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간호사, 5년간 1만명 미국 취업계약 사실상 무산위기

【경과】

○ 올해 4월 14일산업인력공단과 미국 세인트존슨 병원간에 ‘향후 5년간 한국간호사 1만명을 취업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이 언론이 일제히 보도되었음.

- 4.19 김용달 공단이사장, 대행업체 HRS글로벌, 세인트존스병원, 컨설팅업체인 마전 엔터프라이즈 대표 등이 뉴욕에서 계약체결

※ 주계약 내용 : 향후 5년간 1만명의 유급인턴 간호사를 미국 뉴욕소재 병원에 파견. 공단은 모집, 교육을 담당

【문제점】

○ 사업시작의 관건인 ‘비자문제’ 해결 난망

- 동 사업은 연말까지 “J-1비자”의 본국귀국 의무를 국무부로부터 면제받는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것임.

- 미국측 파트너인 '마전엔터프라이즈'는 현재, 미국 'J-1 비자‘의 승인 비용 과다 및 관련 비자법 변경에 따른 문제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J-1비자 신청을 유보중이라고 통보(8월2일)

- 병원 역시 J-1비자 문제 해결없이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임.

- 공단은뉴욕영사관, 주미 한국대사관에 협조요청을 하였지만, 사실상 미국측 파트너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임

- 원래 “J-1비자”의 귀국의무 면제승인은 개개인에게는 허용되어온 사례가 있으나 금번 계약같이 집단적인 경우에는 미 국무부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단은 섣불리 계약부터 체결

○ 5년간 1만명 취업은 실현불가능한 허수

- 미국취업을 위해서는 미국간호사협의회가 주관하는 미국간호사 자격증부터 따야 함. 2005년 1월 서울에 사무소가 개소되어 한국에서도 미국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일년에 최대 1,0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수준임

<면허취득자 현황>

연 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자누계	기 타
2002년 이전			3,155
2003	1,341	759	3,914	합격률 56.6%
2004	1,444	974	4,888	합격률 67.5%
2005 상반기	984	-	-	2005년부터 한국에서 시험응시 가능

※ 자료 : 대한간호협회

- 따라서 향후 5년간 아무리 합격자수를 많이 잡아도 5천명 수준으로 ‘1만명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규모임’

○ 미국의 엄격한 비자정책, 미국간호사 자격자 배출규모 등을 간과한 채 계약을 섣불리 체결하고, 관련 언론보도가 집중될 때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공단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함.

- 미국의 중간선거, 더욱 엄격한 방향으로의 법개정 움직임 등으로 볼 때 현재 비자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 이렇게 될 경우, 동 사업은 싱거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고 공단의 공신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질의】

○ 인력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올해 4월에 인력공단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인력공단이 미국 병원과 제휴하여 향후 5년간 1만명의 간호사를 미국에 취업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이 대행업체인 ‘HRS글로벌’에 의해 발표되면서 언론이 일제히 이를 보도했었습니다.

○ 이사장님께서는 4월19일에 직접 미국 뉴욕에 가서 세인트존스병원, 컨설팅업체인 마전엔터프라이즈, 알선업체인 HRS글로벌 관계자와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죠?

○ 그런데 이 계약은 가장 중요한 비자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전제가 걸려있었죠?

○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 여러 문제로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 11월까지 결정나지 않으면 공단이나 센인트존스병원 모두 동 사업을 포기)

○ 원래 J-1 비자의 본국귀국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개개인은 사안에 따라 허용되어왔지만, 이처럼 대규모의 인원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승인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더욱이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 비자업무를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측 파트너로부터 미 상원 등 주요인물들을 접촉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전조사나 판단 없이 섣불리 계약부터 체결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되는 데 견해는?

○ 그리고 향후 5년간 1만명의 간호사를 과연 취업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미국에 인턴간호사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간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미국간호사자격증을 따야만 합니다. 2005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이 시험을 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연간 아무리 많이 뽑아도 1,000명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만명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5년 이전 누계 면허취득자가 한 5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목표의 의미로서…)

○ 대한간호사협회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21만명은 간호사 자격소지자 가운데 실제 송출대상 간호사 인력은 8만여명에 불과한 데 어떻게 단시간에 1만명을 송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 비자문제로 이 계약은 취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비자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1만명 파견은 허구입니다. 이사장, 이 사안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