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5 [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조사’결과, 가구소득 월100만원 이하 31.4%

91.3%가 임대료 없애거나 내렸으면 해, 입주자 형편에 맞춘 임대료책정 절실

국민임대주택입주자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구당 평균소득은 1,469,000원이며 보건복지부가 밝힌 4인가구 최저생계비 120만5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100만원 이하 가구가 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평균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31.4%, 140만원 이하 18.7%, 180만원 이하 35.1%, 200만원 이하 18.9%, 200만원 초과 가구가 11.1%로 평균 1,469,000원의 가구소득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입주가구의 가족수는 평균3.13명으로 4인 가족이 33.4%로 제일 많았으며, 1명이 사는 가구도 11.5%에 달했다.

입주자들의 월임대료 만족도를 보면 57.2%가 ‘보증금만 있고 월임대료는 없앴으면 좋겠다’고 답을 했고 ‘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답도 34.1%를 차지해 90%가 넘는 입주민들이 월임대료에 대해 부담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 집 마련 시 까지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자가 49.4%를 차지했으며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자도 19.9%에 달했다.

임대주택 거주만족 사유로는 ‘이사 걱정 없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이 39.2%, ‘주거환경이 좋다’는 응답이 27.8% 등이었으며, 불만족 사유로는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부담이 크다’라는 응답이 45.4%, ‘내 집이 될 수 없어서’라는 응답 22.4%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정의원은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저생계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31.4%를 차지하고 보증금과 임대료에 부담을 갖고 있는 가구도 90%에 달한다”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입주자의 형편에 맞춰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주택공사가 ’04년 입주한 남양주 호평외 25개단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이다.

<’05년 주거실태 조사자료 4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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