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 220 호	2006. 10. 23.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2006년 국정감사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

<2006년 코바코 업무현황>

ꋫ 공익광고 제작∙집행

• 공익광고 캠페인 제작

- 경제, 자연/환경, 문화사랑, 공공질서, 교통문화정착, 공동체 의식 등 6개 주제

(정치자금법 제61조에 근거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관련 제작 별도)

• 매체집행 : 총 10개 매체 활용

- TV, 라디오, CATV, 위성방송, DMB, 신문, 잡지, 인터넷, 지하철동영상, 극장

ꋫ 공익광고협의회 구성∙운영

• 학계, 광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 단체 대표 및 방송관계자 19명으로 구성

- 위원장 : 김정기(전 방송위원회 위원장)

• 주요역할

- 연간 공익광고 주제선정 및 기본 방향 제시

- 제작 시안검토 및 제작물 심의 등 제작 방향 결정

ꋫ 공익광고 관련 여론 조사

• 공익광고 주제선정 여론 조사

- 목적 : 차년도 공익광고 주제선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

- 시기 : 매년 10월~12월

- 대상 : 서울 및 전국 주요도시 거주자 1,500명

• 방송공익광고 사후평가 조사

- 목적 : 방송 공익광고 사후평가를 통한 질적향상 도모

- 시기 : 매년 2회 실시 (6월,12월)

- 대상 : 서울 및 전국 주요도시 거주자 1,000명

ꋫ 대한민국 공익광고대상 공모 및 순회 전시

• 목적 : 공익광고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창작의욕 고취

• 2006년 일정

- 작품 접수 : 2006.7.20~8.18

- 심  사 : 예심(8.29), 본심(9.12) - 본심 상정작 인터넷 공개로 모방/표절 의견 수렴)

- 시상식 : 2006.10.12 (대상 1편 등 총 26편)

(2006 대상 : 인터넷 부문 ‘작은 실천, 큰 사랑’편)

• 공익광고 순회전시 실시

- 전주전시회 : 5.19~5.21

- 춘천전시회 : 5.26~5.28

- 제주전시회 : 6. 2~6. 4

- 서울전시회 : 10.20~10.22(예정)

■ 공익광고는 코바코의 공익성을 지탱시켜주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Q. 공익광고, 정부광고, 캠페인 광고 각각의 정의는 무엇인가?

○ 코바코가 정의하는 공익광고는 “사회 및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는 광고, 제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태도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고 되어 있다. 코바코는 이러한 공익광고의 개념에 근거하여 ①‘공익광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②공익광고의 제작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③매년 공익광고 주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및 사후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바코 홈페이지에 명시된 공익광고의 정의>

1.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및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며,

2. 광고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제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태도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3.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비영리성, 비정치성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 2004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공익광고협의회의 광고에 한국방송광고공사명이 함께 병기되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즉, 광고가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방송광고공사명이 병기되면 그것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이며, 공익광고를 명분으로 각종 매체를 총 동원하여 자사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 공익광고는 꼭 필요한 광고이며, 현행보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익광고는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한 공익광고와 정부의 각급 기관이 실시하는 정부광고, 그리고 국정홍보처가 실시하는 각종 시책광고, 그리고 각급 기관이 실시하는 캠페인 광고 등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주체와 공익광고가 시행되는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공익광고의 주제 선정 등 ‘공익광고의 시행절차’가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익광고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비영리적, 비정치적, 범국민적 광고라고 한다면, 각종 민간기업이나 정당, 단체에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캠페인 광고나 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홍보하거나 설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부광고, 그리고 국민적 견해가 분명히 양분되어 있음에도 정부시책 등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의원은 국민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방송사의 광고판매을 독점적으로 대행함으로써 방송언론의 목줄을 죄고 있는 코바코가 대한민국 공익광고를 제작․집행하는 실무기관으로서 “국민적 공익”이라는 가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코바코는 공익광고를 제3의 기구가 아닌 산하의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공익적 기업으로 평가받는 유일한 명분인 동시에, 독점적 광고판매대행을 통해 방송언론 장악과 방송시장 재분배의 강압적 기제를 포장하려는 것이다. 사장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론하라!

