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 17일(화) ◦내 용 : 건강보험 재정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국민에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정부 지역재정 45%지원에 그쳐

재정건전화특별법 규정 ‘미이행’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기간 ’02.7～2006.12 약 1조5천억원 미지급

내년 지역재정지출 50%→ 보험료수입 20% 전환시 정부지원 연 8천억 감소

장복심 의원 … “사후정산제도 도입, 보험재정안정 위해 국고지원 확대해야”

○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전환하여, 금년 말에는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도 적자 전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비례대표)은 10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약 45% 지원에 머물러, 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 7월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까지 약 1조5천억원을 부족하게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특별법 규정대로 정부 지원율 50%를 이행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지역가입자의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국고(35%) 및 국민건강증진기금(15%)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역보험재정의 실제 국고지원 내역”에 의하면 정부가 특별법 규정대로 50%를 지원한 해는 전무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율이 2002년 42.7%, 2003년 46.0%, 2004년 45.2%, 2005년 45.1%, 2006년 42.8% 등으로 평균 약 45% 지원에 머물렀다.

<표1> 지역보험재정의 50% 및 실제 국고지원 내역 (2001～2006)

(단위:억원)

연도	지역재정	정부지원			지원율(%)
		계	국고	건강증진기금
2001	68,299	26,250	26,250	-	38.4
2002	70,525	30,139	25,747	4,392	42.7
2003	74,370	34,238	27,792	6,446	46.0
2004	77,019	34,830	28,567	6,263	45.2
2005	81,844	36,948	27,695	9,253	45.1
2006*	92,009	39,410	28,698	10,712	42.8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2006년도는 담배값 미인상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약1,500억원 감소

장복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2년 7월에 시행되어 정부가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지원해야 함에도 45% 지원에 그쳐, 특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정부가 1조601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 7월부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금년말까지 정부지원이 약 1조5천억원정도 부족하게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3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7조4,370억원,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합한 정부지원금은 45.8%인 3조4,238억원으로 2,947억원을 덜 지원하였고, 2004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7조7,019억원, 정부지원금은 45.2%인 3조4,830억원으로 3,680억원을 덜 지원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8조1,844억원, 정부지원금은 45.1%인 3조6,948억원으로 3,974억원을 덜 지원했다”고 밝히고 “정부가 제대로 지원했더라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함께 보험 급여를 더욱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특별법에 규정된 50% 지원을 이행해야 마땅하다”며 이재용 이사장의 물었다.

○ 그리고, 정부는 특별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보험료수입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나, 정부지원규모가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지원할 때보다 연간 8,000억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관련 법개정에 따른 정부지원 비교” 자료에 의하면, 2005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시 4조922억원인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수입의 20% 지원시 3조2,773억원으로 현행 특별법보다 정부지원규모가 8,149억원(총 보험급여비 18조2,622억원의 4.5%)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지원 비교         (자금수지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추정)
￭실제 정부지원	- 지원규모(a)	36,948	39,4101)
	- 총보험급여비(b)	182,622	214,926
	- 지원비율(a/b)	20.2	18.3
￭지역재정지출의 50%(A)	- 지원규모(c)	40,922	45,267
	- 총보험급여비(d)	182,622	214,926
	- 지원비율(c/d)	22.4	21.1
￭보험료수입의 20%(B)	- 지원규모(e)	32,773	36,469
	＊총보험료수입	163,864	182,345
	- 총보험급여비(f)	182,622	214,926
	- 지원비율(e/f)	17.9	16.7
￭A－B	- 지원규모	8,149	8,798
	- 지원비율	4.5	4.4

※ 주)2006년도 정부지원금 39,410억원은 당초 예산 금액임. 국고지원금 28,698억원 + 담배부담금 10,712억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2006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시 4조5,267억원인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수입의 20% 지원시 3조6,469억원으로 현행 특별법보다 정부지원규모가 8,798억원(총 보험급여비 21조4,926억원의 4.4%)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국고(35%) 및 국민건강증진기금(15%)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지원의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서,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연말에는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단은 “2006년 8월말 현재 당기수지 4,045억원의 흑자 발생으로 누적수지 1조6,590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말은 식대, PET 등 6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를 감안할 경우 약 1,79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당기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 1,700억원 감소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1,500억원 감소 ▲식대 등 급여확대분 실시 지연 등으로 급여비 4,701억원 감소 등을 들었다.

공단은 또 2007년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와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여부 등으로 재정수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표3> 2006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                   (자금수지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연도말	8월말	9~12월
수 입	223,007	150,763	72,244
․보험료수입	182,345	122,948	59,397
․국고지원금	28,698	20,774	7,924
․담배부담금	9,246	5,106	4,140
․기타수입	2,718	1,935	783
지 출	224,801	146,718	78,083
․보험급여비	214,926	139,946	74,980
․관리운영비	9,111	6,008	3,103
․기타지출	764	764	-
당기수지	△1,794	4,045	△5,839
누적수지	10,751	16,59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