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질의사항】

비상상황매뉴얼(SOP), 핵 사태시 ‘휴지조각’?

- 2001년 작성된 SOP, 핵 사태 등 현대전에 대응하는 규정 없다

- 핵 사태의 경우 재래식 SOP는 ‘무용지물’

▣ KBS 비상방송지침은 방송위원회규칙 제26호(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에 근거, 2001년 6월 최초 작성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비상상황매뉴얼(SOP)임.

- 이 지침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사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KBS 비상방송의 원칙과 운용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초유의 국가비상사태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경보발령 내용 및 주․야간별 조치사항과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방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SOP임.

- 이 지침으로는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항공기와 유도탄 등 재래식 무기에 대비한 재래식 매뉴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음. 핵의 위협을 받는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KBS의 경보방송이 이에 대비할 수 없다면,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됨.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함.

▶핵 사태가 일어날 경우, 재래식 무기에 대비한 비상상황매뉴얼로 어떻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경보방송 매뉴얼을 재작성해야 함.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별첨. KBS 비상방송지침[방송지침 A-23호, ‘0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