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교육위원회)

(2006년 10월 12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강북지역 교육격차 해소 위한 거점 명문고의 육성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1개 이상의 거점 명문고(상향평준화를 위한 개방형 자율학교 )를 육성해야.

- 용산 (구)수도여고 자리에 개방형 자율학교 설립해야

학군제 개선

현행 학군제, 교육불균형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한계있어.

- 행정구역중심의 편의적 발상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회균등기회를 제공해야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의 필요성

· 2005년도 서울시 가출학생, 전국 최대, 특히 여고생의 경우 남자의 3배.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비해 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할 전문 기구는 없어..

· 교육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 개념의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함.

학교 내 성폭력문제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상담의 활성화

학교 내 학생들의 성추행 및 성폭력사건, 집단화 경향

성폭행 근절을 위한 상담 교육 필요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 필요

용산지역 학교 간담회

용산 지역 학교 간담회 개최,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 높아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교육청 되어주길

수도 중학교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배움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교육 여건 개선

교육 여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학교조차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 여전히 열악해

재정 열악 사립학교 지원 강화 필요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의 교육 여건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해야

외국어고

2007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특별전형 경쟁률, 8.38:1로 지난해 6.07:1 보다 대폭 증가해

상위권대 논술확대 움직임이 한몫, 외고 열풍 다시 올까 우려

수능원서 접수 후 정정불가, 행정편의에서 벗어나야

수능 실시요강, 접수후에도 응시과목의 정정 가능하도록하여 불이익받는 수험생 없도록 해야

특수학급 증설해서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해야

서울시 장애인 특수학급 과밀화 심각

- 특수학급설치 비율 10%로 인천의 1/3에 불과, 학급당 평균인원 15명인 학교도 있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 학습준비물 없는 시대는 언제쯤..

교육청의 감사, 일관성·신뢰성 및 형평성 확보해야

시․도 교육청의 비위공무원 감사결과처분,

일관성․신뢰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1개 이상의 거점 명문고(상향평준화를 위한 개방형 자율학교 )를 육성해야.

- 용산 (구)수도여고 자리에 개방형 자율학교 설립해야

2006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교육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2006.10.27

[질의]

■ 얼마 전 용산 지역 학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용산 지역은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명문고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유수의 명문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산의 현실은 변변한 학원 시설 하나 없다며 용산지역 학생들이 강 건너 반포나 강남 지역으로 학원 버스를 이용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현상은 모두 지역의 명문학교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용산 지역 간담회에서 나온 다수의 학부모들의 바램은 용산 지역에도 명문고가 많이 생겨서 용산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엔 용산의 명문고였지만 지금은 비어있는 수도여고 자리에 개방형 자율학교가 설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군기지가 사라진 용산지역에 새로운 명문고를 설립하는 것은 용산이 교육, 문화 분야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형 자율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 및 지역 교육의 발전 측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용산의 수도여고 부지에 개방형 자율학교를 설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산 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각 교육자치구 별로 귀족학교가 아닌 개방형 자율학교와 같은 우수한 명문학교를 하나씩 육성하여 우수 인재 양성 및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자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지역에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 그러나,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일명 ‘귀족학교’로 불리는 자립형 사립고를 찬성 할 수 없음.

공정택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늘리는 차원에서 자사고와 개방형 자율학교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밝힘. 그러나 자사고와 개방형 자율학교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귀족학교라 불릴만한 자사고 설립은 반대

○ 당면한 과제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되,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도를 바꿀 필요. 즉, 각 학교와 교육의 자율성 및 창의성이 최대한 높을 수 있는 교사, 교재,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여, 모든 학교가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한 1단계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각 자치구별로 1개 씩 거점 학교인 개방형 자율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확산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또한 거점 명문과 이외에도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 개방형 자율학교는 공립학교 중에서 선정되며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이 대폭 부여

- 교사들은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교장은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발

- 시범운영을 통해 결과를  면밀히 분석, 개선점과 보완점을 마련한 다음 개방형 자율학교를 자치구 당 1개의 거점 우수학교로 육성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자연스레 육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삼아야 함

○ 교육부는 최근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선정 방침을 밝히고 각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음

-  전북 정읍고와 인천 강화고, 전남 강진고 등은 지역 주민과 동문,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심이 돼 개방형 자율학교 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케이스. 정읍고 동문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고, 과외 등 사교육에 뒤질 수밖에 없는 시골에서 학교가 살아남는 길은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부산남고와 경남여고 등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지자체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시의 구체적인 검토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1자치구 1개방형 자율학교의 육성이 시급

현행 학군제, 교육불균형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한계있어.

