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설비에 대한 검사, 과연 공사가 수행할 수 있나?

공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1. 지난 7월 30일 YTN에 방영된 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 제주도 및 여수산업단지의 정전사고를 지적하면서, 배전설비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사장께 다시 묻겠음. GS 칼텍스 여수공장 정전사고와 제주지역 정전사고가 배전문제로 생긴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GS 칼텍스 여수공장 정전사고의 원인 : 변전설비 문제

제주지역 정전사고의 원인 : 송전설비 문제

□ YTN과의 인터뷰 내용은 송·변전시설, 배전시설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인터뷰 한 내용인데,

- 이런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장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있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인해 반대를 하는 것임.

2. 사장은 활선자격증이라고 들어봤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활선은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의 전선을 말하며 활선자격증은 고압(22.900v)의 활선을 만지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임.

□ 과거에는 전기문제가 생기면 해당 구간의 전기를 차단하고 이를 보수하였는데, 이로 인한 폐해와 민원이 급증하여

- 최근에는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하기에 활선자격증은 전기안전검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음.

□ 전기안전공사는 이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본 위원이 알기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검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단순히 육안검사만 하겠다는 것인지

- 국민의 안전을 전기안전공사 직원의 눈에 맡기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음.

3. 산자부 용역결과에 의하면 1년 주기 정기검사시 연간 5,48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의 2.2% 인상이 불가피하며 국민 1가구당 31,9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됨.

□ 현재 배전설비는 107만□로 1년에 모두 검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 설령 정기검사를 하더라도 한전의 배전설비 상시감시체제는 가동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중복검사가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임.

□ 공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