Q.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코바코가 각종 방송매체와 인쇄매체, 통신 매체 등을 통해 대국민적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통합, 의식개혁을 명분으로 현 정권의 각종 시책에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순응시킴으로써 정부의 통치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해보라! 방송언론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코바코가 하는 공익광고가 공익광고 업무를 직접 시행한다고 하면 어떤 설득력이 있는가?

Q. 본 의원은 공익광고야말로 보다 권위있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엄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Q. 사장은 현재 코바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광고가 <국민적 이익의 재분배, 정부와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 민주적 운영, 정보의 공개> 라는 제반 원칙들을 충분히 견지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제도적 기제들을 설명해 보라!

Q.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은 정부광고와 각종 캠페인광고 등은 유료광고인데 반해 코바코가 제작하는 공익 방송광고만은 왜 무료로 실시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그 질의에 대하여 사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공사의 공익광고는 비상업성, 비영리성, 비정치성을 추구하여 왔으며 정부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정부광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방송사들 역시 이와 같은 차이점을 인식하고 공사에서 제작하는 공익광고는 무료로 방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사장께서는 귀사의 공익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인 문화부나 국정홍보처 등으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개입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가?

Q. 공익광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광고라면 무료광고 시행이라는 방침을 통해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떠 안겨 인기도 없는 방송시간대에 송출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청율이 높은 SA시간대에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최소한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송출될 수 있도록 시간도 정해주어야 한다.

Q. 공사가 방송사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무료송출 방법을 강행하다 보니, 유용한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방송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장께서는 본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익광고협의회 주제선정에도 외압이 있었다!!

Q. 공익광고는 학계, 광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방송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된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해 주제선정 및 기본방향 등이 제시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협의회의 주제선정 과정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이나 언질도 없었나?

<공익광고 운영 체계>

분류		실 행
주관기구		운영:문화관광부>한국방송광고공사>공익사업국>공익광고부 의결:문화관광부>한국방송광고공사>공익광고협의회
기관의 성격		정부산하기관
광고주체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주제선정과정	후보추천	정부, 비영리단체, 협의회 위원의 추천
	선정	공익광고협의회
	방법/시기	연초,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투표를 통해(제작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통 2,3개월까지 전년도 주제의 광고가 방송됨)
선정주제		단발성 주제
재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예산의 일부
담당인력	소속	한국방송광고공사>공익사업국>공익광고부
	인건비조달	한국방송광고공사 예산의 일부
광고제작	제작대행	공익광고부가 위촉한 광고대행사 또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선정된 광고대행사
	대행사 혜택	제작수수료(17.65%)없음. 광고대행수수료 없음
	비용조달	한국방송광고공사 예산의 일부
매체집행	이용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분량	TV, 라디오 : 할당시간 신뭉, 잡지, 인터넷 : 구매량
	매체사 혜택	TV, 라디오 : 없음 신문, 잡지, 인터넷 : 할인가격
	비용조달	신문, 잡지, 인터넷 : 한국방송광고공사 예산 일부
성과평가	주체	한국방송광고공사>공익사업국>공익광고부
	방법	국민표본조사
	시기	임의로 선정
	평가항목	호감도

* 김상훈, 2005 (보완)

연도	주제	선정 사유	주제선정 여론조사순위
2003년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	공익광고협의회 회의결과 채택	9위
	이웃사랑	“	8위
	자원재활용의 중요성	장기주제	3위
	신용관리 중요성 재인식	공익광고협의회 회의결과 채택	6위
	가정/청소년	“	1위
	산불예방	“	3위
2004년	육류소비촉진	“	1위
	자원재활용	장기주제	4위
	불법복제예방	공익광고협의회 회의결과 채택	5위
	자원봉사활동	“	6위
	편견해소와 기회의 평등	“	9위
	가정의 소중함	“	2위
2005년	경제회복의 자신감	“	2위
	친환경적인 생활강조	“	3위
	장기기증	“	7위
	인터넷예절의 중요성	“	4위
	부모자식간 대화의 중요성 강조(한국편)	한,일 공동 캠페인 주제	1위
	부모자식간 대화의 중요성 강조(일본편)	“	-
	일상의 실천적인 배려	공익광고협의회 회의결과 채택	5위
2006년	경제 자신감회복	“	3위
	일회용품 사용자제	장기주제	2위
	문화사랑	공익광고협의회 회의결과 채택	10위
	공공질서(미정)	“	4위
	교통문화정착(미정)	“	7위
	공동체의식(미정)	“	5위