- 행정구역중심의 편의적 발상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회균등기회를 제공해야

[질의]

■ 용산 지역 학교 중 한강중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학군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강중은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상태였는데 이것이 인근 사립인 오산중학교 우선 배정 원칙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들끼리 반을 만들어야 하는 학교 상황에서 아이들은 적지 않은 섭섭함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거의 없는 동부 이촌동 지역의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한강 중학교로 배정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대책으로 가까운 용강중학교와 공동학군을 만들어 남․여 비율을 맞추도록 애써달라는 학부모들의 바람에서 현행 학군제가 행정편의적 발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교육청도 현행 학군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점]

○ 현행 학군제 현황

- 서울시 학교군 현황

°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교군 설정 : 11개 학교군(1998년 개정고시)

° 11개 지역교육청(행정자치구 2～3 지역 관할) 단위로 설정

- 학생 배정 방법

°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 도심지 공동화 지역(서울시청 반경 5km) 소재 37개 고등학교

° 일반추첨배정 : 학교군 내에서 통합편의를 고려한 전산추첨 배정

° 학교군간 이동배정 : 학생 초과 학교군 → 부족한 인접 학교군

○ 문제점

-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학교선택권)의 제한적 실시로 학생 희망 반영 미흡 (37개교/200교, 18.5%)

- 학교군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혼재 : 배정 민원 발생

- 특정지역의 교육특구라는 왜고현상 발생

- 강남학교군(과거 8학군)에 대한 선호 및 지역간 위화감 팽배

° 일부 학교군 학생수 불균형

° 학생수 부족 학교군(중부, 강남), 초과 학교군(강동, 강서, 서부) 발생

- 서울시 대중교통망 확충 및 통학여건 변화 반영 미흡

[질의]

■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학군제 개선안은 중부학군(공동학군, 선택사항) - 단일학군 - 일반학군을 각각 2회 선택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선택이 제한적이나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갈리는 현상을 활용, 학생 교육에 더 열성을 쏟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군제 개선 공청회에서 서울교육청의 안이 선호, 비선호 학교가 뚜렷이 드러나며 선호학교 인근 학부모 반발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단점을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선택배정 탈락자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며 기피학교 배정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학교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해야 할 거라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점]

□ 개선 방안

▶ 1안 : 단일학군-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2안 : 중부학군(공동학군,선택사항)-단일학군-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3안 : 통합학군 3회 선택

▶ 4안 : 일반학군-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 단일학군 - 서울 전체 고교 / 중부학군 - 도시반경 5km 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37개교) / 일반학군 - 현행 11개 학군 / 통합학군 - 인접 2개 학군 통합한 19개 학군

□  서울시교육청 2안 유력하게 검토

○ 중부-단일-일반학군 단계별 희망 학교 2곳 지원 후 추첨

· 3단계까지 학교 배정을 못 받는 학생은 통합학군 단위에서 성적과 통학거리에 의해 배정

○ 장점  ․ 학교 선택범위 넓고 다양한 학생 모집 가능

․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효과 기대

․ 인구감소지역 정원 충원이 상대적으로 쉬움

․ 배정 투명성 증가

○ 단점  ․ 선호 비선호 학교가 뚜렷이 드러남

․ 선호학교 인근 학부모 반발 강함

․ 평균통학거리와 지원 탈락자 통학거리 멀어짐

․ 비선호 학교에 배정이 어려움

□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선 지원 - 후 추첨’ 방식의 학군제 개선 방안 발표

○ 11개 학군으로 나눠 학군 내 거주지와 가까운 고교에 학생들 추첨 배정하는 현행 학군제 개선

- 2010년 현재 초등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

- 강남과 강북의 교육 인프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남학군을 공동학군으로 설정, 강북지역 학생들의 진학을 보장

- 11개 일반학군과 4~7개의 광역학군을 중복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학교 선택의 기회 확대

□ 지난 3월 이계안 의원 학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4-5개의 광역학군 도입)

□ 각 단체 입장

○ 시교육청

▶ 학교 선택이 제한적이나 선호 학교와 기피학교가 갈리는 현상을 활용 학생 교육에 더 열성을 쏟도록 유인할 수 있음

○ 언론

▶ 학군 광역화의 주된 관심 지역이 강남이라는 점, 통학거리를  감안하면 학생의 지역 간 이동이 더 늘어날 것인가?

▶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학교 영향보다 큰 상황에서 효과가 의문시

▶ 기피 학교 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 질 수 있음

▶ 통합학군을 어떤 학군끼리 묶을 것인가?

