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금)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지방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 광주청, 고액체납자 비율 1위, 3년이상 체납건수대비 평균금액 1위(4개청中) -

❍ 2006년말, 체납액이 20조원이(전국)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국세청별 5천만원이상, 3년이상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 6월말 현재, 미정리체납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비율은 광주청이 23.3%로 가장 많으며, 부산, 대전, 대구청의 순이었고,

❍ 3년이상 체납자의 경우 대구청이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1건당 평균금액은 광주청이 423만원으로 다른 지방청들에 비해 2배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주세법 개정안 통과시, 영세 전통주 업계 약 43억원 세율인하 효과

- 국내 농산물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합한다면 인하 효과 더욱 커..-

○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와 농민주로 분류. 문화재청장,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민속주,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주로 총 445개. 이중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266개(58%).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는 약 50여 개에 불과. 2005년 전체 주류 출고량 중 전통주 판매량이 0.2%, 전체 주세의 0.4%에 불과

○ 현행 주세법 상에는 과실주에(대부분 복분자) 대해서만 1년에 200kl이하 출고분만 15% 세율 적용(나머지는 30% 세율)

○ 지난 9월 1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임

○ 주세법 개정안 통과시, 예상되는 영세 전통주 업계 세율인하 효과는 약 4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통주 가격의 인하로 타 주류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매출증가로 이어져 우려되는 세수부족은 미미할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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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 광주청, 고액체납자 비율 1위, 3년이상 체납건수대비 평균금액 1위(4개청中) -

○ 2000년이후 체납발생총액(전국)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86,230	192,954	119,116

○ 5천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 3년이상 체납자 현황 (4개 지방청)

(단위 : 명, 건, 억원)

5천만원이상 체납자 현황(06.6월말 현재)				3년이상 체납자 현황(06.09.21 현재)
지방청	인원	미정리 체납액 (A)	5천만원이상체납액 (B)(B/A)	체납 전국총계	건수	금액	3년이상 체납 1건당 평균금액
					1,271,383	54,608
				3년이상	98,460(7.7%)	4,439(8.1%)	450만원
광주청	378	1,816	423(23.3%)	계	72,953	2,195
				3년이상	3,524(4.8%)	149(6.7%)	423만원
대전청	263	2,019	350(17.3%)	계	68,632	2,347
				3년이상	2,628(3.8%)	58(2.4%)	220만원
대구청	206	1,591	256(16.1%)	계	75,487	1,939
				3년이상	4,211(5.5%)	92(4.7%)	218만원
부산청	782	3,970	856(21.6%)	계	153,558	4,483
				3년이상	7,111(4.6%)	181(4.0%)	255만원

- 올해말, 체납액이 사상최대인 20조원이(전국) 넘어설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국세청별 5천만원이상, 3년이상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 6월말 현재, 미정리체납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비율은 광주청이 23.3%로 가장 많으며, 부산, 대전, 대구청의 순이었고,

- 3년이상 체납자의 경우 대구청이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1건당 평균금액은 광주청이 423만원으로 다른 지방청들에 비해 2배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 각 지방청은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한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이전) 적발과 적극적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

○ 지방청별·체납기간별 체납액 현황 (4개 지방청)

'06.9.21.현재							(건,억원)
청	구간	개 인		법 인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전청	소 계	59,281	1,418	9,351	929	68,632	2,347
	3년 이상	2,379	41	249	17	2,628(3.8%)	58(2.4%)
	2년∼3년	3,142	63	336	24	3,478	87
	1년∼2년	8,962	196	1,228	116	10,190	312
	1년 미만	44,798	1,118	7,538	772	52,336	1,890
광주청	소 계	63,016	1,338	9,937	857	72,953	2,195
	3년 이상	3,166	88	358	61	3,524(4.8%)	149(6.7%)
	2년∼3년	4,699	88	546	45	5,245	133
	1년∼2년	11,859	208	1,651	118	13,510	326
	1년 미만	43,292	954	7,382	633	50,674	1,587
대구청	소 계	69,078	1,407	6,409	532	75,487	1,939
	3년 이상	3,951	82	260	10	4,211(5.5%)	92(4.7%)
	2년∼3년	4,534	65	327	17	4,861	82
	1년∼2년	12,320	187	939	51	13,259	238
	1년 미만	48,273	1,073	4,883	454	53,156	1,527
부산청	소 계	139,035	3,131	14,523	1,352	153,558	4,483
	3년 이상	6,569	115	542	66	7,111(4.6%)	181(4.0%)
	2년∼3년	8,565	150	651	54	9,216	204
	1년∼2년	24,592	459	2,219	160	26,811	619
	1년 미만	99,309	2,407	11,111	1,072	110,420	3,479

