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8일(수)  통계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산업생산 계절변동조정 좀 더 신중해야

❍ 월별 산업생산현황은 최근 월의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 계절조정계열 월별 산업생산 증감율의 진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

- 2006년 1월에는 6.5% 증가했는데, 연률로 계산해보면 113% 증가.

- 2006년 2월에는 -4.4% 감소했는데, 연률로는 -42% 감소.

- 간단한 ‘조업일수 조정’이 복잡한 ‘계절 조정’보다 더 상식적인 수치를 나타내.

산업생산 전월대비 증감율(%)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조업일수조정	2.3	-2.0	1.7	0.5	-0.3	-0.4	-3.8	5.1
계절변동조정	6.5	-4.4	0.9	-1.1	1.8	1.2	-4.0	3.7

❒ 통계조사원의 불성실 조사 근절대책은?

❍ 강원통계사무소 통계조사과 000 행정주사보의 사례

- 000씨는 2003.8~2005.1 가구 부문 통계조사업무를 담당

- A 조사구의 35가구 중 20가구에서 착오발생(57%),

- B 조사구는 21가구 중 7가구(33%)에서 착오발생,

- C 조사구는 소비자 전망조사를 임의로 작성,

- 가계부를 허위 또는 임의로 작성.

산업생산 계절변동조정 좀더 신중해야

□ 현황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분기별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소득통계’임. 분기별 지표만으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통계청의 월별 ‘산업생산현황’이 매우 중요한 경기판단지표임.

계절조정계열 월별 산업생산현황은 증감율의 진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음.

- 2006년 1월에는 6.5% 증가했는데, 연률로 계산해보면 113% 증가.

- 2006년 2월에는 -4.4% 감소했는데, 연률로는 -42% 감소.

산업생산증감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3.3	-3.7	2.6	-1.7	0.9	1.9	0.7	-0.2	2.8	1.9	3.9	-2.7
2006년	6.5	-4.4	0.9	-1.1	1.8	1.2	-4.0	3.7

* 증감율은 계절변동조정 전월대비임.

- 산업생산이 한달 사이에 연률로 100% 이상 증감한다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만약 산업생산이 이와 같이 진폭이 크다면 여타 경제변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봄. 실제 산업생산이 이처럼 크게 변동한다기 보다는 계절변동조정을 미세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통계청은 전년동기대비 지표를 함께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전월대비지표는 본질적으로 ‘산업경기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함이며, 연률로 수백%를 증감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서 통계적 실수라는 지적이 있음.

계절변동조정

- 경제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경제통계를 이용하다 보면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하여 같은 형태를 반복하여 움직이는 변동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동을 계절변동이라 부름

- 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 내에 존재하는 1년 주기의 계절변동에 해당하는 성분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여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함

․ 통상 경제통계는 추세변동성분, 순환변동성분, 계절변동성분 및 불규칙변동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 계절변동조정이란 원계열에서 계절변동성분을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 현재 통계청을 비롯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계절조정변동은 미국 상무성에서 개발된 X-12ARIMA 모형을 이용하고 있음

원계열의 계절변동조정

<원계열>		<계절변동조정통계>
추세변동	계절변동조정 →	추세변동
순환변동		순환변동
계절변동		불규칙변동
불규칙변동

- 계절조정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음

	원 계 열(Y)
	↓
명절․요일․윤년효과 특이치	사 전 조 정 (RegARIMA 모형)	⇒사전조정요인(P～T+1) 시계열 연장(Y～T+1)
	↓
	사전조정된 원계열 (Y* = Y/P)
	↓
	계 절 조 정(Y*) (X11)	⇒ 계절요인 (S～Y+1)
	↓
	결 과 진 단 (진단 통계량)

□ 문제점

계절변동 조정치와 조업일수 조정치 비교

산업생산 전월대비 증감율(%)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조업일수조정	2.3	-2.0	1.7	0.5	-0.3	-0.4	-3.8	5.1
계절변동조정	6.5	-4.4	0.9	-1.1	1.8	1.2	-4.0	3.7

계절조정 이전에 사전조정(Reg ARIMA 모형)단계에 해당하는 ‘조업일수 조정’의 변동폭은 ‘계절변동조정’ 보다 낮았음. 간단한 조업일수 조정만으로 얻은 수치가 ‘계절조정’보다 훨씬 더 상식적인 수치였다고 보임.

통계청이 ‘계절조정’을 행하면서 변동폭을 지나치게 증가시킨 결과라고 보임.

국제비교를 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제조업 생산지수를 살펴본 결과,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전월비 변동폭이 작았음(통계청은 그 이유로 불규칙변동의 크기가 작고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임을 들고 있음). 아일랜드, 포르투칼, 터키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음.

