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25일(水) ◦내 용 : 의료급여 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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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시․군․구 마다 천차만별 !

1인당 평균 급여비 … 경남 창녕군 306만2,303원 충북 청주시 1만6,387원, 187배 차이

의료급여…’04년~’06.7월까지 223개 의료기관, 총 12억4,493만원 허위․부당청구 적발

○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의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가 보장기관인 시․군․구마다 편차가 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2005년 보장기관별 심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평균 진료비(종합병원 이상 심결금액, 종합병원 이상 처방 조제한 약국 심결금액 제외 : 왜냐하면 종합병원 급 이상인 의료기관은 허위부정청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녕군의 경우 1인당 306만2,303원이었던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1만6,387원으로 무려 187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1.> 의료급여 보장기관 별 1인당 평균진료비 현황                              (단위 : 원)

상 위 기 관			하 위 기 관
연번	보장기관	1인당 평균진료비	연번	보장기관	1인당 평균진료비
1	경북 창녕군청	3,062,303	1	충북 청주시	16,387
2	경기 부천소사구청	3.047,042	2	경기 고양시	17,135
3	경남 진주시청	2,998,489	3	경북 포항시	65,356
4	○○○○	2,840,073	4	경기 포천시	110,693
5	○○○○	2,784,772	5	경기 양주군	242,165

* ○○의 경우 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실사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의료급여비가 높은 상위 40개 시․군․구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109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여 71개 기관에서 3억844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매병원을 이용하여 368일 동안 장기 입원시킨 사례도 있어!

☞ 사례

경남 사천소재 J병원은 인근에 소재한 S병원간 자매병원으로 장기입원환자에 대해 퇴원당일 환자를 이송하여 386일 동안 장기 입원시키다 덜미 잡혀

구분	경상남도 사천 J병원		경상남도 사천 S병원
	입원-퇴원	입원기간	입원-퇴원	입원기간
이00	05.6.9 -05.8.18 05.9.27-05.12.7 06.2.7-06.4.12 06.4.19-입원중	71 72 65	05.8.18-05.9.27 05.12.7-06.2.7 06.4.12-06.4.19	41 63 8

○ 뿐만 아니라 해마다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이후 금년 7월까지 심사평가원이 27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23개 의료기관에서 총 12억4,493만6천원의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의료급여 현지조사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2004	2004	2006.7
실시기관	80	70	126
허위․부당적발기관	69	66	88
부당금액	232,364	483,087	529,485

○ 장복심의원은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군․구마다 급여비용이 차이고 있고,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강화 및 부당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실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의료급여 환자가 187만2,595원으로 건강보험 환자 57만7,926원의 3.2배 높았고, 1인당 진료건수는 의료급여 환자가 28.1건으로 건강보험 환자 18.6건에 비해 9.5건 많았으며, 건당 진료비에서도 의료급여 환자가 6만6,701원으로 건강보험 환자 3만1,074원에 2.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