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노사정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예산의 3배를 초과해 집행하는 노사정위원장 업무추진비

- 노사정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연 6,000만원 그러나 매년 업무추진비로 1억 8천여만원 사용하고 있어  -

- 기획예산처 지침 위반하는 노사정신뢰조성활동비를 사후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 -

▣ 현황

0 ‘03년부터 ’05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연 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집행액은 ‘03년 2억3천여만 원,  ’04년 1억8천만 원, ‘05년 1억8천300백여만 원을 사용

(단위 : 천원)

연도	업무추진비 예산(204-02)	위원장 업무추진비 예산	실집행액	노사정신뢰조정활동비 예산	비고
2003	366,436	8,700	229,935	122,296	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2004	312,300	60,000	180,140	85,500
2005	306,300	60,000	183,810	85,500

0 ‘03년에는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870여만 원이 계상됐으나 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실집행액은 예산의 26.3배에 달하고

- ‘04년,  ’05년의 경우도 각각 예산액 대비 3배, 3.1배를 업무추진비로 초과 집행

0 또한 최근 3년간 노동부 장관과 11개 소속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05년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의 업무추진비 2억454만 원을 제외하면 노사장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1억8,014만원으로 11개 소속기관 중 가장 높아

- 더욱이 기관 집행총예산 중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4년 5.82%,  ’05년 5.29%로 노동부와 11개 기관 중 가장 높아

▣ 문제점

0 노사정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관서업무경비에 계상되어 있는 6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 실제로 위원장업무추진비 외에 노사문제연구 및 자료수집활동비, 특히 노사정 신뢰조정 활동비를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

0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 또한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 받아 활용해야함

0 한편 일반적으로 관서업무경비의 수시소요분은 소액인데 반하여, 위원장의 노사정신뢰조정활동비 사용액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등 현금으로 수시 지급받아 사용해 왔으며, 사후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아 기획예산처의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있음

0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노동부와 소관11개 기관과 비교할 때 집행총예산 대비 기관장업무추진비의 비율뿐 아니라 실제 업무추진비도 제일 높아 회의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어

▣ 질의 및 대안

0 예산 상 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목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예산과 실집행액이 3배가 넘게 차이가 남

- 위원장업무추진비 외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위원장업무추진비를 확보․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

- 만약,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면 됨.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판단.

0 위원회에 확인해본 결과, 노사정 신뢰조정 활동비 사용처를 알 수가 없음. 사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부분 위원장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수시지급 받아 사용. 이는 명백히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

- 위원장은 노사정 신뢰조정 활동비의 사용처를 밝히고 예산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0 노동부와 소속 11개기관의 기관장들의 업무추진실적을 받아 검토해본 결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1억 8천여만원으로 노동부장관 다음으로 제일 많아

- 또한 기관 집행총예산 대비 기관장업무추진비의 비율도 다른 11개 기관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높아. 노사정위원회는 회의체 기관. 그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 참고자료 >

최근3년간 노동부장관과 소속기관장의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연도	집행 총예산(A)	기관장업무추진비(B)	비율(B/A)	비고(현금지출액)
노동부	‘04년	17,839,990	25,449	0.1	6,925
	‘05년	13,729,695	20,454	0.1	9,290
	‘06.8월말	9,727,245	11,239	0.1	1,378
중앙노동위원회	‘04년	1,336,854	3,208	0.24	905
	‘05년	1,476,328	3,694	0.25	983
	‘06.8월말	1,074,661	3,037	0.28	40
노사정위원회	‘04년	309,331	18,014	5.82	10,558
	‘05년	347,431	18,381	5.29	10,069
	‘06.8월말	228,903	10,028	4.38	4,543
근로복지공단	‘04년	62,051,039	9,268	0.014	2,200
	‘05년	49,221,286	6,944	0.014	2,270
	‘06.8월말	30,229,382	4,802	0.015	1,843
한국산업 인력공단	‘04년	22,034,771	7,442	0.03	없음
	‘05년	23,315,089	6,075	0.03
	‘06.8월말	9,253,059	4,689	0.05
한국산업 안전공단	‘04년	11,836,200	10,752	0.09	4,125
	‘05년	13,487,700	8,127	0.06	2,005
	‘06.8월말	8,995,325	4,196	0.05	805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04년	7,471,476	6,185	0.08	없음
	‘05년	9,019,863	5,035	0.05
	‘06.8월말	6,005,549	2,623	0.04
한국노동 교육원	‘04년	1,135,045	1,473	0.1	없음
	‘05년	1,194,965	1,310	0.1
	‘06.8월말	840,001	978	0.1
산재의료 관리원	‘04년	18,870,453	1,999	0.011	없음
	‘05년	20,075,867	1,982	0.010
	‘06.8월말	14,548,833	1,304	0.009
한국폴리텍 대학	‘04년	8,873,500	2,627	0.03	없음
	‘05년	9,841,800	2,899	0.03
	‘06.8월말	12,617,400	1,867	0.01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04년	2,480,900	1,080	0.04	없음
	‘05년	3,111,400	1,080	0.03
	‘06.8월말	2,066,400	540	0.03
한국고용정보원	‘04년	-	-	-	-
	‘05년	-	-	-	-
	‘06.8월말	5,880,800	3,182	0.05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