<연도별 공익광고 주제 및 선정 이유>

Q. 위 표는 지난 4년간 실시된 공익광고의 주제와 선정사유, 그리고 주제선정 여론조사순위를 병기한 것이다. 위 표에 의하면, 25개의 공익광고 주제 중 여론조사에서 1위로 평가받았던 것은 단 3개에 불과하며, 6위~10위로 평가받았던 주제도 모두 8개나 되었다. 주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5위 밖으로 밀려난 주제가 선정된 것은 어떠한 시급한 이유 때문인가?

공익광고의 주제선정 방법의 하나로 여론조사를 채택하고 예산을 들여 실시하면서도 여론조사 반영률이 이렇게 미미하다면,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여론조사 결과 6위~10위에 선정된 주제임에도 주제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때문인지 각 주제별로 그 이유를 답변하라!

Q. 지난 2005년 8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 공익광고 현황 및 발전”이라는 주제로 2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조사의 결과는 다른 어떤 통계자료도 제시할 필요도 없을 만큼 현행 공익광고가 떠안고 있는 문제점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공익광고 주제선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코바코에서 사전에 작성한 리스트를 토대로 공익광고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국가정책을 고려한 공사의 안건제시와 협의회에서 제안하는 안이 반반정도이다...... 주제선정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선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주제가 적지않다...........

◇ 공익광고 의제선정 설문조사를 토대로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지금의 공사주도는 문제이다.......

◇ ..현 공익광고는 제도자체가 문제다. 공익광고의 운영주체가 광고공사 즉, 정부인 것은 문제이다. 순수 공익광고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코바코의 PR로 기능...

◇ 2년정도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의견도 별 소용없고 각 부처의 요청을 받아 만든 안을 제시하는데 변경은 불가능하였다...... 여러부처의 요청이나 필요를 리스트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공익광고의 테마와 정부정책을 동일시하는 관료적 발상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다.... 주제선정은 정부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문화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국민들 정서는 디지털화 하는데 공익광고 정서는 아날로그이다......

◇ .....정부산하기관에서 광고하다보니 주제선정에서 너무 정부차원에서만 접근하여 아쉬움이 있다.......

◇ 예전에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보았는데, 주제선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못하고 광고시안을 검토하는 정도였다..... 광고공사가 주제를 정하는 형식 자체가 잘못이다................

◇ ..........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협의회에서 주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면 한다.

Q. 사장께서는 이 심층면접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 이 조사에 참여한 분들은 전현직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거나 관련 활동에 종사하였던 분들이다. 이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같이 공익광고의 시행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주제선정과 관련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주제선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외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이렇게 생생한 자료 이외에 더 이상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겠는가?

Q. 사장께서는 코바코의 공익광고가 다른 정부광고 및 캠페인과는 다른 엄밀한 공익광고라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공익광고의 차별성은 ①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직접 제작 및 시행한다는 것과 ② 방송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무료로 방송광고한다는 것 밖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지 않은가? 도대체 무슨 차별성이 있으며,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광고라고 할 수 있는가?

Q. 코바코가 선정하고자 하는 공익광고의 주제가 공익광고협의회 위원들의 논의에 의해 좌절된 적이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여 답변하라!

Q. 코바코의 독점적 체제는 국가 법령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나 국회가 의지를 갖고 법개정하면 한 순간에 독점체제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바코가 공익광고의 주제선정과 관려하여 정부의 외압에 의해 주제선정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구조인지도 모른다.

