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Vol 7

방송․통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2006.10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 이광재

목     차

1. 문제제기 및 배경……………………………… 가. 방송․통신 융합환경 ……………………… 나. 방송․통신 융합시대 과제………………… 2. 현황 및 문제점 ………………………………… 가. 방송․통신 개념 및 서비스분류…………… 나. 방송․통신 관련기구 및 갈등이슈………… 다. 방송․통신 산업현황 및 규제이슈………… 3. 외국의 방송․통신 융합대응 사례 …………… 가. 법령 및 기구정비………………………… 나.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다. IPTV 현황 및 규제………………………… 4. 방송․통신 융합 대응 정책방안………………… 가. 정책이념 …………………………………… 나. 규제체계 개편방향 ……………………… 다. 기구 개편방향 ……………………………	1 1 4 6 6 7 10 16 16 19 21 24 24 26 30

1. 문제제기 및 배경

가. 방송․통신 융합환경

○ 거시적 관점에서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화, IP화와 브로드밴드의 광대역화, 온라인화에 따라 방송, 통신, 신문, 영상 전분야에 걸쳐 디지털 컨버전스가 이뤄지고 있음.

○ 방송서비스의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단순시청형 방송에서 양방향 정보맞춤형, 정보창조형 방송으로 발전될 전망

○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측면에서 협대역 통신망은 광대역망으로, 방송의 일방향 광대역망은 쌍방향망으로 급속하게 발전

○ 방송․통신 융합은 초고속 인터넷이 공통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사업자는 통신사업이 가능하고, 통신사업자는 방송사업이 가능한 환경으로의 발전한 것을 의미

- 즉, 방송과 통신의 중첩된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과정으로 이해

○ 현재의 융합단계는 네트워크와 단말기,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전략으로써의 멀티플랫폼화 및 인수․합병, 이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지는 단계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명명되는 융합서비스는 동일 네트워크 상에서 기존 방송이나 통신서비스의 물리적 결합일 뿐, 화학적 원소의 결합에 따른 새로운 물질이 탄생되는 것은 아님.

○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및 3(3.5)세대 이동단말기기 보급 확대로 유․무선 기반의 TPS(Triple Play Service)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

○ 이로 인해 국민들의 여가활용방식, 소비행태 등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임. 즉, 정보 수요자였던 국민들이 정보 생산자로서의 역할 확대와 여론 다양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

나. 방송․통신 융합시대 과제

○ 기술발전으로 방송․통신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다음과 같은 과제 도출

○ 첫째, 방송․통신융합은 궁극적으로 수용자 편의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

-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지만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접근 가능성과 소비지출 부담 경감 등 국민들의 공공복리 측면에서 실질적 개선 효과는 오히려 미미

※ 우리나라 가계소비 중 통신비 지출 비중은 7.2%로 OECD국가 평균(2%)의 3배를 넘는 수준 (2000년 4.6% → 2006년 7.2%)

- 한편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와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둘째,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 네트워크, 기기장비 관련 산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야 함

- 개방 환경에서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 또는 진흥하는데 있어 현행 사업 분류와 규제체계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on-line(인터넷)을 통한 시청각서비스를 부가통신 및 digital products에 포함,  거래를 전면 자유화(규제 폐지)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우리 측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안과 큰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

○ 셋째, 규제의 형평성을 갖춘 공정한 경쟁의 룰 마련 필요

- 기존 정책과 규제 틀이 각각 적용되는 중복규제가 발생하거나 규제체계 정비 지연으로 인한 규제공백, 불분명한 규제 소관으로 신규서비스 도입 지연, 관련기관 간 정책 대립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심화

유 형	사 례
규제 중복	□ 데이터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등록․승인을 득한 후 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 신고 의무 (방송법 제9조제5항)
규제 공백	□ 규제체계 정비 지연으로 인해 하나TV 등 TV포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 발생 □ 규제정책 대립 및 규제소관 문제로 인한 IPTV 등 신규서비스 도입 지연
규제 불균형	□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인터넷방송은 방송법상(제32조제1항) 규율대상이나, 통신사업자가 행하는 동일 행위에 대해 다른 규범 적용 □ 지상파/위성DMB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 허가대상이나, JUNE, FIMM(휴대폰을 통한 방송)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 동일 행위에 대해 다른 규범 적용