○ 전교조

▶ 가정 환경에 의한 교육효과가 더 큰 영향을 주는 현실에서 학교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예산지원과 교육특성화가 선행되어야 함

-평준화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음.

-강남 등 기득권 층의 저항 심할 것

-선호학교가 소수인 상태에서는 원하는 학교에 못보낸 경우 박탈감만 커질 수 있음.

-낙후지역 학교 교육 여건의 향상이 시급, 이러한 노력은 왜 안하는가?

○ 학부모 단체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 기피 학교도 생기고, 탈락자를 가리는 기준도 명확치 않아 보완이 필요

· 2005년도 서울시 가출학생, 전국 최대, 특히 여고생의 경우 남자의 3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비해 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구는 없어..

· 교육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 개념의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함.

[질의]

■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5년 가출학생 수는 총 317명으로 초등학생 5명, 중학생 189명, 고등학생 123명임.

여학생의 경우, 200명으로 남학생117명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함.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94명으로 남자 29명에 비해 3배나 많음. 여학생은 정서적으로 더욱 민감하므로, 상담 프로그램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야함.

2005년 초·중·고 가출학생 현황

시도	초등학교 가출학생수			중학교 가출학생수			고등학교 가출학생수			시도별 가출학생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서울	5	0	5	83	106	189	29	94	123	117	200	317
부산	10	2	12	22	40	62	68	71	139	100	113	213
대구	1	1	2	30	12	42	13	26	39	44	39	83
인천	1	3	4	18	26	44	12	28	40	31	57	88
광주	0	0	0	16	20	36	37	72	109	53	92	145
대전	1		1	10	15	25	5	5	10	16	20	36
울산	0	0	0	2	8	10	18	11	29	20	19	39
경기	1	3	4	18	26	44	29	40	69	48	69	117
강원				10	15	25	9	19	28	19	34	53
충북	1		1	22	11	33	9	16	25	32	27	59
충남				12	21	33	20	21	41	32	42	74
전북	7	3	10	16	20	36	25	24	49	48	47	95
전남				22	16	38	17	50	67	39	66	105
경북				7	13	20	13	10	23	20	23	43
경남	1		1	19	10	29	27	50	77	47	60	107
제주				11	13	24	7	7	14	18	20	38
총계	28	12	40	318	372	690	338	544	882	684	928	1,612

■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별 학부모들이 교육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학교 및 교육청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가출이나 자살 방지를 위한 상담 기회 제공, ▲학부모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기회 제공,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 개념의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함. 이러한 상담지원센터는 상담 및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부모 및 교사, 교육청 등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황]

□ 가족구성원간의 문제로 학생들이 고민을 가정내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차선으로라도 학생들 또는 부모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해야함.

□ 또한, 학부모가 직접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상담을 할 수 없어 애태우는 경우도 많음.

체벌, 급식, 학교폭력, 교과과정상의 문제, 교사평가 문제 등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전무함.

현재 상담센터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181개 지역교육청내 상담센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도 청소년 상담센터 16개,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121개가 있음.

그러나 여러개의 소관부처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그 역할이 중복되고 있음.

학교 내 학생들의 성추행 및 성폭력사건, 집단화 경향

성폭행 근절을 위한 상담 교육 필요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 필요

[질의]

■ 2004년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 2004년 일어났던 크고 작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으로 2005년 교내 성폭력 사건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6년 상반기 동안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

서울의 경우 2004년 4건, 2005년 3건이었으나, 2006년은 7월까지 벌써 4건임.

■ 2006년 들어서 학교 내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의 형태가 집단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6년의 경우, 전체 성폭력사건의 60%가 집단성폭행으로 2003년 40%에 비해 50%나 증가한 수치임.

연도	전국 교내 성폭행 발생건수 (건)	집단 성폭행 발생건수 (건)	백분율(%)
2003	15	6	40 %
2004	26	12	46 %
2005	24	12	50 %
2006	28	17	60 %

* 2006년 서울의 경우, 총 4건의 성폭력사건에 관련된 가해자가 무려 15명임. 심지어 초등학생 9명이 한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음.

06.6.27	박ＯＯ 외9인 (초)	김ＯＯ (초)	가해학생 9명이 수련활동 중 피해학생을 성희롱함	학급교체1 출석정지2 사회봉사3 학교봉사4	경찰수사중

성폭력 사건의 집단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 예방 프로그램의 방향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교육부는 전교원을 대상으로 한 2학기 성폭력예방교육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교원연수 및 자료개발을 위해 3억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관련 상담소는 몇 개이며 이 상담소들의 인력은 어느정도인가?