사장은 본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 이 같은 평가는 2000년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실시한 공익광고 평가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당시 조사에서 우리나라 공익광고의 문제점은 첫째,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27.2%), 둘째, ‘비슷비슷한 내용만 다룬다’(18.7%) 등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이 너무 계몽적이다’는 답변도 14.7%나 차지하였다. 즉, 우리 국민들은 6년 전에도 코바코의 공익광고가 구체적 실천방안 없이 계몽적인 수준의 광고물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 2004년도 코바코 조사에서는 ‘공익광고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측면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절반에 가까운 43.6%가 주제를, 20.5%가 내용으로 응답하였다.

또, 주제선정과 관련한 개선사항으로 첫째 공감할 수 있는 주제선정이 32.8%, 구체적,실질적 주제선정이 31.6%로 나타났으며, 공익광고의 주제가 보다 장기적인 주제로 지속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90%에 가까운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Q. 이러한 국민적 바램은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던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 디지털화되어 가는데, 공익광고는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있다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익광고협의회 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코바코에서는 구성원을 학계, 광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 단체 대표 및 방송관계자 19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 협의회 수준이다 보니 위원회 구성운영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 학계, 광고계, 소비자, 방송, 신문, 코바코 및 정부 등 영역별로 위원들이 위촉되어 왔는데, 2001년부터는 시민단체 영역이 추가되었다. 02~03년에 3명, 04~05년에 1명이, 그리고 06년에는 광고소비자시민연대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모 극단에서 한분씩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Q. 사장에게 묻고 싶다. 공익광고는 상업성, 정치성이 배제되는 광고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의 광고이다. 그렇다면 공익광고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정해져야 하며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광고학과 출신 학자, 광고업자, 광고관련 시민단체, 방송사의 편성담당, 그리고 언론계가 가장 잘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Q. 공익광고는 사회 및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였으면 하는 내용을 선정하여 ‘광고’를 통하여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광고문제만을 연구하는 분들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두루 위촉하여 의제를 선정하고 공익광고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Q. 국민적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광고의 내용과 주제선정이 그렇고 그렇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나? 시민단체에 여론을 수렴한다고 할 때에도 광고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도 참여하여야 하지만, 환경, 여성, 청소년 및 아동, 노동 등 다양한 문제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5년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은 공익광고협의회가 제작한 공익광고를 무료로 방송사에 방영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에 대해 귀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ꋫ 현행공사의 공익광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광고의 주제가 비상업적으로 방송법 제74조 4항에서 정의하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 범주에 포함됩니다. 공익광고 방송은 법적근거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도 방송뿐만 아니라 인쇄매체의 공익광고도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방송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 공익광고를 무료로 방송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매체사가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무료로 공익광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ꋫ 공사는 이러한 공익광고 운영을 통해 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바람직한 기업상을 구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ꋫ 의원님의 지적은 공익광고와 관련한 방송법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와 개념규정이 미비한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 개념을 정리하여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구성원을 보면 매체관련 대표는 방송3사 밖에 없으며,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 타 매체 대표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의 경우 공익광고의 무료편성을 위해서 각 방송사의 편성국장급들을 구성하였을 것이고, 인쇄매체 인터넷매체 등의 대표들은 단 한명도 찾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Q. 귀사의 답변대료 공익광고는 방송뿐만 아니라 매체를 막론하고 무료 표출이 원칙이라면, 왜 타 매체에 대해서는 공익광고의 무료 게재를 요청하지 않는가? 신문매체 등 타 매체의 경우와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된 적이 없었나?

Q. 본 의원은 공익광고가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통해서 기획․제작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공익광고 표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정당하게 집행함으로써 가장 전달력이 좋은 매체와 시간을 이용하여 공익광고가 표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장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도별 공익광고 협의회 위원 명단> (1981 - 2006)

