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사업 PM(Project Manager)

KOTRA

1. PM 중복으로 인한 집중 불가

○ PM의 역할

- One-stop Service 제공

▶ 투자가에게 각종 인콰이어리 회신 및 투자환경, 인센티브, 산업 또는 품목별 IR 자료를 작성하여 지원

▶ 투자가의 법인설립, 고도기술 해당업종 여부 사전심의 신청,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관련 각종 인․허가를 지원 또는 대행

- TFT 구성 및 참여

▶ 투자유치와 관련한 애로발생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및 참여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안 및 의견 제시 가능

▶ 조세감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추천 및 의견 제시 가능

▶ 인센티브 부여기관은 인센티브 부여시 PM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

- 프로젝트 관리

▶ 투자가 접촉이력, 지원이력, 프로젝트내용 등을 기록 관리

○ PM의 역부족 상황

- PM이 여러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

- 235개 프로젝트를 97여명의 PM이 담당(복수PM 75개의 복수PM 모두 포함)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인력을 제외한 IK 인력은 평균 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음

▶ IK 주력산업유치팀 강형곤 6개 (복수PM 부산, 경기, IK 투자컨설팅팀)

▶ IK 고충처리팀 김덕준 6개 (복수PM 충남 2)

▶ IK 고충처리팀 김상일 5개 (복수PM 환경부)

▶ IK 서비스산업유치팀 김성환 7개 (복수PM 대구, 부산, 광양FEZ, 한국국제전시장 2)

▶ IK 고충처리팀 김승진 4개 (복수PM 산업자원부, IK 서비스산업유치팀)

▶ IK 투자컨설팅팀 김주경 7개 (복수PM 충청북도 2, 경기도, 관세청)

▶ IK 주력산업유치팀 남기호 15개 (복수PM 부산, 경상북도)

등등...

- 대행 업무를 비롯한 인콰이어리 회신, 인센티브 부여 제안, 투자가 관리 등 PM의 역할이 막중하고 많음

- 한명의 PM이 현재와 같이 성격이 다양한 여러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맡아 과연 효율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의심할 수 밖에 없음

- 왜 이렇게 PM이 중복되는가? 여러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만한 능력이 되는것인가?

2. 지역 투자유치에 적극적 지원 필요

- 대전, 대구,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유치 사업에 지원자 없이 지역 인원을 PM으로 지정

-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사업은 총 101개

56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만이 PM으로 지정되어 있음

45개 사업이 복수PM으로 IK 인력이 합세하여 투자유치 지원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역시 다수 프로젝트 수행

전라북도 박상태 3개, 강원도 변성균 4개 등

-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경험 및 전문성으로 무장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 투자 유치 지원은 전문인력의 보조와 정보 공유, 전략 공유 등이 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 단순히 담당자를 PM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PM 지정이 투자유치 지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3. 유관기관 공동투자유치단 활동 지원

○ 지방자치단체 활동

05~06 지방자치단체별 활동 지원 건 수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대구	부산
지방자치단체	-	1	1	3	1	1	2
FEZ및진흥원 등 지역유관기관	5	8	1	-	1	-	9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지방자치단체	23	2	2	14	4	5	1	8	-
FEZ및진흥원,기초단체 등 유관기관	-	1	1	-	-	1	4	-	-

- 투자유치 활동 역시 지역간 차이가 드러남

- KOTRA의 유관기관 공동투자유치단 활동 지원은 소극적인 지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자 정보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KOTRA에서 유력 투자 잠재원들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상호 연계 방안

- 일회성 투자 유치 행사 혹은 전시회 등은 체계적인 정보를 쌓기에는 역부족

- 일회성 행사 지원을 넘어서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마련 필요

- 지역, 유관기관별 PM 혹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 시기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가 등의 최신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등 공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4. 객관적인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한 정보 필요

○ 성과에 대한 과장 광고

- KOTRA가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해외지사화 사업 등 3개 수출진흥사업에 따라 2004년에 창출했다고 집계한 수출액은 334억7000만달러

- 이는 2005년 10월 관세청 통관금액 4억9000만달러에 비해 67배

- 추정치와 실제 수출액과 사이에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수출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수출상담액 등 객관성이 낮은 자료를 근거로 수출창출액을 산출

○ 사업마다 객관적 성과 근거 제시 방안

- 각 지자체도 투자 유치에 대해 MOU 체결 이라는 일시적 성과만으로 과장된 홍보가 이루어지기도 함

- KOTRA뿐만이 아니라 KOTRA의 투자유치지원 사업 진행시 사업 종료후 객관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할만한 근거 제시와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이에 대한 방안은?

□ PM 선정기준

◦ PM 신청

- PM지정 신청은 지정된 신청양식에 의거 Invest KOREA에 신청

- PM이 소속된 단체장의 명의로 신청

◦ PM 지정

-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KOTRA사장이 지정

- PM은 프로젝트별로 지정 가능

- 1명의 PM은 다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PM으로 지정 가능

- 1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다수의 PM을 지정 가능

- PM 지정시에는 고려 사항

․ PM 지정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지정

․ 필요시 외국인투자가의 의견을 반영

․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많은 지식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해당 프로젝트를 성약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PM지정 신청자 이외의 자를 PM으로 지정 가능 등

☐ PM의 급여

◦ 공사 직원의 경우 공사 임금외 별도 급여 없음

◦ 이외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