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이 해 봉 (한나라당 대구 달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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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6년10월30일10:00 국제협력단,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30일 외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1.해외봉사단원 질병 사고자 매년 늘어난다

2.해외봉사단원의 중도귀국자가 늘어남

3.개발도상국에 대한 총체적 지원프로그램의 개선필요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1.해외박물관 한국실 양적․질적 개선 필요하다

2.국제교류기금 자본잠식 대책있나?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1.세계 한상(韓商)대회 활성화되어야 한다

2.외교부가 못하는 민간영역의 동포재단임무강화필요

3.효과적인 조선족 지원사업 강화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1.해외봉사단원 질병 사고자 매년 늘어난다.

국제협력단이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의 질병 및 사고 발생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2004년 총 5명의 질병과 사고가 일어났던 것에 비해 2005년에는 총 33명이 질병과 각종 사고가 일어났음. 이중 30건이 질병이고 3건이 교통사고임. 2006년에는 7월 기준임에도 43명이 질병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지역에서는 댕기열과 같은 토착병으로 인한 질병감염이 일어나고 있음. 총재, 해외봉사단 중 일반봉사요원은 군필자나 여성이고 협력봉사요원은 병역특례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여 해외에 파견 나간 경우임. 군복무를 대신하여 파견 나간 경우이지만, 협력봉사요원들의 현지에서의 질병감염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2.해외봉사단원의 중도귀국자가 늘어남

해외봉사단 파견시 농림수산, 이공계 등 전문분야는 적격자원이 부족하고 중도 포기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2005년 지원자는 4134명으로 모집공고 인원 946명 대비 4.4배가 지원하였으나 지원자중 실제 응시자수는 지원자의 24.3%에 불과. 최종 합격인원은 492명의 21.5%가 중도 포기함.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가장 많은 농업분야는 모집인원의 29% 수준인 47명이 지원함. 해외봉사단원들의 2004년 중도귀국자가 총 19명이었음. 개인사유가 6명, 질병이 5명, 결혼 3명, 취업 2명, 현지 부적응이 1명 그밖에 기타 3명이었음. 2005년에는 중도귀국자가 66명으로 개인사유가 17명, 질병이 16명, 현지부적응 2명, 결혼 5명 등이었음. 2006년에는 7월 31일 현재, 중도귀국자가 총 33명이고 개인사유가 15명, 질병이 7명, 현지부적응이 6명임. 해외봉사단원들이 중도 귀국 사유가 개인사유가 가장 많고 질병이 두 번째로 많음. 특히 2006년부터는 현지부적응이 2004년 1명에서 2006년 6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소중한 인적자원들이 질병과 현지부적응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3.개발도상국에 대한 총체적 지원프로그램의 개선필요

국제적 수준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나 기관이 부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개발도상국 개발 컨설팅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그룹이 부족하여 사업수행기관 확보에 애로가 있음. 개발도상국의 개발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원과 기술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의 사업예산과 사업계획 작성방식으로는 전략적 계획수립이 불가능하고 대외무상원조규모도 크지 않은 탓에 국가 전략적으로 중점관리를 요하는 18개국을 중점 협력국으로 결정했음. 나머지 일반 협력국 40개국은 지속적인 원조 대상국으로 우리의 해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들은 모두 포함하였음. 총재,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협력대상국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음. 국제협력단이 선택과 집중으로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한 국가들 중 우리의 에너지 외교와 필요한 국가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외교부는 2006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에서 에너지 자원외교의 전략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가경제의 지속발전 및 선진통상국가 실현에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자원외교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임. 국제협력단이 선정한 중점 협력국은 아시아 8개국(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남미 3개국(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러시아연합(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5국(가나,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 탄자니아), 중동지역은 全無함.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 수입석유 의존도가 81.8%임.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수급선을 다변화한다는 것이  외교부의 방침임. 중점 협력 대상국 중 아시아국가에서는 산유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미에서는 페루 아프리카 5개국 중 어느 나라도 산유국이 없음. 총재,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려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은 국익일 것임.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원조가 원조를 위한 원조로 끝나서는 안될 것임. 명확한 국가이익을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협력대상국 선정을 외교부와 협의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음. 외교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부족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급선을 다변화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국제협력단은 협력 대상국 중 중동지역 산유국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산유국 하나 포함되어 있지 않음. 총재, 외교부와 선정 시 어떠한 기준에서 협의하였는지 밝혀주시고 협력 대상국 선정기준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한국국제교류재단】

