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및 산하 공기업, 총체적 도덕적 해이 심각함에도

제식구,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

■ 현황 및 문제점

o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건교부 및 토공, 수공, 주공, 도공 등 주요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음.

1. 건교부 6급 직원의 29억원 국고 횡령,

민간인 출입통제된 시화호에서 물고기를 때로 잡아 잔치 벌리기도

o 건교부 6급 공무원 최모씨는 옛 철도청 근무시절에 있지도 않은 도시가스배관 이설공사에 대한 보상비 지급요청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국고 29억원을 빼돌렸음.

- 최씨는 1주일에 2-3차례 강남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술값으로만 3억여원을 썼음. 술집에서 사귄 내연녀에게 생활비로 3천만원을 주는가 하면 직장 동료에게 수천만원씩 빌려주는 호기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지난달 2일에는 시화호 수문관리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 안산사업단 시화호관리사업소 당직 직원과 건교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수문을 열어 물고기를 떼로 잡아 잔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음.

o 건교부는 도덕적 해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제밥그릇 챙기기”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건교부의 최근 3년간 재취업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3년 35%이던 재취업률이 2005년에는 무려 8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2. 토공, 직원들도 내부정보 이용 땅장사,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o 공사에서 개발한 파주교하사업지구 등에서 공사직원 9명이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등의 수분양권을 매입해 이 중 6명은 2-5천만원까지 차익을 남겼으며, 나머지 3명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공사는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 공사의 취업규칙에 용지규정 등에 의거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 특별공급된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신의성실의무 위반만을 적용해 감봉1개월,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만 하였음.

3. 부채 10조 철도공사, 공짜표 100만장 발행해 144억원 손실

o 공사출범이후 올해 6월말까지 직원, 가족 등에게 총 109만 8천장의 무임승차증이 발급됐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44억원에 달함.

- 더군다나 이 내용은 민원인의 신고를 통해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것인데, 공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임승차권 발급을 계속하고 있음.

4. 노조비리 관련인사를 승진심사위원 선임, 매년 접대비 초과 지출, 여전히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대출, 통신비는 올해 7월에야 폐지

o 올해 초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이처럼 노조 승진장사 비리에 연루된 공사 임원들을 승진심사위원, 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매년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매년 50%이상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대출된 2천만원 이하 대출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2%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이외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통신비 일괄 지급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지급해 오다가 7월이 되어서야 쫓기듯 임시노사협의회를 열어 폐지했음.

4. 도공, 전문성 결여되 낙하산 감사 선임으로

2004년이후 청렴도 하락 추세,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o 감사는 조직 내부에 설치된 일종의 사정기관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 독립성을 갖추어야 함.

- 그러나 도공 감사의 경우 운영위원들이 찬반으로 가부를 결정해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음.

- 결국 전문성없는 인사가 임명됨으로 인해 2002년까지 공기업 상위 30%내이던 청렴도 지수가, 감사가 취임한 2004년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여 정부 투자기관 중 최하위권 수준에 이르렀음.

5. 주공, 국감 전날 낙하산 부사장, 바로 다음날 낙하산 감사 선임,

o 주공은 국감이 열리기 전날인 지난 16일, 건교부 관료출신의 이용락씨(55)를 부사장으로 선임했음.

- 뿐만 아니라 주공의 '낙하산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감이 끝난 다음날인 18일에는 정치권 출신의 성모(55)씨가 감사로 선임했음.

- 성씨는 검사출신으로 지난 2004년 총선때 경북 영주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여권인사임

■ 질의사항

o 국민들 앞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당당해야할 건교부 및 산하 공기업들이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내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 하는 등 이처럼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 어느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리고 향후 보다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기강확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