○ 끝으로, 공익과 경쟁정책 조화 필요

-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 규제, 서비스와 시장특성을

고려한 비대칭 규제 등 합리적 경쟁정책으로 공익목표 달성

2. 현황 및 문제점

가. 방송․통신 개념 및 서비스 분류

○ 방송 통신 관련 용어의 개념, 서비스 범위, 사업자 분류방식에 있어 상충하는 문제 존재

○ 방송 통신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해석, 현행 법규의 정의, 방송․통신 융합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함.

나. 방송․통신 관련기구 및 갈등이슈

○ 방송에 관한 직무는 방송위가 총괄 수행

- 방송영상정책 관련 사항은 문화부와 합의, 기술 및 공정거래 관련 사항은 정통부 및 공정위의 의견 청취

- 방송사업자 선정 방송위, 시설(주파수)허가 정통부의 중층적 구조

○ 통신에 관한 직무는 정통부가 총괄 수행

- 공정경쟁규제 관련 사항은 소속기관인 통신위원회

- 정보통신 내용심의는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방송과 통신의 분리를 전제로 설계된 현재의 기구체계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통신간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데 한계

○ 실제 기술발달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플랫폼(위성방송, 위성DMB, June, Fimm, IPTV 등) 출현시마다 도입방식과 업무관할로 방송위와 정통부간 정책 갈등을 빚어왔음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관련기구간 갈등사례>

갈등주제	주체	주요 내용
93년 위성방송 도입 관련 법안 제정	구공보처	□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하는 ‘위성방송법’ 제정 □ 위성방송은 방송이므로 방송에 준하여 규제, 공보처 허가
	구체신부	□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여 별도의 ‘위성통신법’ 제정 □ 전송수단이 통신이므로 통신매체로 차별적 제도 마련, 체신부 허가
2002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논의	방송위	□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제안 - 2000년말 방송정책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방송통신 융합추세 점검 후 방송통신통합기구 제안
	정통부	□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제안 비판 - 방송위 콘텐츠 영역규제, 정통부는 시장규제, 미FCC 모델은 우리실정과 다름
2002년 디지털문화 콘텐츠 논의	문화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년 제정)에 ‘디지털콘텐츠’ 개념 포함
	정통부	□ 온라인디지털콘텐츠발전법 제정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 목적
2003년 위성DMB 도입방식	방송위	□ 위성DMB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 - DMB는 방송서비스로 방송법 수용, 방송위원회 관장 - 정통부 융합서비스 규정은 규제주체, 형평성 문제야기
	정통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수용 주장 - DMB, 데이터방송을 융합서비스로 규정 - 방송위 위상문제, 데이터방송 규제문제 비판
2003년 June, Fimm 서비스 논의	방송위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사방송서비스로 별정방송 개념 도입
	정통부	□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특성이 혼합된 융합서비스로 규제완화
2005년 IPTV	방송위	□ 방송법 개정으로 수용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 관련 조항 정비후 도입
	정통부	□ (초기) 전기통신사업법 내 부가통신역무로 일단개시, 향후 법제정비 제안 □ (현재) BCS법안 제정 후 도입

○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각 주무부처간 갈등의 내용과 해결방법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왔음을 확인

- 즉, 위성방송, 위성DMB 도입시 구체신부와 정보통신부는 기존의 방송과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또는 신규서비스를 관할하는 신법 제정을 주장한데 비해, 구공보처와 방송위원회는 방송서비스로 방송법 개정을 주장

- 부처간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위성방송(2000년)과 위성DMB(2004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