주세법 개정안 통과시, 영세 전통주 업계 약 43억원 세율인하 효과

- 국내 농산물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합한다면 인하 효과 더욱 커..-

○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와 농민주로 분류. 문화재청장,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민속주,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주로 총 445개. 이중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266개(58%).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는 약 50여 개에 불과. 2005년 전체 주류 출고량 중 전통주 판매량이 0.2%, 전체 주세의 0.4%에 불과

○ 현행 주세법 상에는 과실주에(대부분 복분자) 대해서만 1년에 200kl이하 출고분만 15% 세율 적용(나머지는 30% 세율)

○ 지난 9월 1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임

○ 주세법 개정안 통과시, 예상되는 영세 전통주 업계 세율인하 효과는 약 4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통주 가격의 인하로 타 주류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매출증가로 이어져 우려되는 세수부족은 미미할것으로 예상

송영길의원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06.9.1 발의)

- 전통주의 과세표준에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 전통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율을 적용함

- 전통주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출고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로 함

-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전통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주세액에서 공제함

○ 전통주업계 세율인하에 따른 4개 지방청별 현황(주세법개정시)

(단위: 백만원)

지방국세청별 구 분	전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율50% 인하에 따른 경감(2005년 기준)	3,295	2,240	939	371	409
용기대금 등 과세표준 제외 효과	992	618	556	119	192
세제 지원 효과(금액)	4,287	2,858	111	490	601

(출처 : 국세청)

○ 지방청별 전통주의 주원료 및 세법상 분류(주세법 4조)

광주	주원료	복분자	쌀	오디·머루	배	기타
		37	21	7	3	10
	세법 분류	과실주	리큐르	일반식증류식	약주	기타
		39	20	7	7	5
대구	주원료	쌀	찹쌀	오디·머루	감	기타
		9	3	5	2	10
	세법 분류	과실주	리큐르	일반식증류식	약주	기타
		10	8	2	5	4
대전	주원료	쌀	가시오가피	구기자	삼(인삼)	기타
		17	6	5	5	23
	세법 분류	리큐르	과실주	약주	일반증류주	기타	탁주
		15	13	12	6	6	4
부산	주원료	복분자	쌀	포도(머루)	오가피 등	기타
		9	7	4	5	15
	세법 분류	약주	과실주	리큐르	기타
		12	11	10	7

○ 5년간 지방청별 전통주 세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광주	합 계	출고량	972	2,106	3,564	4,502	3,866
		세 액	3,766	6,588	7,003	9,229	6,774
	민속주	출고량	171	249	133	104	137
		세 액	756	1,027	484	379	337
	농민주	출고량	801	1,857	3,431	4,398	3,729
		세 액	3,010	5,561	6,519	8,849	6,437
대구	합 계	출고량	297	365	390	330	696
		세 액	1,547	1,859	1,842	1,657	1,930
	민속주	출고량	199	195	142	162	128
		세 액	1,118	1,076	989	914	895
	농민주	출고량	98	170	248	168	568
		세 액	429	783	853	743	1,035
대전	합 계	출고량	400	787	480	490	741
		세 액	1,008	1,435	925	872	862
	민속주	출고량	369	714	376	328	239
		세 액	852	1,334	777	587	412
	농민주	출고량	31	73	104	162	502
		세 액	156	101	148	285	450
부산	합 계	출고량	437	594	874	1,071	1,204
		세 액	183	714	1,465	1,560	1,217
	민속주	출고량	244	205	256	231	236
		세 액	128	79	88	60	16
	농민주	출고량	193	344	618	840	968
		세 액	55	635	1,377	1,50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