성관련 상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교원에 의한 성관련 상담보다는 전문상담인과 전문상담기관에 의한 성폭력 예방 상담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장의 견해는?

[현황]

	지역별 사건 수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별 총합
2003	3	2		4		0	1		0	1	0	2	2	0	15
2004	4	5	0	0	0	0	3	1	2	1	3	3	1	3	26
2005	3	0	2	0	0	2	7	1	2	3	1	0	3	0	24
2006	4	3	1	3	1	1	7	1	1	3	1	1	1	0	28
	지역별 가해자 수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별 총합
2003	6	16		6		0	1		0	1	0	2	4	0	36
2004	4	7	0	0	0	0	12	2	8	2	6	15	40	3	99
2005	4	0	7	0	0	2	9	3	4	14	3	0	13	0	59
2006	15	7	2	13	5	1	22	13	3	6	1	2	3	0	93

- 2004년 늘어났던 학교 내 학생 성폭력 사건이 2005년 전국적으로 줄어들었다가, 2006년 상반기 현재까지 2004년도 전체 사건 수를 넘어선 상태.

- 사건별 평균 가해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 전체 사건 양상을 보면 집단 성폭력의 비율이 점차 증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	전국 교내 성폭행 발생 건수 (건)	집단 성폭행 발생 건수 (건)	백분율(%)
2003	15	6	40 %
2004	26	12	46 %
2005	24	12	50 %
2006	28	17	60 %

용산 지역 학교 간담회 개최,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 높아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교육청 되어주길

[질의]

국감을 앞두고 용산 지역의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진실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오늘 몇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1.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삼각지역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대로변과 근접했음에도 소방서 진입도로, 고가차도 앞 진입도로에 스쿨 존은 유명무실할 뿐, 스쿨 존임을 알리는 표시가 전무했습니다.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아이들이 차 사이로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 불의의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은 질주하는 차들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했습니다.

인근 중학교는 언덕 위로 난 2차선의 비좁은 길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펼쳐놓은 좌판에 아이들 통행로는 사라졌습니다.

2.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두 학교가 하나의 좁은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좁은 운동장의 한 귀퉁이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편히 밥을 먹을 급식시설도 변변치 않았고, 밥 먹을 공간이 없어 아이들은 채 소화도 되기 전에 다음 아이들을 위해 나와야 합니다. 운동장에 변변한 스탠드도 없고 햇볕을 가릴만한 나무 그늘하나 없는 학교도 다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변변한 냉, 난방 시설이 없어 비지땀을 흘리며 여름을 나고 추위에 몸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좁은 교실에서 겨우내 지내는 학교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늦깎이 학생인 우리 어머니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생업과 가사일에 치이면서도 배움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2년 과정인 학교에서 3년 과정용으로 나온 교과서를 맞춤식으로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고교과정이 없어 먼 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 불편함을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슬픔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3. 아이들을 위한 학군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편의적인 현행 학군제 때문에 이촌동의 한 중학교는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 편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하고 마음껏 뛰어놀 운동장이 있어야 하고 더위와 추위와 싸우느라 지쳐서는 안 됩니다. 낡은 학군제로 먼 곳으로 통학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배움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질의]

■ 평생학습체제 구축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과제 중 하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평생교육시설학교인 수도중학교는 학력불인정으로 기존의 고등공민학교가 폐교한 후 중학 과정으로 생겨난 학교로 전업주부 267명과 성인남자 22명이 현재 재학 중.

대부분 용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이상(45세 이상이 237명)의 주부들이 주 학습자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용산구에 고등과정이 없는 관계로 이들은 수도중학교 졸업 후 다른 구의 고등과정으로 진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함.

아무리 학업에 대한 욕구로 고등 과정으로 진학하고 싶어도, 함께 배우던 학우들과도 이별해야 하며, 먼 곳까지 통학을 해야만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에 진학을, 학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배움의 기회를 놓쳤치만, 나이가 들어서도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성년, 노년 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용산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

○ 수도중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평생학습시설에서 배움이 기회를 원하는 요구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었음

- 수도중학교는 2004년 폐교된 수도공립고등학교를 대신해 생긴 중학교. 이전 수도고등공민학교는 교육부의 학력 불인정으로 폐교 이후에 중학과정은 학력 인정을 해주는 평생교육법 20조에 따라 생겨남

- 이들은 기존의 고등학교민학교의 학력 불인정으로 폐교 후 용산 지역의 평생학습시설로 고등과정이 없는 관계로 다른 구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수도 중학교에서 고등 과정을 이행하고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 이는 단지 평생학습시설이 재학습의 기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습과 문화에 소외된 청장년층의 배움의 공동체 공간과 비슷한 처지의 주민들 간의 소통 공간으로 기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줌.