구분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서비스 분류	□ IPTV는 방송서비스+부가서비스 (디지털케이블TV와 동일)	□ IPTV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정책 방향	□ 의견의 다양성,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정책	□ 산업활성화 □ 시장원리, 경쟁 도입
도입 방안	□ 방송법제 개편, 방송통신구조개편 과정에 규제체계 정비	□ 제3의 입법,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가칭) 제정 필요
도입 시기	□ 규제방안과 법제정비 선행 후 도입	□ 선 서비스 도입, 후 규제체계 정비
도입의 유용성	□ 기존 유료 다채널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자원의 낭비와 비효율, 시장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책마련 필요	□ 방송사업에도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방송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단, 공익성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

○ 이는 IPTV 도입에 따른 두 부처간 갈등과 가까운 시일내 도입 예정인 Wibro, HSDPA를 통한 방송서비스 도입시 동일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

다. 방송․통신 산업현황 및 규제이슈

○ 2004년 기준 방송 시장규모(7조7천억원)는 통신 시장규모(34조5천억원)으로 방송에 비해 통신이 약 5배 큼.

○ 방송분야의 경우 지상파방송 위주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

<방송산업 현황(2005.6 방송위원회)>

구분	2004.12	2005.6	증감
전체대상 가입가구수	1,739만 가구	1,766만 가구	1.5% 증가
유료방송서비스 가입가구수	1,301만 가구	1,404만 가구	7.9% 증가
가구점유율	74.8%	79.5%	4.7% 증가

매체별	가입 가구수	전체대상 가입가구기준 가구점유율	유료방송서비스 가입가구 기준 가구점유율
종합유선방송	1,169만 가구	66.2%	83.3%
일반위성방송	183만 가구	10.3%	13.0%
중계유선방송	52만 가구	2.9%	3.7%
합계	1,404만 가구	79.5%	100%

○ 통신분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CDMA 상용화와 역무별 경쟁체제 도입을 계기로 급속히 성장

- 유선통신 중심에서 무선통신으로 무게중심 이동하였으며,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등 주요 역무별 가입자 조기포화로 매출액 정체

<통신산업 현황(2006.7 정보통신부)>

○ 유·무선 서비스별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6.7월말	점유율(7월말 기준)
시내전화	23,108,159	36.6%
이동전화	39,507,774	62.6%
무선호출	41,291	0.1%
TRS	340,759	0.5%
무선데이타통신	105,639	0.2%
합 계	63,103,622	100.0%

구 분	2006.7월말	점유율(7월말 기준)
KT	21,393,312	92.6%
하나로텔레콤	1,651,729	7.1%
데이콤	63,118	0.3%
합 계	23,108,159	100.0%

○ 시내전화 (단위 : 명)

구 분	2006.7월말	점유율(7월말 기준)
SKT	19,973,421	50.6%
KTF	12,717,599	32.2%
LGT	6,816,755	17.3%
합 계	39,507,775	100.0%

○ 이동전화 (단위 : 명)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 명)

구 분	2006.7월	xDSL	케이블 모뎀(TV)	아파트 LAN	FTTH (광케이블)	위성	점유율 (7월말기준)
KT	6,319,890	5,119,260		1,187,956	10,796	1,878	46.1%
하나로텔레콤	3,602,380	777,003	2,099,052	726,325	0	0	26.3%
온세통신	287,679	873	252,180	34,626	0	0	2.1%
드림라인	95,645	37,881	46,562	11,202	0	0	0.7%
데이콤	150,042	11,749	56,221	82,072	0	0	1.1%
LG파워콤	785,763		470,334	315,429	0	0	5.7%
케이블TV(SO)	2,205,895	50,905	2,084,750	70,240	0	0	16.1%
유선방송(RO)	15,616	2,840	7,721	5,055	0	0	0.1%
전송망(NO)	55,182	7,481	44,855	2,846	0	0	0.4%
부가통신사업자							0.0%
별정통신사업자	201,102	31,883		169,219	0	0	1.5%
합 계	13,719,194	6,039,875	5,061,675	2,604,970	10,796	1,878	100.0%

※ 무선LAN ID수 : 472,105 (KT 421,732, 하나로텔레콤 50,373)

※ 아파트LAN    : KT의 B&A/BMLL/Ntpia, 하나로텔레콤의 A-Lan/CATV홈랜/BWLL홈랜/BWLL

멀티라인/HANA-Lan 등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전화선 또는 UTP케이블을

