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2006. 9.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심각,

강간 등 성폭력범죄 급증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중 강간등 성폭력범죄 64.6%

성범죄자의 재범율 53.8%, 성폭력 동종재범율 8.7%

13세미만 어린이 대상 범죄도 매년 급증

성폭력 동종재범율 11.1%

강간재범율 16.3%, 강제추행 10.5%

지역별 성범죄발생(2005년) 서울(28%)-경기(26.7%)-대구-광주-창원-대전(5.3%)-부산..順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전자팔찌 등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강화, 성범죄예방 및

미성년자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법무부가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대전유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청소년 강간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기소한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는 지난 2004년 4,048건, 2005년도에 2,876건, 금년 7월말까지 1,602건에 이르고 있는 등 2004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강간과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미성년자대상 성범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성년자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경우 2004년 1,753건으로 전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4,048건 대비 43.3%, 2005년 1,567건으로 54.5%, 금년 7월까지 1,035건으로 64.6%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간 등 성폭력범죄가 2004년 627건, 2005년 684건, 금년 7월까지 433건에 이르고 있어 어린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이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현황을 보면,

2005년 성폭력범죄자수 13,695명, 그 중 53.8%인 7,366명이 기타범죄포함 재범자이고, 1,188명인 8.7%가 동종재범자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1.1%가 성폭력 동종재범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이 16.3%, 강제추행의 경우 10.5%의 동종재범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최근 출소한 지 1년만에 다시 어린이성폭행 살해한 사건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전자팔찌 착용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 등 관리시스템 강화 등

-성범죄예방 및 미성년자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제출자료>

검찰기소 미성년자대상 성범죄현황

		2004		2005		2006(1~7)
계		4,048		2,876		1,602
강요행위 등		165		73		46
성매수 등		1,943		1,137		480
알선영업행위 등		118		59		25
청소년매매 등		6		8		1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배포		63		32		15
성폭력범죄	청소년강간 등	1,753명 43.3%	1,126	1,567명 54.5%	883	1,035명 64.6%	602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627		684		433

<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 위반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통계자료임.

성범죄 지역별 현황

지역 연도	2003	2004	2005	2006(1~7)
계	2,962	4,048	2,876	1,602
서울중앙지검	357	407	311	154
서울동부지검	100	129	125	53
서울남부지검	123	196	134	85
서울북부지검	128	320	135	77
서울서부지검	202	188	99	32
서울 계	910	1,240	804(28%)	401
의정부지검	120	145	128	71
인천지검	315	384	297	157
수원지검	272	467	342	194
경기 계	707	996	767(26.7%)	422
춘천지검	100	91	76	44
대전지검	101	180	152(5.3%)	80
청주지검	83	114	76	44
대구지검	382	357	271(9.4%)	139
부산지검	167	422	143	102
울산지검	80	96	64	38
창원지검	105	156	164(5.7%)	104
광주지검	205	206	237(8.2%)	155
전주지검	92	138	89	50
제주지검	30	52	33	23

<경찰청 제출자료>

○ 성폭력 범죄자 재범현황

구분	총범죄	전과없음	재범총계	동종재범 (성폭력재범)	이종재범
2002년	11,154	3,842	7,312	994	6,318
비율(%)	100%	34.4%	65.6%	8.9%	56.6%
2003년	11,968	4,511	7,457	909	6,548
비율%)	100%	37.7%	62.3%	7.6%	54.7%
2004년	15,018	6,653	8,365	994	7,371
비율(%)	100%	44.3%	55.7%	6.6%	49.1%
2005년	13,695	6,329	7,366	1,188	6,178
비율(%)	100%	46.2%	53.8%	8.7%	45.1%
2006년7월	8,729	4,057	4,672	771	3,901
비율(%)	100%	46.4%	53.5%	8.8%	44.6%

<경찰백서>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동종전과기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1.1%가 동종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 16.3%  강제추행의 경우 10.5%가 동종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매수의 경우에는 동종전과기록을 가진 사례가 없었다.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동종전과기록>

(단위 빈도 (%))

구분		성범죄 유형			전체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범죄자) 동종전과기록 (회)	0	41	196	12	249
		(83.7)	(89.5)	(100.0)	(88.9)
	1	7	18	0	25
		(14.3)	(8.2)	(0)	(8.9)
	2	0	4	0	4
		(.0)	(1.8)	(.0)	(1.4)
	3	0	1	0	1
		(.0)	(.5)	(.0)	(.4)
	4	1	0	0	1
		(2.0)	(.0)	(.0)	(.4)
전체		49	219	12	280
		(100.0)	(100.0)	(100.0)	(100.0)

국회 성범죄관련 법안 처리현황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건,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1건 등 총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