- 교육 여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학교 조차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 여전히 열악해

[질의]

■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학교의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여건이 나은 것처럼 보이는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공립학교 40% 등 서울소재 전체 학급 교실의 31.2%가 기본적인 냉방시설도 갖추지 못했으며 기존의 냉․난방시설도 공립학교 43% 등 서울 소재 전체 학급 교실의 35.7%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역	구분	냉․난방 필요교실수	냉방시설 부족비율	냉․난방시설 개선필요비
서울	공립	59,971.0	39.8	42.7
	사립	20,529.5	6.1	15.2
	계	80,500.5	31.2	35.7

우리 아이들은 여름에는 30~40명이 더운 바람만 내뿜는 열악한 교실에서 찜통더위 속에서 책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낡은 난방 시설로 인해 교실에서 깨끗하지 못한 공기를 마시며 추위와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일반 사설 학원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 여건이야 말로 공교육 내실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입니다.

교육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여의 우선순위에서 냉·난방 등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제점]

○ 교육부 국정 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시․도 냉방시설 부족비율 및 냉․난방 시설 개선 필요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냉방시설 부족 비율이 19.8%이며 냉․난방 개선 필요 비율이 2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

○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각각 31.2%, 35.7%)을 포함한 광역시들은 인천(46.8%, 46.9%), 대전(45.4%, 45.9%), 대구(45.4%, 45.4%), 울산(40.2%, 40.9%), 부산(28.4%, 30.9%), 광주(52.6%, 52.6%) 등 서울,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은 모두 40~50%대의 높은 시설 필요, 개선 필요 비율을 보였다.

교육 예산의 지속적 확충이라는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 예산의 증액 및 시설 투자의 우선순위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전국의 도내 냉방시설 및 냉․난방 개선 필요비율은 대표적으로  경북 51.5%, 63.5%을 필두로 전남이 55.4%, 61.3% 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 경기 및 기타 광역시보다 대체적으로 더 낮은 비율을 보여 균형발전에도 문제를 드러냄

※ 표. 전국 시․도 냉․난방 시설 개선 표

지역	구분	냉․난방 필요교실수	냉방시설 부족비율	냉․난방시설 개선필요비
서울	공립	59,971.0	39.8	42.7
	사립	20,529.5	6.1	15.2
	계	80,500.5	31.2	35.7
경기	공립	99,687.0	20.3	24.7
	사립	14,060.0	16.1	21.4
	계	113,747.0	19.8	24.3
인천	공립	25,386.0	45.8	45.8
	사립	2,817.0	55.8	56.6
	계	28,203.0	46.8	46.9
대전	공립	15,709.0	48.5	48.7
	사립	3,257.0	30.3	32.2
	계	18,966.0	45.4	45.9
광주	공립	11,580.0	53.5	53.5
	사립	4,391.0	50.1	50.1
	계	15,971.0	52.6	52.6
강원	공립	16,411.0	52.6	60.2
	사립	1,370.0	46.6	76.1
	계	17,781.0	52.1	61.5
울산	공립	7,668.0	42.4	46.7
	사립	951.0	22.5	30.3
	계	8,619.0	40.2	44.9
대구	공립	20,127.0	49.2	49.2
	사립	5,936.0	32.3	32.3
	계	26,063.0	45.4	45.4
충북	공립	12,548.0	52.9	53.1
	사립	1,653.0	23.6	25.4
	계	14,201.0	49.5	49.8
충남	공립	16,814.0	46.8	49.5
	사립	2,291.5	49.4	52.7
	계	19,105.5	47.1	49.9
전북	공립	17,134.0	56.6	64.5
	사립	4,685.0	34.4	42.0
	계	21,819.0	51.9	59.6
전남	공립	22,441.0	55.0	60.4
	사립	3,948.0	58.1	66.0
	계	26,389.0	55.4	61.3
경북	공립	24,714.0	54.5	64.0
	사립	7,139.0	41.4	61.6
	계	31,853.0	51.5	63.5
경남	공립	19,859.0	36.9	39.6
	사립	4,208.0	19.8	15.6
	계	24,067.0	33.9	35.4
부산	공립	28,306.0	29.5	32.0
	사립	7,411.0	24.4	26.9
	계	35,717.0	28.4	30.9

교육여건 및 시설이 열악한 사립학교의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해야

[질의]

■ 용산 지역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교육 여건 중 하나인 냉․난방 시설 낙후를 가장 절실히 호소했던 학교는 공립학교들이 아니라 오산중학교와 배문중학교 등 사립학교들이었습니다.