이용하여 LAN방식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방송․통신 분야 주요 규제 및 쟁점사항>

구분	방송				통신			해외추세 및 개선방안
사업분류	지상파	케이블	위성	PP	기간	별정	부가	방송 통신을 하나의 범주로 망라하여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인허가	허가	허가	허가	승인/ 등록	허가	등록	신고	통신 진입규제 완화
소유	대기업, 외자, 신문/통신 금지	외자 49% 신문/통신 33%	대기업, 외자, 신문/통신 33%	일반PP 외자 49% 승인PP 외자금지	외자 49%	-	-	여론지배력, 사회적 영향력 있는 방송의 소유제한 차등화, 망지배력의 여론지배력 전이 방지위한 망개방, 구조분리
겸영	여론형성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겸영제한(소유지분, 매출액, 사업구역수 및 사업자수 기준)				없음			여론형성 다양성 보장 범위내 규제완화 시장점유율 기준
요금, 이용약관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요금승인			이용약관(요금포함) 신고, 시장지배적사업자 (KT;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SKT;이동전화) 인가
결합판매	없음				원칙적 허용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의 경우 금지			방송통신시장의 결합판매 규제기준 마련
콘텐츠 유통	외주제작비율, 타방송사 제작물 비율	다채널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특수관계자 임대채널수 제한			사전규제 없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콘텐츠/플랫폼사업자간 공정한 접근권 보장, 프로그램 접근규칙 (美PAR) 등 검토
의무 재송신	KBS1, EBS 의무재송신 기타방송사는 자율계약				-			콘텐츠산업 활성화 측면 (One Source Multi Use)에서 고려
설비규제	정통부장관 필요인정시 송신시설 등 방송시설과 토지, 건물 공동 구축이용 권고				상호접속, 설비제공,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공동사용 등 규제			전주․관로에 대한 필수설비 규제적용(美) VoIP․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공정접속 개선 접속료 또는 설비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정비․합리화
보편적 서비스	난시청 해소, 차별적 제공금지				전화서비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요금감면 고비용 지역 손실보전 의무화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정보격차 해소위한 소외 계층 지원 보편적 서비스의 방송과 통신의 통합적 적용전환

<방송․통신사업자의 쟁점별 요구사항>

쟁점		주체	주요 내용	해외사례
지상파 다채널방송 (MMS)		지상파 방송	□ MMS 허용 요구 - 디지털방송 전환 유도, 시청자 편익확보	英 : Freeview (MMS 유료화) 美 : 의무재송신 유보
		유료방송	□ MMS 허용반대 - 다채널 유료방송 발전 저해
IPTV 도입		케이블	□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이후(2010년) 도입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적용	※ 외국 IPTV 규제현황 표 참조
		통신 사업자	□ 조속한 도입 요구 □ 권역 폐지 등 규제완화 요구
역외재송신		수도권 방송	□ 전국방송 요구 - 시청자 보편적 접근권 보장	재송신 개념은 경쟁과 공익간의 상호보완적 도구로 시대별, 사안별, 국가별 적용차이 美 : 지역성, 다양성 달성위해 사업자간 경제적 보상에 관한 정책수립 유럽 :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경제적 보상옵션 포함
		지역방송	□ 역외재송신 반대 - 지역권역 보호 및 지역방송 활성화
∩의 무 ∪ 재 송 신	지상파 민영방송	지상파 방송	□ 현수준(KBS1, EBS) 이상 확대 반대 - 원소스멀티유즈로 유료매체 판매 희망
		케이블TV외 유료방송	□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요구 - 킬러콘텐츠(지상파방송) 무료이용 희망 - 신규매체 조기정착 및 활성화 - 유료플랫폼간 공정경쟁
	디지털 지상파방송	디지털 지상파	□ 지상파방송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방송(HD, MMS, 데이터방송) 재송신+리턴패스 보장
		디지털 케이블TV	□ 디지털지상파방송 변조 허용 - 양방향서비스 이익 공유
	이동 수신 방송	지상파 /지상파 DMB	□ 지상파방송 재송신 반대 - 신규매체 적합한 모바일콘텐츠 개발 필요 - 지상파DMB 역무 침해
		위성DMB	□ 지상파방송 재송신 허용 요구 - 킬러콘텐츠로서 지상파방송 송신 희망
VoIP		정통부, KT	□ VoIP, ISP 기간통신역무 편입 - 별도 착신번호 부여 - 접속료 및 망이용료 부과	긴급전화의무 부과 외 기간통신 허가 사례 없음. 日, 美 비규제 및 정부지원으로 활성화
		VoIP사업 (SO포함)	□ VOIP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요구 - 070번호 의무부과, 망이용 대가 요구 부당
전주․관로 이용		케이블	□ 전주․관로의 방송필수설비 제도화 요구 - 공기업 독점시설 확보한 공공재산 - KT 계약문제(협상거부, 과도한 요금인상)	美 : 96년 커뮤니케이션법 전주․관로의 공동사용권, 요금기준 명시
		KT	□ SO의 무단, 목적외(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용의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요구 - SO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경쟁자로 성장