1. 해외박물관 한국실 양적․질적 개선 필요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에 한국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는 항구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외 유수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국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현재 한국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는 해외 주요 박물관은 17개국 50여개처 정도임. 이중 1992년 이후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실을 개관한 박물관은 6개국 15개처임. 그동안 재단의 노력으로 6개국 15개처의 해외박물관에 한국관이 설치되었으며 2007년에는 미국의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에도 한국실이 설치되어 개관할 예정임. 하지만 한국실이 설치된 박물관의 중국과 일본의 전시실과 비교해 보면 한국실의 양적․질적 향상이 절실한 실정임. 한국실이 설치된 15개 박물관 중 중국, 일본의 전시관과 함께 설치된 10개 박물관의 규모와 소장품 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 412평에 6,140점 전시, 중국 1,914평에 47,896점 전시, 일본 1,397평에 58,380점 전시임. 한국실의 규모는 중국의 22%, 일본의 29%에 불과하며, 전시물은 중국의 13%,  일본의 11%에 불과한 실정임

※해외박물관 전시실 규모 및 전시물 비교

박물관명	한국		중국		일본
	규모(평)	소장품(점)	규모(평)	소장품(점)	규모(평)	소장품(점)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50	400	1,082	12,000	301	11,200
LA 카운티 박물관	56	764	186	1,800	562	5,200
샌프란시스코 동양 박물관	77	700	278	6,200	198	4,000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78	1,800	51	5,000	98	20,000
포트랜드 박물관	21	113	57	900	28	2,600
호놀룰루 박물관	28	700	46	3,612	45	1,700
버밍햄 박물관	18	163	55	1,000	46	1,200
오레곤 대박물관	37	380	56	2,000	37	1,000
기메 박물관	10	1,050	53	15,000	22	11,253
멕시코 문화 박물관	37	70	50	384	60	227
합계	412	6,140	1,914	47,896	1,397	58,380

이사장, 해외박물관 규모 및 전시물의 질적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제교류재단의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람. 또한 일본의 경우 독도 문제가 있으며, 중국의 경우 동북공정문제가 있음. 국제교류재단은 해외박물관 사업시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서 박물관 전시물의 동해표기문제, 고구려사, 발해사 등 역사왜곡 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일본과 중국의 왜곡을 막고 우리의 역사와 훌륭한 문화유산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재단의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람

2.자본잠식 대책있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 원금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잠식되게 되어 있는 상태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7년 이후로 보고 있음. 기금으로의 편입금액이 2005년의 경우 2004년보다 100억원이 줄어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 원금이 2005년말 현재 2570억원임. 이 기금이 계속해서 잠식되고 있음. 국제교류재단은 이사회에 회의록에서 기금잠식에 대한 대안이 없고 기획 예산처에서도 대안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재외동포재단에 2005년 113억원, 2006년 156억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자본잠식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이사장,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이 자본잠식의 중요한 원인입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제주도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장이하 이사진이 청사건축과 땅 매입을 기금으로 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음. 그 이유는 외교부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이유에서임. 기금이 잠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을 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재외동포재단】

1.세계 한상(韓商)대회 활성화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들은 2005년 1월 기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54.9%, 미주지역에 36.5%, 구주지역에 9.65%, 아프리카지역 0.12%, 중동지역에 0.1% 분포하고 있음. 세계 한상대회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본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한민족 경제공동체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효과적 네트워킹 작업으로 개최됨. 1차대회가 2002년에 시작되어 2005년 4차대회가 이루어짐.4차례의 대회를 거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남. 첫째, 정부전체 차원의 지원이 부족함. 재외동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단체들 스스로가 주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 관계 부처간 협조와 지원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둘째,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구심력이 부재하다는 것임. 범세계적 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심체 부재현상을 드러내고 있고 동포단체 스스로의 추진역량 확보가 미흡한 상황임. 셋째, 대내외적 집중홍보의 부족임. 국내참가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상(韓商)이 한민족간의 유대강화 및 상호교역 증진을 주도하는 포괄적인 국민적 사업이라는데 국내의 인지도 역시 저조함. 넷째, 동포재단주도형 대회추진이 한상대회의 시스템 정립에는 효율적이지만 재외동포 경제인 및 경제단체들의 자생력을 상실케 하여 모국의 과도한 재정적 지원을 초래하고 자발적 참여가 결여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임. 현재로서는 한상의 외연을 계속 확대해 나가되, 네트워킹의 체계화, 선진화를 위한 질적 제고노력이 필요하고 이 대회를 이벤트 성격이 아닌 비즈니스 차원의 실질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 행사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2.외교부가 못하는 민간영역의 동포재단임무강화필요

