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 10.31)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국민연금, 누구에게 물어보나?”

연금급여팀, 불확실한 업무처리 82%

■ 법령이나 지침에 위반하여 업무 처리 경험 49.4%!

■ 급여관리자 16.6%,“업무관련 교육, 전혀 받지 못했다”

■ 자체 연구원조사 결과에서 드러나.... 비전문성으로 국     민 불신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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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국 89개 지사의 연금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금급여팀 직원들이 업무처리 후 적절성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경험이 무려 82.2%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와 공단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금급여담당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불확실한 업무처리 경험 있다”82.2%!

○ 전국의 89개 지사에서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314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한 후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경험이 82.2%에 달하는 258명으로 나타남. 이는 2003년 조사의 57.3%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서,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급여 업무로 인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 조사 이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급여업무량이 더 증가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개선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표 1〕업무 처리시 적절성에 대한 불확실 경험 유무

구 분	있 다	없 다	전 체
빈 도	258명	56명	314명
2006년 비율	82.2%	17.8%	100.0%
2003년 비율	57.3%	42.7%	100.0%

법령이나 지침 위반 경험도 47.4% 달해!

○ 또한, 담당업무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업무처리 시 법령이나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응답자 312명 중 47.4%에 해당하는 148명이 법령과 지침에 위반한 업무처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개인의 실수인 경우도 3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정확하게 처리되어져야 할 연금지급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표 2〕법령ㆍ지침에 위반한 업무처리 경험

구 분	있 다	없 다	전 체
빈 도	148명	164명	312명
2006년 비율	47.4%	52.6%	100.0%
2003년 비율	36.8%	63.2%	100.0%

○ 이렇게 잘못 처리된 사실을 인지하는 과정은 자료나 지침 등을 보고 스스로 파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감사나 결재과정 및 다른 직원에 의해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잘못된 업무처리는 이미 처리 시효를 넘긴 것이 대부분으로 수급권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공단 차원의 실태조사나 사후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손실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표 3〕법령ㆍ지침에 위반한 업무처리 이유

구 분	법령, 지침을 잘 몰라서	실수로	법령,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기타	계
빈 도	85명	55명	10명	22명	172명
비 율	49.4%	32.0%	5.8%	12.8%	100.0%

공단의 교육이수자 7.5%에 불과!

○ 한편, 연금급여실 직원들은 그 동안 취급했던 행정지원, 자격, 징수업무와 비교하여 급여업무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92.1%로 나타났는데, 급여담당자의 교육경험 조사에서 본부교육을 받은 사람은 7.5%에 불과하고, 선임자나 동료를 통한 경우가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업무교육 전수 경로

구분	공단본부교육	선임자	동료	기타	계
빈도(명)	22	204	55	13	294
비율(%)	7.5	69.4	18.7	4.4	100.0

○ 연금급여 관리자에 대한 교육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직무심화 교육은 지난 3년간 매년 한차례씩에 그쳤고 3년간 교육이수자는 291명으로 전체 급여관리자 570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담당자들은 교육도 없이 국민의 급여 수급권을 심사하고 있었음.

〔표 5〕급여관리 담당자에 대한 직무심화교육 현황

연도	급여관리 직무심화과정
	횟수	인원(명)
2004	1	98
2005	1	100
2006	1	91
합계	3	289

○ 처리하는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는 대위권과 구상권 행사업무처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장애급여 심사업무로 나타남.

〔표 6〕담당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1순위)

구분	1순위(비율)
대위권, 구상권 행사 업무	140(44.9%)
장애급여 심사업무	54(17.3%)
수급요건 확인과 지급결정	32(10.3%)
급여 미청구자 청구안내(가급연금신고안내 포함)	26(8.3%)
소득종사여부 확인업무	17(5.4%)
부당이득 환수결정업무	7(2.2%)
유족급여 심사업무	6(1.9%)
미지급급여 지급업무	5(1.6%)
어려운 일이 별로 없다	5(1.6%)
사전 급여청구 안내	4(1.3%)
정기수급권 확인업무	4(1.3%)
급여원부 내역변경 업무	3(1.0%)
기타	9(2.9%)
계	313(100.0%)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업무처리 속도는 늦어!!

○ 이러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함은 물론 업무처리 속도도 늦어 구상권 행사 업무의 경우에는 48.1%가 지연처리되고 있었으며, 이로인해 2006년 9월 현재 구상권 미징수 비율이 건수대비 82%, 금액대비 8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또한 사전급여 청구 안내는 40%가 지연처리 되어 수급권자에게 2-3개월 가량 연금지급이 늦어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표 7〕구상금 지급결정 및 징수내역 현황

(2006년9월 30일 기준, 단위:건, 백만원)

구분	구상 결정		징수완료		일부징수		미징수						소멸시효 완성
							소송진행		납부독려		징수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계	1,447	7,279	213	964	200	295	120	709	578	3,460	68	365	268	1,483
’02	213	1,271	45	189	42	60	3	24	41	452	9	103	73	440
’03	288	1,703	62	303	56	90	16	91	58	699	11	63	85	456
’04	302	1,646	58	260	48	66	22	140	96	741	22	126	56	313
’05	325	1,504	37	161	38	65	50	291	151	774	14	45	35	168
’06	319	1,155	11	51	16	14	29	163	232	794	12	28	19	106

※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 자료.

〈정책제언〉

○ 정화원 의원은 “2010년엔 268만 명의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는 등 향후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할 급여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업무 표준 매뉴얼의 제정 및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단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