○ 방송․통신사업자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감독기관은 방송과 통신의 전체 매체시장 구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정책수립 필요

<방송․통신사업자 시장 모델>

3. 외국의 방송․통신 융합대응 사례

가. 관련 법령 및 기구정비 사례

○ 세계 각국 역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목표의 재정립과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개념정립, 수순, 합의의 틀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

- 그러나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법규현실에 따라 법제정비 방식 차이

구분	국가	관련 법	비 고
방송․통신 단일법	미국	‘연방통신법’ 개정(1996)	1934년 ‘연방통신법’ 개정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EU 디렉티브)후 방송․통신통합의미의 신법 제정	영국	‘커뮤니케이션법’ 제정(2003)	‘통신법’, ‘무선통신법’, ‘방송법’ 흡수
	프랑스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 관한 법’ 제정(2004)	‘우편 및 전자커뮤니케이션법’, ‘커뮤니케이션자유에 관한 법’ 등 방송․통신 관련 구법 개정
		‘디지털 경제에서 신뢰에 관한 법’ 제정(2004)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신법 제정	일본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제정(2001)	방송법이 단일법인 우리나라와 달리 방송 관련법 별도 법체계 (‘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업무운용규정에 관한 법률’, 유선텔레비전방송법 등)
	독일	‘미디어서비스국가조약’ 체결(1997)	연방과 주에 대한 관할권 구분을 위한 헌법적 기본권에 따른 개념 구분에 따라 과도기적 별도 법 제정
		‘텔레서비스법’ 제정(1997)
		‘텔레미디어법(안)’ 계류

○ 해외 각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기구를 통합하고 있는 추세

-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합의제 독립기관인 FCC에서 방송통신 총괄직무 수행

-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도 관련 기관들을 통합

- 다만, 독일과 프랑스는 방송과 관련된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기구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의 분리주의 모델을 지향

정부 형태	유 형	국 가
대통 령제	<위원회(非내각)조직에서 방송통신 관련 직무 총괄 수행> 소관 내각(행정부처)조직 없음.	미 국
의원 내각제	<내각(행정부처)조직에서 방송통신 관련 직무 총괄 수행> 소관 위원회(非내각)조직 없음.	일 본
	<내각(행정부처)과 위원회(非내각) 조직 각각 존속> 내각(행정부처)조직 통합 / 위원회(非내각)조직 통합 내각(행정부처)조직 통합 / 위원회(非내각)조직 분리 내각(행정부처)조직 분리 / 위원회(非내각)조직 통합	이탈리아, 호주 싱가포르, 홍콩 영국, 캐나다

○ 그러나 세부내용은 자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 즉 정부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 상황 등에 대한 요소들의 종합적 고려 필요