특히, ◎배문 중고등학교의 경우 ▲냉난방 시설 자체가 전무했으며 ▲학교 부지가 중고등학교가 하나의 운동장을 쓸 정도로 협소하고, ▲급식 시설이 부족, 35명 중 27명 정도가 도시락 자체 지참하고 있으나, 급식 부지를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산 중학교의 경우에도 경우는 비슷했습니다.

■ 흔히들 사립학교는 재정 형편이 공립학교에 비해 더 낫다고들 알고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교육 여건 관련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지역 학교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지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냉방 시설 미비, 운동장 협소, 급식시설 불충분 등 공립보다도 더 열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기여금이나 재단 수익 등을 통한 전입금이 풍부하지 않은 학교는 교육 여건 및 시설 개선이 절실합니다.

사립학교들에 대해 관리, 감독도 필요하지만, 재정이 열악하여 교육 여건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중인 대안이 있습니까?

[문제점]

○ 용산지역 사립학교의 사례

▶ 배문중학교

- 주변 봉제공장 노동일을 하는 학부모들이 다수, 학교 앞 시장이 위치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사고, 보행 불편

- 냉난방 시설 전무

- 학교 부지 협소 : 급식 시설 부족, 35명 중 27명 정도가 도시락 자체 지참, 급식 부지를 확보 불가능, BTL로 고등학교 본관 건립 예정, 지하에 식당 건설 예정

- 중학교 교원 수업시수 경감 문제 : 40명(39명 + 보건교사)

- 학급 수(현 24학급) 조정 희망 -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협소

▶ 오산 중학교

- 냉 ․ 난방 시설 설치

- 운동장이 넓은데 운동장 개, 보수비용 부족으로 등나무 등의 그늘막이 없음 - 스탠드 설치 희망, 암반지역이라 나무 심기가 쉽지 않아 등나무 설치가 쉽지 않음

- 학교 노후 건물 증, 개축 비현실적 적용, 기존 학급 면적 이상으로 증, 개축 하지 못함

- 강당 방송 시설 노후 - 방음 시설 미비, 외벽에 차단막 등으로 방음 효과 기대

- 부지가 넓은 점을 이용 뉴타운 개발 시 특목고 유치, 전환 신청

- 학생체벌금지법 제정으로 지도의 어려움 - 과잉체벌금지법 등으로 법을 완화, 체벌 조항 남겨두고 점진적으로 체벌 금지를 적용

- 학교 내의 국유지 기존의 300여 평(연 사용료 2,000만원 지불) 중 210평을 공원화, 남은 90평에 대한 사용료 지급(지가 상승으로 사용료 이전과 동일) - 민간 불하의 방식으로 매각 희망 혹은 적정 사용료 조정 희망

2007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특별전형 경쟁률,

8.38:1로 지난해 6.07:1 보다 대폭 증가해

상위권대 논술확대 움직임이 한몫, 외고 열풍 다시 올까 우려

[질의]

1. 서울지역 외국어고의 특별전형 입학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2.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논술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대학 진학 시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신으로 인해 외고진학을 주저하던 학생들이 다시 몰리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학교장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외고 모집지역제한 등 정책이 ‘특목고 과열 현상’을 잠재우는데 부족하다는 하나의 징후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3. 현재의 상태대로라면, 외국어고등학교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단순히 명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역할이 강해지는데 외국어고등학교가 본래의 취지대로 외국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역 외국어고의 특별전형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높아짐

서울지역 외국어고 특별전형 경쟁률

학교	2006학년도	2007학년도
대원	7.2	6.7
대일	10.1	9.8
명덕	7.7	11.6
서울	5.0	12.5
이화	1.6	3.0
한영	4.8	6.7
평균	6.07:1	8.38:1

○ 대원외고 등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의 특별전형 마감결과 836명모집에 7160명이 지원, 평균 8.38:1을 기록함

이는 2006학년도 6.71:1에 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내신불리현상’으로 한때 경쟁률이 하락했던 외고 몰림 현상이 다시 발생함

○ 이처럼 외고경쟁률이 상승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2008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논술비중이 크게 확대(2008년도 서울대 입시안)되면서 대학 진학 시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에 비해 불리한 현상이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고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져, 외고 교장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외고 모집지역제한 등 ‘특목고 과열 현상’ 완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정책보완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외고의 설립취지는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한 정거장이 아닌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정책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임