제조업 생산지수

국가	’0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미국	0.8	-0.2	0.4	0.9	-0.2	0.9	0.4	0.0
일본	0.0	-1.2	0.2	1.3	-1.3	2.0	-0.9	1.9
독일	0.6	0.8	-0.7	0.5	2.0	-0.7	1.2	-
한국	7.0	-4.6	1.1	-1.2	2.2	1.2	-4.1	3.3
아일랜드	13.0	-17.3	9.1	6.0	2.6	-4.4	5.1	-
포르투갈	-3.9	-2.8	6.8	-9.0	8.8	3.3	-7.1	5.1
폴란드	-1.8	1.8	0.0	-1.3	4.4	3.3	-0.2	-2.0
터키	-12.4	16.7	-2.5	4.2	-2.5	1.9	-	-
브라질	-3.1	0.5	2.3	-2.8	3.0	-1.6	2.0	-
인도네시아	-0.6	2.7	-1.1	5.8	0.1	-1.9	-	-
* 기준 : Production in total manufacturing, sa, 2000=100 (제조업생산지수 계절조정계열)
*자료 :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전월비, %)

이러한 결과를 “한국,아일랜드,터키와 같은 국가는 불규칙변동이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월별 변동이 큰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계절조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임.

월별 변동이 아무리 크더라도 대공황, 초인플레이션,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이 있지 않는 한 연률 수백% 증감은 경제원리상 불가능하다고 보임.

한 경제체제의 총량지표 중에서 월별 변동폭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생산동향’만큼 큰 지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

미국에서 개발한 ARIMA 모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즉, ARIMA 모형은 미국이나 미국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에게는 적합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임.

□ 대안

우리 경제구조에 맞는 계절조정 모형을 새로이 개발하여 실제의 산업생산추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통계조사원의 불성실 조사 근절대책은?

□ 현황

통계인력 구성현황

- 2006.3 현재 국가 통계인력은 총 4천5백여명, 이중 통계청의 현장조사인력은 1,454명임.

- 2006.7 현재 통계청의 임시직 조사원은 504명으로 전체조사원의 33.5%에 달하며, 전년대비 26.7% 증가한 수치임.

- 이는 각종 부가조사실시에 따른 조사원 수요증가와 정규직 조사원 결원을 임시직 조사원 충원으로 대체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안정적 인력수급 및 직무교육의 어려움, 정규직 조사원에 비하여 직무몰입도와 책임감 저하로 조사의 질 하락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통계조사관리 허위,불성실 사례 끊임없이 발생

<조사관리 불성실 사례>

- 경북통계사무소 사회조사과 8급상당 모씨는 2004.4~2005.3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수행시 조사지침서에 따라 준비조사기간에는 조사대상가구의 전출입사항 확인 등 가구관리명부를 충실히 보완하고, 본 조사기간에는 조사대상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의 변동을 가구원별로 자세하게 확인하여야만 정확하게 조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가구관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3개 조사구 62가구 중 15가구에서 16건의 가구관리부실 사항과 집세조사누락 1건이 발생하였고,

- 조사대상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함에 있어서도 전월조사내용과 변동이 있는지를 물어서 변동이 있는 경우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여 2가구에서 2건의 경제활동상태 오류가 발생했음.

<고의로 가계부 허위 작성 사례>

- 강원통계사무소 통계조사과 행정주사보 모씨는 2003.8~2005.1 가구 부문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매월 상시적으로 조사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가계부에 작성토록 기입지도하고, 가구의 전출입을 파악하여 가구부문 조사의 누락을 방지하는 것 등이 주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 A 조사구는 35가구 중 20가구에서 착오발생(57%)하였고,

- B 조사구는 21가구 중 7가구(33%)에서 착오발생,

- C 조사구는 소비자 전망조사를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 가계부를 허위 또는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있음.

<농가조사 허위사례>

- 강원통계사무소 속초출장소에서 2년5개월간 재직한 계약직 모씨는 농가경제조사에서 표본농가의 “작물재배현황조사는 표본조사구 경지요도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지위치를 파악하고, 필지별 작물 재배내역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조사지침서의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표본농가 10가구 중 8개 농가의 경작지 일부에 대한 작물재배면적을 현지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가구에서 응답한대로 조사표를 작성함으로써 농가소득조사의 부실을 초래하였으며,

- 일계부상 수입․지출조사항목에 대한 누락 및 농가원부 착오, 누락조사 등 경지사항을 제외한 9개 농가 16건을 부실하게 조사했음.

□ 대안

제한된 예산․인력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통계인력의 양적 증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통계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통계인력의 지속적 확충 필요.

통계조사원의 허위 조사를 철저히 적발할 수 있는 장치마련 필요.

적정 임시조사원 비율, 임시 조사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임시조사원 남용방지 필요.