<외국의 방송통신 관련 기관 현황>

정부형태	국가	구분	관련 기관
대통령제	미국	방송	FCC(합의제 독립행정기관) 지방정부 규제
		통신
			내각기관(행정부처)		非내각기관(위원회)
의원 내각제	일본	방송	총무성		-
		통신
	호주	방송	DCITA		ACMA
		통신
	이탈리아	방송	MOC		AGCOM
		통신
	싱가폴	방송	MICA		MDA
		통신			IDA
	홍콩	방송	CTB	TELA	BA
		통신		OFTA	TA
	영국	방송	DCMS		Ofcom
		통신	DTI
	캐나다	방송	CH		CRTC
		통신	IC
	독일	방송	LMA(15개 주미디어청)
		통신	BMWA		Bundesnetsagentur
	프랑스	방송	MCC		CSA
		통신	MINEFI		ARCEP

※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경우, 해당 내각조직이 법률 제안권과 관련 기관들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하고 있으나, 각 국별로 관련 기관들의 지위와 직무 권한 등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정책기관과 규제(집행)기관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내각기관과 非내각기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 독일과 프랑스는 방송과 관련된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기구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의 분리주의 모델을 지향

나.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 EU․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융합현상에 적극 대응,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 정비를 완료했거나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 국제기구의 경우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마련

- EU(2002년) 수평적 규제체계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후 각국별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에 이를 반영

- OECD(2004년) 수평적 규제체계 의미와 유의사항 평가

※ OECD의 수평적 규제틀 (Regulatory framework)

- 수평적 규제방식은 규제가 기술적으로 중립적이며,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일관된 규제가 가능

- 빠른 혁신과 변화의 환경에서 규제 체계가 특정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중요

- 네트워크와 콘텐츠 규제의 연계성 고려 필요

- 네트워크 및 전송 규제에 대한 통합된 체계를 위해서는 이 부문의 전통적인 독점,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상황, 수직적으로 결합된 기업들이 핵심 게이트웨이에 대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EU 규제틀(Regulatory framework)

- 2002년 EU지침(규제틀 지침외 특수지침 5개)은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원화

-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규제는 네트워크 물리적 기반(시설, 장비)과 물리적 기반위에서 신호의 전송과 관계된 서비스로 이른바 blind content의 영역이며, 기술적 중립성을 토대로 경쟁의 촉진이 중요한 목표가 됨

-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은 방송, 시청각 서비스, 정보사회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 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콘텐츠 속성에 내재된 문화적 다양성, 다원성, 표현의 자유, 지적 재산권 보호, 소수자 보호 등 공익적 목표 중시

다. IPTV 현황 및 규제

○ IPTV 관련 해외동향 파악은 해당 국가의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상황과 매체환경에 따른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 IPTV는 유료방송서비스, 특히 케이블TV의 발달정도와 밀접

- 홍콩의 PCCW와 이탈리아의 FastWeb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

- 홍콩은 케이블TV 1개사 독점 견제를 위해 케이블, 위성방송, IPTV 기술방식에 상관없이 ‘국내유료TV프로그램 서비스’ 면허

- 이탈리아는 유료방송시장 적고 위성방송 독점상황

<PCCW의 IPTV 가입자 성장과 ARPU>

<Fastweb IPTV의 ARPU>

<외국 IPTV 서비스 분류 및 사업현황>

구 분	미국	홍콩	프랑스	이탈리아
서비스 분류	MVPD	국내유료TV 프로그램	CSA가 할당하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한 TV, 라디오 서비스의 배급	전송서비스
진입규제	지자체 허가	BA의 허가추천, CE in C의 허가	CSA 신고 ARCEP 신고	AGCOM 신고
대표사업자	Verizon	PCCW	France Telecom	e.Biscom
브랜드명	FiOS TV	NOW Broadband TV	MaLigne TV	Fastweb
서비스 개시	2005년 9월	2003년 8월	2003년 3월	2003년 3월
가입자 (2005 기준)		50만	20만	19만
서비스 내용	350개 채널 1800개 VOD DVR	70개 채널 데이터방송 VOD	무료, 100개의 유료채널 (CanalPlus, TPS와 제휴) 데이터방송 VOD	무료채널 100개의 유료채널 PPV, VOD, 데이터방송
기타 사업자	AT&T(SBC커뮤니케이션즈, BellSouth)	갤럭시 HKBN	Free Neuf Cegetel	Telecom Italia