수능 실시요강, 접수후에도 응시과목의 정정 가능하도록하여

불이익받는 수험생 없도록 해야

[질의]

■ 최근 의원실로 제기된 민원 중에, 학부모와 학생이 원서를 작성하다보니 전형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지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수술을 받은 뒤 시력을 거의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그의 부모님입니다.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신청한 학교는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영역 등 4개영역을 신청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수리영역을 빼고 3개영역만 신청을 하여, 지원 자격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과 학교에서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수험생의 공정성과 형평이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수능 응시원서의 응시영역과 선택과목의 변경에 관해서는 시험관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증 발급 후에는 응시영역이나 선택과목을 변경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 교육청도 위 조항을 삽입한 실시요강을 수험생에게 배포함.

■ 학생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전형과정에서 지도 및 과정과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이번 민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구제는 해주고 싶은데, 단지 규정상 못해주는 것입니까?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수능 원서 접수 후 응시영역과 선택과목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은 연간 몇 건입니까?

그 중에서 위 민원인의 경우처럼 구제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몇 건 정도입니까?

■ 수능원서 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의해본 결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수능시험에서 응시영역과 선택과목의 변경은 지원현황에 따라 이를 개인적 이해득실로 이용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에 수험생 전체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엄격한 시험관리가 필요하다.

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타당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공히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을 구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사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제 가능성을 일제 배제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편의적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의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접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유가 타당한 수험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구제해 주기 위한 실시요강 및 한국교육평가원의 지침의 변경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험생 개인의 책임이기에 변경불가라는 기존 규정의 입장 고수입니까?

제한적 구제 방법 예)

접수 후 1주일 이내 정정가능, 소속학교 및 교육청의 동의서 첨부 등.

서울시 장애인 특수학급 과밀화 심각

- 특수학급설치 비율 10%로 인천의 1/3에 불과

- 학급당 평균인원 15명인 학교도 있어

[질의]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수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음.

서울시에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특수학급)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평균을 넘어서고 있음. 특히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의 과밀화는 타 시·도에 비해 가장 열악한 곳 중의 하나임.

■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7명. 서울시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30곳 중 22개 학교가 학급당 인원 7명을 넘음. 청량고의 경우 15명으로 교육부 제시보다 2배가 넘음.

■ 특수학급 설치 비율도 서울의 경우 전체 295개 학교 중 30곳으로 10%밖에 안된다. 이는 인천의 30%에 비해 1/3밖에 안된다. 특수학급을 설치를 늘여서 과밀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이로 인해 서울의 장애학생의 수업의 질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 서울시의 특수학급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특수학급 증설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특히 고등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증설이 필요하다.

■ 2007년 장애인 중학생 졸업예정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들이 근거리의 학교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학급별 인원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현황 및 문제점]

□특수학급

일반학교에 설치된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실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수업활동을 진행하는 곳. 이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장애학생들은 교육적 방치상태에 놓이게 됨.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특수학급 설치 요구가 대부분 거절되는 상황임.

□시도별 특수교육기관 학급당 평균인원

-서울시에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특수학급)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음. 또한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평균을 넘어서고 있음(특히 고등학교가 가장 심각). 이로 인해 서울의 장애학생의 수업의 질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

시도별 특수교육기관 학급당 평균인원 현황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06)
순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시도	평균인원	시도	평균인원	시도	평균인원	시도	평균인원
1	광주	3.2	강원	5.2	강원	5.5	강원	6
2	울산	3.3	제주	5.4	경남	6.3	경남	7.6
3	경남	3,4	경북	5.5	제주	6.6	울산	8.1
4	전북	3.5	전북	5.5	전북	7	광주	8.1
5	충북	3.5	대전	5.6	경북	7.1	제주	8.4
6	강원	3.5	경남	5.7	울산	7.2	경북	8.5
7	경북	3.6	부산	5.8	서울	7.5	인천	8.6
8	전남	3.7	서울	6	대전	7.5	부산	8.9
9	대구	3.9	전남	6	광주	7.5	전남	9
10	인천	3.9	광주	6	부산	7.7	충북	9.4
11	서울	4	충남	6.2	대구	7.9	전북	9.5
12	충남	4	울산	6.3	전남	8	대구	9.6
13	대전	4	충북	6.3	충북	8	경기	9.6
14	충남	4	인천	6.4	경기	8	서울	9.8
15	부산	4.2	경기	6.6	충남	8.1	대전	10
16	경기	4.4	대구	6.7	인천	8.4	충남	10.5
전국평균		3.7		5.9		7.4		8.9

