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앞서말한 한국에서 받던 고임금을 귀국해선 받을 수 없다는 것과 한국에서 3D업종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귀국해봐야 직업능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중 고용기간이 만료된 자들에 대한 귀국대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귀환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폴리텍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을 활용하여 이같은 외국인 귀국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는 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미국간호사 문제 등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사업 졸속

○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해외취업사업을 보면, 실적이 형편없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 주체의 역량이나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 해외취업인턴사업의 경우 사실상 어학연수 지원사업으로 변질되었는데, 공단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 지난 주 본 위원의 지적이 있은 이후, SBS와 한겨레 등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간호사 1만명 미국송출계약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J-1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라 연수비자입니다. 과거 인력공단이 간헐적으로 간호사를 취업시킬 때 비자는 취업비자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1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송출을 위해 J-1비자의 본국귀국의무를 미국무부로부터 면제받겠다는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직접 뉴욕까지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실패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보도를 믿고 미국행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고, 실추된 공신력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 장관, 11월 말까지는 이 사업 성사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에 하나 실패하게 된다면 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