<외국 IPTV 규제동향>

구 분	규 제 동 향
미 국	•1996년 커뮤니케이션법 개정으로 통신․방송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통신사업자의 비디오 전송사업의 경우 MVPD(Multiple Video Program Distributor)로서 케이블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함. 현재 전국 단위를 면허 부여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의회 계류 중
일 본	•방송법의 일종인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제정(2001)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등록제 적용 (03년 3월 BB케이블 IPTV 서비스 실시) •정부지분보유 통신사업자인 NTT동/서의 방송시장 진입금지
영 국	•네트워크 사업자의 경우 등록제, 방송사업자는 별도의 방송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Ofcom의 프로그램 코드나 중요한 사건의 목록, 광고에 대한 규칙 준수 의무 ※ BT는 현재 IPTV(TV over DSL) 시험방송 중
프랑스	•IPTV(ADSL-TV)는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 중 ‘TV와 라디오 서비스’와, ‘TV와 라디오 서비스의 배급’으로 구분 •모든 콘텐츠사업자는 네트워크(케이블, 위성, ADSL, 핸드폰)에 상관없이 기술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방송위원회(CSA)의 기본원칙 적용, 배급사업자는 콘텐츠에 관여할 수 없으며 방송위원회(CSA)에 배급자로 신고, 채널구성 등 신고 ※ FT는 IPTV(ADSL TV) 03년 시작,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전송만 담당
홍 콩	•IPTV의 제공은 기술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전송방식(위성, 케이블TV, IPTV)에 상관없이 ‘국내유료TV서비스’로 동일규제 적용 ※ PCCW, ‘03년 ‘국내유료TV서비스’ 면허 취득 후 서비스 실시
호 주	•’05년 7월 방송통신규제 단일기구인 통신미디어청(ACMA) 설립 -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IPTV 서비스에 대해 방송면허 적용

3. 방송․통신 융합 대응 정책방안

가. 정책 이념

□ 방송․통신의 정책이념

○ 방송통신 융합시대에도 공익성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이념으로 작용하며 매체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 및 시대적 환경에 맞게 공익성 개념 구체화 필요

□ 방송․통신 융합의 새로운 정책목표

○ 융합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목표 및 비전제시

□ 방송․통신 융합시대 정책기조

○ 융합의 정책수립의 기조는 망/기술중립 기반의 멀티미디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경쟁규제 등 사후규제를 보강하여야 하며, 동일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규제 원칙 적용

○ 효율적인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수행을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과 방송통신 감독기구 일원화가 필수적임.

나. 규제체계 개편방향

□ 규제체계 개편 필요성

○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로의 개편 시급

- 다채널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유선 기반의 서비스(DCATV, IPTV)와 이동수신 기반의 서비스(WiBro, HSDPA, DMB)가 등장해 가입자 확보를 둘러싼 경쟁 격화 예상

○ 이때 산업파급 효과만을 강조하여 대규모 네트워크를 소유한 통신사업자(KT, SKT)에게 방송․통신 복합적인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아무 제약 없이 전면 허용할 경우에는 큰 부작용 우려

- 네트워크(유통망 포함)의 지배력이 시장독점과 여론지배력으로 轉移되어 방송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조건

○ 산업 각 단계의 균형발전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의 경우 여론지배력에 대한 제한 및 진입단계에서 공익성 심사를 통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

○ 이에 현행 방송법 상 사업행태 및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방송법에 적극 수용하는 한편, 기존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규제완화 포함)하는 것이 시급

□ 규제체계 개편 및 관련법령 정비의 기본방향

○ 전송망 구분에 따른 방송사업 규정 및 규제조항 개선․보완

○ 기존 방송사업 재분류 및 동일 사업 동일 규제체계 도입으로 규제의 균형성 및 형평성 확보

○ 디지털방송 진흥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으로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도모

○ 대외 개방협상 관련 기존 규제 유지로 국내 산업 보호․진흥

□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 기술중립적으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적용 일관성,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고 규제단위별 규제목표 세분화