□ 시도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현황

-서울시는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전국평균에도 미달

시도별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현황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6)
순위	시도	전체학교수	특수학급설치학교수	비율
1	인천	105	32	30.5
2	울산	45	11	24.4
3	경남	101	19	18.8
4	광주	61	11	18
5	대전	59	10	16.9
6	경기	358	60	16.8
7	충북	79	12	15.2
8	부산	137	20	14.6
9	충남	112	15	13.4
10	전남	151	17	11.3
11	서울	295	30	10.2
12	강원	115	11	9.6
13	대구	86	8	9.3
14	경북	199	15	7.5
15	제주	30	2	6.7
16	전북	131	7	5.3
전국평균				14.3

□ 서울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급당 평균인원 현황

-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편균인원은 7명. 서울시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30곳 중 22개 학교가 학급당 인원 7명을 넘음.

서울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급당 평균인원 현황 (서울시 교육청 2006년 자료)
기준인원 이하 학교		기준인원 초과학교
학교명	급당인원	학교명	급당인원	학교명	급당인원	학교명	급당인원
여의도고	4	월계고	7.5	불암고	11	방산고	14.3
자양고	4	경일고	8	등촌고	11.3	청량고	15
영등포고	5	도봉고	8	독산고	11.7
세현고	6	관악고	9	신현고	11.7
서울경정고	6.7	신서고	9	서울여고	11.7
경인고	7	선유고	9	창동고	12
명지고	7	효문고	9	송파공고	12.7
삼성고	7	경기기계공고	9.7	청담고	13
		동작고	10	성동고	13.3
		금천고	10.3	둔촌고	14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없는 시대는 언제쯤..

[질의]

■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예산은 56억8천만원.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이 예산의 61%인 35억원을 삭감함.

애초 2학기 사용분으로 71만 초등학생 1인당 8천원씩 지원될 예정이던 학습 준비물 예산이 1인당 3천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학습준비물 사례 첨부)

물통 1500원/스케치북 1000원/파레트 1000원

미술시간에 필요한 용품 사기에도 부족하다.

■ 교육청장님은 애를 기르면서 학습준비물을 직접 챙겨 준적이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거에 직접 애들 학습 준비물 챙겨준 적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

학부모들의 경우, 특히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애들 학습준비물 준비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거의 전쟁 수준이다.)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다. 부모가 급해서 돈만 쥐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등교길의 학교 앞 문방구는 학습준비물을 사기 위해 모여있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개별적으로 학습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학생들은 수업 참여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만다.

■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습준비물을 학교가 마련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학습준비물을 학교가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1인당 2만원을 교육부는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예산 삭감의 이유가 2학기의 4개월 사용분에 대한 추경 편성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3천원은 원래 목표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초등학생 1인당 2만원 내외의 학습준비물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시․도 교육청의 비위공무원 감사결과처분,

일관성․신뢰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질의]

■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올 10월 1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총·학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강한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교원의 금품수수나 상납 등 교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6. 10. 01자 보도)

- 공무원 처분 규정은 국가청렴위의 권고 지침을 교육부가 일선 시․도 교육청에 처분 기준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4년 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행정감사결과 처분요구 양정기준’을 만들어 일선 시․도 교육청 등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 사항을 시․도 교육청이 실정에 맞게 지침을 만들고 집행합니다.

이 기준은 매우 미세한 차이만 있고 거의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가 제출한 처분 현황 등을 분석해 보니 일부 시․도에서 처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 2001년 용마초등학교 기능직 9급 모씨는 1,600만원의 공금유용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2003년 세곡초등학교 기능 9급 모씨는 1,446만원의 공금유용 혐의로 정직3월의 처분을 받음.

- 2003년 신관중 행정6급 모씨는 1,3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감봉3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신대림초등학교 기능6급 모씨는 1,1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음. 2004년 성북 관리과 행정7급 모씨는 5,125만원 공금횡령으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음.

- 2005년 반원초 기능9급 모씨 4,934만원 공금유용으로 파면 처분, 그러나 같은 해 독산고 기능9급 모씨는 7,895만원의 같은 혐의로 해임 처분.

■ 이는 매우 엄격하고 공정해야할 비위 공무원 처분이 각종 불합리한 이유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현황]

○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비위 발생건수

※ 전체 발생 건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8	합계
서울	13	13	32	17	37	9	121

※ 중징계 건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8	합계
서울	4	4	11	2	11	3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