재외동포재단은 모국과 동포사회의 호혜 발전 및 거주국 정착과 주류사회 진출 지원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을 추진하여 국가와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설립취지가 있음.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수교로 중국, 러시아지역의 구 사회주의권 거주 동포들이 우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되어 1971년 70만명하던 재외동포가 2005년 670만명으로 증가함. 재외동포 지원 사업의 경우 혈연관계에 있는 동포라는 이유로 외국국민을 우리정부가 직접 지원하면 해당 국가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오해와 견제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재외동포단체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재단이 정책결정권한이 없는 정책집행기관이란 한계 때문에 재단의 형태를 벗어나 정부 기구화(대통령직속위원회, 재외 동포청)하기를 희망. 재외동포재단은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곤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립된 법인임.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외교부가  자국 동포업무를 영사국 관할로 유지 관리하고 있음. 결국 동포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마찰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구는 외교부임. 외교부가 큰 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재단은 정책집행의 전담기관으로서 재외동포지원사업을 자율성을 갖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화시켜 재단의 위상강화가 필요. 재외동포 지원사업은 재외동포재단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수행하고 있음. 일부사업은 중복적으로 실시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됨.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처간 재외동포 재단 간 사업의 통․폐합 등 기능 재조정이 필요함.

3. 효과적인 조선족 지원사업 강화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의 주요사업 중 『재외동포사회 숙원사업 적극 발굴 지원』이 있음. 사업내용은 재외동포사회의 한국어, 역사, 문화예술 활동 등 교육․문화 기능 및 이민역사자료관, 비즈니스 등의 다목적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지원하고 한인회관 등 동포사회 유휴시설을 전통문화 학습, 권익신장 활동 등 각종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개․보수․증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재외동포재단의 2005년도 재외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심의결과 중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조선족 지원 관련 ▲용정시 제1유치원 시설보완 50000달러, ▲용정시 사랑의 집 시설보완 58000달러, ▲용정시 조선족 고등중학교 기숙사 건립 500,000달러 등 총 3건에 60만 8000달러를 신청한 바 있음. 중국 선양 총영사관은 학생수의 증가로 기숙사 시설이 부족하여 학교 주위에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이 많아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학생생활 지도도 어려운 상황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 설립 및 개보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했음.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제1유치원 시설보완 요구액 5만달러만을 지원했고, 사랑의 집 시설보완은 요구액의 17%인 1만 달러, 조선족 고등중학교 기숙사 건립은 지원하지 않았음. 이사장, 정작 재외공관까지도 긍정적 검토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정시 조선족 고등중학교 기숙사 건립만 지원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중국정부는 재중동포를 자국내 55개 소수민족 중 일원으로 규정하여 소수민족 독립 억제 및 제한된 자치허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외국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재단이 나서야 하는 상황임. 재단은 재중동포들의 모국어 및 민족교육 유지․계승을 위해 중국 내 민족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이사장, 민족학교 지원강화라는 지원방향은 재단의 기본지원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소수민족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바람. 아울러 중국 중앙정부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조선족 자치주 정부 측도 재단의 직접지원을 수용키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재단은 파악하고 있음. 자치주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조선족동포들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위해 혹은 한반도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만주로 떠난 사람들의 후손으로 해방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귀국길이 막혔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조선족에 대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여기에 재외동포재단이 중국 선양 총영사관까지 긍정적 검토를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재외동포재단은 ‘조선족 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외교 마찰의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외교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음. 중국 조선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지시사항 및 지침이 무엇이었고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