구 분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					공익광고협의회
분 야	81-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학 계	유붕노 오택섭	이상희 조영제	원우현 강현두 윤희중 차배근 이영희	원우현 강현두 윤희중 차배근 이영희	원우현 강현두 윤희중 차배근 이영희	원우현 강현두 윤희중 이영희	서정우 원우현 최창섭 김우룡 이정춘	서정우 원우현 최창섭 김우룡 이정춘	서정우 원우현 윤호섭 김우룡	서정우 리대룡 윤호섭 이인구
광고계	신인섭 김명하 주문돈 이명환 배석인 이종배 남정휴 이병인 김석년	이종배 남정휴 김석년 신인섭 최덕수	김석년	김석년	김석년	김석년	김덕보 김석년 윤석태	남정휴 윤석태 김염제 김덕보 조규화	남정휴 전응덕 윤석태	남상조 전응덕 윤석태
소비자	정광모							김동환	김동환 김천주 이경순	김동환 김천주 이경주
방 송	윤혁기 홍의연	장한성 이대섭	장한성 이건영	박준영 이건영	박준영 이건영	장한성 유성화 이건영	윤혁기 이명석	인운섭 고흥철	박준영 고홍철	강병우 김성희
신 문			양정석	목사균	이인호	고광탁	정달영 손기상 이종석 윤호미	정달영 손기상 이종석 윤호미	어경택 이병일	손기상
공보처		신우재	황선표	구창림	구창림	이덕주	이덕주	유세준	오충수	이남기
공 사	이기홍	이기홍	이기홍 김염제	이기홍 김염제	이기홍 김염제	이기홍	김염제	이기홍	이기홍	서충관
계	15	11	12	12	12	11	16	19	16	15

구 분	공익광고협의회
분 야	92	93	94	95	96	97	98	99	00
학 계	서정우 리대룡 권명광 이인구	서정우 권명광 박갑수 이인구	서정우 권명광 리대룡	황창규 원우현 권명광 리대룡	황창규 원우현 권명광 리대룡	황창규 원우현 권명광 리대룡	황창규 조병량 윤호섭 리대용	권명광 조병량 윤호섭 리대룡 김덕용 박종열	김덕용 리대룡 윤호섭 이인구 조병량
광고계	남상조 전웅덕	남상조 전웅덕	문애란 임인규 이인구	강한영 김광규 도상선 문애란 이인구	이인구 문애란 강한영 김광규 도상선	이인구 문애란 강한영 김광규 도상선	이재철 김광규 이만재 윤석태 이경순	고동화 임인규 성동열 윤형주	권명광 고동화 윤형주 이강우 유종숙
소비자	김동환 김천주	김동환 김천주	김천주 최진숙	김천주	김천주	김천주	유진희	손혜원 최윤미
방 송	강병우 심상수 김광수	심갑섭 박진홍 김광수	이정웅 작진홍 오효진 유병희	최충웅 여태성 이남기 유병희	최충웅 여태성 이남기 유병희	최충웅 여태성 이남기 유병희	양관우 심우승 신완수 유병희	김지문 강철용 차성모	김종건 윤건호 차성모 유병희
신 문	정달영 권영빈 이인호	공종원 권영빈 배병휴	이광훈 황소웅 배병휴	이재근	이재근	이재근	정중헌	홍찬식
공보처
공 사	서충관	이영석	차진모	차진모	문영복	문영복	이준노	이준노	이준노
계	15	15	16	16	16	16	16	17	15

구 분	공익광고협의회
분 야	01	02	03	04	05	06
학 계	리대용 서정범 윤호섭 이인구 조병량 최윤식	김유경 리대룡 성영신 윤호섭 이인구	김성재 김유경 김재범 리대룡 성영신	김유경 리대룡 박정기 성영신 정기현	김유경(외국어대) 김정기(외국어대) 김희진 (연세대) 박정기 (조선대) 정기현 (한신대)	김정기(외국어대) 김희진(연세대) 박정기(조선대) 유종숙(숙명여대)
광고계	고동화 변추석 신재환 윤형주 이강우 조봉구	변추석 신재환 이강우 임인규 조봉구	변추석 신재환 이강우 임인규 최혜정	구연철 변추석 신재환 이강우 임인규	강전웅 (전대홍기획) 구연철(쿠 프로덕션) 이강우 (리앤디디비) 이지희 (웰콤) 임인규 (광고방)	강전웅 (웰컴) 구연철 (쿠 프로덕션) 김원희 (2015 대표) 문호상 (그레이프컴) 조성룡(하쿠호도제일)
시민단체		임성택 최열	김제남 김통원	김통원	김통원(성균관대)	박형상(광고소비자시민연대) 이인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 원영애 (극단 독립극장)
언 론				김유주 이종욱	김유주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 이종옥(언론중재위원회)	김유주 (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 이기중(언론중재위원회) 이종욱(언론중재위원회)
방송계		김성중 고연도 윤영묵	김성중 고연도 윤영묵	강성철 박신서 윤영묵	구수원(KBS편성운영) 유창영 (MBC편성국) 이철호 (SBS편성팀)	구수원(KBS편성운영) 안광한(MBC편성국장) 이철호(SBS편성팀장)
공 사	이준노	주국영	주국영	민영철	김종훈	민영철
계	13	16	16	17	17	19

