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7 [화],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주공, 임대주택 건설위해 여의도 11배 그린벨트 훼손!

- 1000만평 깍아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거주여건 나빠 환경훼손 가능성만 커

□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훼손중인 그린벨트 면적이 2002년~2006.6월까지 전국적으로 10,604천평

- 35개 지구에 걸쳐 국민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용지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16조 5,700억원

(뒷면 도표첨부)

□ 이는 여의도(89만평 기준)의 11.2배가 넘는 것으로서 경기도 의왕 청계지구를 비롯한 1차분 14개 지구는 모두 착공에 들어갔으며 수원 호매실을 비롯한 2차분 21개 지구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

□ 지역별 건설현황을 보면 경기지역이 의왕청계 등 18개 지구 5,755천평에 106,166호, 경남이 창원봉림 등 5개 지구 1,587천평 31,332호 건설 등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울산 등 전국 35개 지구에 산재해 있음

< 질  의 >

○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목적이라지만 도심과 떨어진 외곽지역에 건설함으로서 교통, 교육, 일자리, 생활환경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대거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환경만 훼손되고 분양이 안 될 경우를 감안해본 적은 있는지?

○ 또, 정부가 201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달성키 위해서는 앞으로도 엄청난 그린벨트를 훼손해 나가야 하는데 주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지?

그린벨트 해제 국민임대주택단지 현황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천평)	건설호수	지구지정일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비(억원)
								용지비	공사비	기타
1차 GB 14개 지구	의왕청계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포일동 일원	102	2,125	02.06.28	03.06.13	03.11.12	1,160	974	-
	광주진월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노대동, 행암동 일원	204	4,398	02.06.28	03.06.20	03.10.31	352	1,028	-
	남양주가운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149	3,307	02.06.28	03.06.20	03.11.12	1,269	1,777	-
	부천여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작동 일원	204	3,558	02.06.28	03.06.20	03.11.24	1,600	1,814	-
	성남도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242	5,242	02.06.28	03.06.20	03.11.24	1,956	2,174	-
	군포부곡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의왕시 삼동, 초평동 일원	143	2,991	02.06.28	03.06.20	03.11.28	1,511	1,459	-
	안산신길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일원	246	4,696	02.06.28	03.06.20	03.12.24	1,199	1,552	-
	부산고촌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	87	1,908	02.06.28	03.06.30	03.11.28	440	227	-
	광명소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일원	316	5,657	02.06.28	03.06.30	03.12.26	5,181	2,789	-
	대구율하2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신기동, 서호동 일원	311	6,312	02.06.28	03.08.25	03.12.24	1,519	1,484	-
	고양행신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도내동 일원	227	5,010	02.09.28	03.06.13	03.11.12	1,883	1,927	-
	의정부녹양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92	2,020	02.09.28	03.06.13	03.11.12	579	824	-
	울산화봉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송정동 일원	137	2,613	02.09.28	03.06.20	03.12.18	548	577	-
	부산내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일원	83	1,783	02.12.06	04.05.01	04.10.01	664	242	-
2차 GB 21개 지구	수원호매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	946	15,890	04.12.31	05.12.29	-	7,462	11,552	-
	광주효천2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 송하동 일원	204	4,303	05.03.19	05.03.19	05.12.27	1,024	794	-
	대구옥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301	5,872	05.03.19	05.03.19	05.12.27	1,435	1,765	-
	대전관저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	217	4,358	05.03.19	05.03.19	05.12.27	1,274	819	-
	인천서창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운영동, 논현동 일월	634	13,000	05.03.25	-	-	1,930	4,744	498
	의정부민락2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793	14,462	05.03.25	06.03.13	-	7,600	8,510	-
	창원봉림	경남 창원시 봉림동, 봉곡동 일원	99	1,994	05.04.20	05.04.20	05.12.27	698	620	-
	진해자은3	경남 진해시 자은동 일원	204	4,200	05.05.07	05.05.07	05.12.27	1,374	1,126	-
	부천범박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범박동, 계수동 일원	141	2,490	05.05.07	05.05.07	05.12.29	1,534	914	-
	인천가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402	8,200	05.05.30	-	-	2,024	2,606	512
	안양관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177	3,580	05.06.10	05.06.10	-	2,672	2,699	-
	의왕포일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일원	160	2,881	05.06.10	05.06.10	05.12.31	2,545	2,210	-
	대전노은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227	5,114	05.07.05	05.07.05	05.12.27	1,274	916	-
	군포당동2	경기도 군포시 당동, 부곡동 일원	132	2,783	05.08.04	05.08.04	-	2,280	914	-
	마산가포	경남 마산시 가포동 일원	145	3,220	05.12.23	05.12.23	-	1,316	661	-
	마산현동	경남 마산시 현동, 유산동 일원	302	5,908	05.12.23	05.12.23	-	1,648	1,643	-
	시흥목감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529	11,000	05.12.30	-	-	4,501	3,012	866
	양산사송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사송리 일원	837	16,000	05.12.30	-	-	3,161	3,710	652
	대구연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서변동, 동구 지묘동 일원	455	7,200	06.04.20	-	-	3,030	2,320	276
	성남여수	경기도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	270	3,474	06.06.26	06.06.26	-	6,622	3,010	-
	시흥장현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886	15,000	06.07.11	-	-	7,020	5,863	1,436
총 계			10,604	202,549				82,285	79,256	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