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국정감사 30 -

전국 논술사교육 현황 분석]

□ 사교육 열풍, 논술열풍 계속 되고 있어

◎ 바로 어제(10.30) 이어령 석좌교수가 한 신문에 “나 역시 요즘의 서울대 논술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의 요지는 현재의 논술시험 문항이 대학이 주장하는 창의력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경향이 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학원의 논술 입시 풍토가 대학의 입맛에 맞는 글쓰기 요령만을 가르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어고등학교가 변형된 지필고사 문항을 출제하고, 경기도의 청심국제중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로 된 수학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이 학교들을 입학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대학의 논술고사 등의 전형에 특목고가 유리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학부모들의 관심이 번지고 번져서 지금의 학원 열풍을 불러오고 있다는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10월 13일에 있었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전국의 논술전문학원의 개수가 465개이고, 이 학원들의 86.5%가 2004년 이후에 설립되었다고 밝혔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465개의 학원은 논술전문학원만을 셈한 것이고(예: ○○논술학원), 논술을 가르키는 보습학원․단과학원․종합학원 수는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교육부에 논술을 가르키는 보습․단과․종합학원 총수를 여러차례 요구해 제출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죠.

<표1> 전국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 총수 및 수강학생수, 수강료(2006.9.30 기준), 교육부 국감자료

지역 구분	논술전문학원 + (논술강의하는) 일반교과교습					수강 학생수	수강료			한달 총액 ( 수강료 평균액 × 수강학생수)	1년 총액
	03년	04년	05년	06년	03년 대비 증가수		최고	최저	평균
서울	66	102	196	253	187	54534	136100	81900	107300	5,851,498,200	70,217,978,400
부산	59	75	108	114	55	35239	113600	42700	72400	2,551,303,600	30,615,643,200
대구	2	4	10	17	15	1579	58300	34000	44700	70,581,300	846,975,600
인천	337	415	554	647	310	87649	100000	30000	46300	4,058,148,700	48,697,784,400
광주	1	2	8	9	8	550	51400	51400	51400	28,270,000	339,240,000
대전	-	1	9	15	15	903	80000	58000	66000	59,598,000	715,176,000
울산	2	7	20	26	24	1122	100000	48000	48000	53,856,000	646,272,000
경기	414	540	756	782	368	91728	240000	70000	115100	10,557,892,800	126,694,713,600
강원	6	10	55	68	62	3075	240000	50000	101200	311,190,000	3,734,280,000
충북	2	2	6	20	18	280	140000	40000	74000	20,720,000	248,640,000
충남	25	144	143	90	65	5900	300000	37000	86100	507,990,000	6,095,880,000
전북	27	29	41	48	21	3622	50000	40600	46000	166,612,000	1,999,344,000
전남	16	30	55	61	45	3013	62000	30000	50000	150,650,000	1,807,800,000
경북	110	146	183	205	95	12724	70000	32000	51000	648,924,000	7,787,088,000
경남	156	189	248	282	126	11011	140000	50000	63500	699,198,500	8,390,382,000
제주	-	1	4	21	21	2106	49900	49900	49900	105,089,400	1,261,072,800
합계	1,223	1,697	2,396	2,658	1,435	315,035				25,841,522,500	310,098,270,000

□ 전국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단과, 보습, 종합학원 포함) 현황

◎ 논술전문학원 이외에 논술을 가르키는 일반 입시보습학원의 개수를 확인한 결과(<표 1> 참조), 200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2,658개의 학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논술학원 증가수 및 비율

- 200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입시보습학원 총수의 9.4%가 논술학원

입니다. 2003년 대비 2006년, 1435개가 증가해 증가율이 117%에 이르

고 있습니다.

- 전국 입시보습학원이 2003년 대비 2006년, 9154개, 42.9%가 증가했는

데,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 개수는 전국적으로 117% 증가한 것입니다.

▶ 논술학원 수강학생수 및 수강료

- 논술학원에 다니는 수강학생 수가 315,0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수가 06년 기준 3,356,814명입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중 9.38% 학생들이 논술을 배우러 학원을 다니

고 있습니다.

- 전국의 315,035명 학생들이 논술을 배우기 내는 수강료가 한달에

약 258억원이고, 1년을 추계하면 약 3,100억 9천만원에 이르고 있습

니다.

[참조]

- 입시보습학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서울시 1년 최소 9987억원, 경기도는 2조 1천억원(2,103,709,770,065원)으로 추계되었음. 전국 단위의 입시보습학원 수강료 총액은 집계된 적 없음.

- 위 3,109억원은 논술을 배우는데만 사용되는 전국 1년 수강료

(다음 페이지)

<표2> 전국 입시보습학원 연도별 현황(교육부 국감자료)

	2003.12	2004.12	2005.12	2006.06	03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4,493	5,047	5,916	6,210	38%
강원	575	676	799	847	47%
경남	1,277	1,481	1,783	1,903	49%
경북	962	1146	1399	1469	53%
광주	911	1,136	1,365	1,422	56%
대구	850	979	1,196	1,270	49%
대전	597	674	773	832	39%
부산	1,319	1,420	1,600	1,654	25%
울산	390	539	737	817	109%
전남	711	816	973	995	40%
전북	834	935	1,034	1,118	34%
제주	199	263	318	341	71%
충남	597	684	838	886	48%
충북	525	621	831	894	70%
인천	707	811	963	1,039	47%
경기	4,075	4,839	6,013	6,479	59%
전국	19,022	22,067	26,538	28,176	48%

□ 교육부의 논술교육 강화 대책 점검

◎ 학생수가 많은 경기도는 310개의 학원이 늘어났고(03년 대비 06년

증가율 92% 증가), 인천은 368개의 학원(03년 대비 06년 89% 증가)이

늘어났습니다. 대구․대전․충남 등의 지방도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

개수가 경기, 인천보다 적어서 그렇지 증가율은 훨씬 높습니다.

전국의 학생․학부모가 주요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논술이 확대된 이

후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총리님, 교육부가 충분히 논술 준비를 못하고, 대학이 학교의 준비상황과 무관하게 대학만을 위한 입학전형안을 고집하면서 지금의 사교육 열풍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확인감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내내 논술열풍, 사교육 열풍으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만큼, 교육부에서도 현재의 논술과열을 정돈할 대책 마련에 고심했을 거라 봅니다.

그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특히 교사대상 논술연수 계획과 학교에서의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