■ 공익광고와 정부광고의 경계는 그때그때 다르다!

○ 정부광고란 ‘정부가 대중매체의 시간을 유료로 사용하여, 정부의 정책 및 쟁점 등을 알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설득커뮤니케이션으로,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국가적 주요사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 현재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재단(2000)에 의해 대행실시되고 있는데, 공시, 공고, 안내, 입찰, 공람, 모집 등 법정 의무조항 광고인 ①행정광고와 새로운 정책이나 법규, 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 지지를 구하는 ②시책홍보광고, 정부기관의 입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③의견광고, 긴급상황시 적절한 대처나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한 ④긴급 쟁점광고, 그밖에 공익광고와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의 ⑤상품이나 서비스 광고로 구분된다.

<정치자금 관련 공익광고 제작계획 - 코바코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의무조항 신설(정치자금법 제61조2항)

- 2006년부터 연간 1회 이상 제작 계획(중앙선관위와 협의)

○ 2005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코바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기부문화조성을 위한 공익광고의 제작 및 송출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개정안이 논의될 때, 중앙선관위는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이나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애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에 국한된 의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은 ‘코바코의 관련 방송광고 의무화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코바코와 선관위는 경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Q. 사장, 코바코가 그동안 표방해왔던 정부광고와 공익광고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기부를 위한 광고는 공익광고에 해당하는가, 정부광고에 해당하는가? 이 법개정 이전에 관련 홍보는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언론재단을 통해서 제작․대행되어 오고 있었다.

Q. 도대체,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중앙선관위의 광고가 정부광고에서 공익광고로 돌변하였는지 하는 것과 코바코가 이 광고의 의무시행기관이 된 것, 그리고 이 광고가 방송사에 무료로 방영되도록 결정되었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 현행 법령에 의하면 이 광고는 정부광고를 제작∙대행하고 있는 언론재단이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어떠한 논의도 되지 않았다는 실무담당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코바코가 정치자금법에 등장하게 되었음에도 당사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관계 법령>

■ 정치자금법 제61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①「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방송사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공익광고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연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8.4)

<공익광고와 정부광고 비교표>

광고종류	판매대행	매체	비 용
공익광고	공익광고협의회	전 광 판	지불
		지상파방송	무료
정부광고	국정홍보처	전 광 판	무료
	언론재단	지상파방송	유료

■ 공익광고에서 코바코 명칭 삭제하라!

○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공익광고물에 한국방송광고공사 명칭이 병기되는 것이 왜 잘못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코바코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협의회 명칭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코바코가 주도하고 있으니,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코바코의 존재감 부여와 긍정적 인식형성을 위해 병기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Q. 사장께서는 정부기관이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그 기관의 존재감을 부여하고 긍정적 인식을 형성토록 하기 위하여 기관을 명칭을 병기하는 광고를 정부광고라고 하겠나, 아니면 공익광고라고 하겠나? 이는 명백히 코바코를 알리는 코바코 홍보물이자 정부광고이다.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Q.  코바코의 100% 지원 사업으로 공익광고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공익사업을 통해 자사를 홍보하는 것은 공익광고의 위상자체를 코바코의 홍보수단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공익광고를 집행하고도 코바코는 공익광고와 정부광고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Q.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공익광고물에서 코바코의 명칭을 삭제하든지, 공익광고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코바코 광고를 하라! 공익광고는 새로이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