- 시장참여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시장변모에 능동적 대처

□ 방송 통신 사업자 분류 방안

○ IPTV를 비롯한 신규사업을 방송법 내 수용, 멀티미디어방송사업(고정/이동수신 구분)으로 포괄적 분류, 기존 디지털화된 방송매체들과의 공정경쟁 보장

※ IPTV 정의 :  IPTV(TV over Internet Protocol)는 디지털 IP 방식의 텔레비전방송 서비스로 실시간 TV 외에 부수적 역무를 제공 (오디오, 데이터, VOD, 홈쇼핑, 홈뱅킹 등)

○ 케이블TV와 IPTV 비교

- 케이블TV가 디지털화되고, IPTV 역시 광대역화와 설비 구축이 완료되면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서비스 시스템 구성 및 장비 역시 디지털 케이블TV와 동일

○ IPTV 도입시 검토사항

- 첫째, 개방 관련 이슈로 IPTV의 서비스 분류문제는 외국인 투자와 국내방송 편성쿼터 등과 같은 통상이슈와 연계, 국가의 정책목표 및 기존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 유지 여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 둘째, 여론시장 독점 관련 이슈로 미디어 및 여론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채, 자본․산업 논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전반에 커다란 부작용 우려

- 셋째, 네트워크 非보유사업자와의 형평성 이슈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업자가 네트워크 임차를 통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네트워크 개방과 상호접속 문제, 이용요금 과금, 서비스 주체문제 등 제도적 문제 정비 필요

- 넷째, 네트워크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허가정책 등 적정한 사업허가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국내 매체구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병행, IPTV 도입

- 방송사업자의 디지털화를 적극 유도 및 신규서비스 발전 조화

- 유료방송과 공정경쟁을 전제로 IPTV 방송사업 허용 검토

- 국민들의 과도한 매체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다. 기구 개편방향

□ 기구의 논의유형

□ 기구개편 논의유형별 장단점

구 분	1안	2안	3안
방송통신 구조변화에 대한 통합적 전략추진	○	X	X
중복규제 및 정책혼선 방지	○	△	△
정책결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	△	△
거래비용 및 규제준수비용 감소	○	○	○
관련 산업 활성화	○	△	△

1) 제1안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안(방송위 안)

○ ‘(가칭)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관련, 방송통신 관련 소관 직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송․통신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감독 및 지원체계 확보

- 대통령제 국가에서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태로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미국의 FCC 모델 참고

○ 전파관리 기능 일원화로 허가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관계와 시장개방 등의 이슈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

○ ‘(가칭)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위상 관련, 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안전장치 마련 필요

2) 제2안 정책-규제 분리 모델(정보통신부 안)

○ ‘정책과 규제의 분리’를 통해 ‘정책’과 ‘집행’의 분리를 통해 방송통신 통합기관을 부처조직(정통부)의 산하기관에 개편

- ‘정책과 규제의 분리’는 정책과 집행을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으로 방송통신 통합기관을 부처조직의 산하기관에 두는것을 의미

○ 행정부처와 소속 위원회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적시성 있는 정책과 규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나 규제위원회가 행정부처 소속으로 되어있어 방송의 독립성 훼손 가능

○ 호주의 경우 방송통신 정책은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문화예술부(DCITA)에서 담당하며, 규제 업무는 소속 방송통신위원회(ACMA)에서 담당

3) 제3안 진흥-규제 분리 모델(문화관광부 안)

○ 진흥기능은 문화부와 산업관련 부서가 담당하고,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 통합기관이 수행

○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기능별 전문성 제고가 가능하며 진흥 기능을 행정부처가 담당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음

○ 그러나 규제와 진흥 정책이 분리되어 있어 정책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됨

▶ 현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단에서는 방송위원회, 정통부, 문화부 안에 대한 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 및 의견 공론화 등을 통해 부처간의 이견을 최소화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 방송통신융합과 사회문화적 커뮤니케이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수 있는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 환경이 조성되어야함

⇒ 사회문화 미디어로서 방송의 공익적 정책목표 구현 및 사회문화적 다양성 표현 뿐만 아니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능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정부 기관간 갈등을 빚는 기능의 효율적인 통합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의 체계적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